보도자료

[250911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 싱크(O) 풀단 영상(O)

◎ 이준석 당대표

오늘 아침 양당 간의 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양당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협치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없는 양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제 민주당 내의 권력 다툼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명청대전이라는 한심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 오랜 격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저는 본회의장 앞자리에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기성 정당의 대표들이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은 없고,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민 앞에서 각 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상호 모독과 적대적 언사로 얼룩진 부끄러운 쇼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를 '내란당', '위헌정당'이라 낙인찍으며 해산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혼용무도', '나홀로 독재당'과 같은 막말로 응수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의 생명을 빗댄 위험천만한 막말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설전입니까. 우리 정치가 얼마나 극단과 혐오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국가적 수치입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기대한 것은 미래를 여는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증오와 분노만 키우는 말폭탄이었습니다. 정치는 상대를 짓밟는 일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상대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해답이 나와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회를 증오의 무대로 만든 거대 양당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편, 최근 교육부 장관 인사에서도 국민을 우롱하는 몰상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최교진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문 표절, 편향적 정치 발언, 체벌 논란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변명과 회피만 반복했고, 결국 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까지 하며 임명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 속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곧 정기국회에서 최교진 후보자가 대정부질문이나 국감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청문회로 해결되지 않은 본인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반복된 질문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교육부 수장이 이처럼 국민적 불신 속에서 출발한다면, 교육정책은 시작부터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성역인데, 음주운전·체벌·막말 전력으로 얼룩진 인사가 교육 수장으로 앉는다는 것을 국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 장관으로 교육을 맡기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양당간의 극단적 진영 싸움과 무책임한 인사 강행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에 매달려 국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드는 동안, 이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를 철저히 외면한 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타락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귀국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재입국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미 외교당국은 상당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재입국 문제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자진 출국 형식에 반대해 강제 추방을 고수했으며, 공항 호송 과정에서도 수갑이나 사슬 등의 속박 도구를 찰 것을 고집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외교당국과 달리 이민당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향후 미국 이민당국의 문제 제기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지시나 외교적 합의 수준을 넘어 재입국 문제에 대한 완전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ESTA나 B-1/B-2 비자로 입국한 분들은 입국 심사 시 대체로 관광이나 회의 참석이 목적이라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무 현장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미국 이민당국에서는 입국 시 허위 진술(Willful Misrepresentation)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INA) §212(a)(6)(C)(i)에 따른 영구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고, 입국 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단순 불법체류에 따른 5년·10년 입국금지와는 차원이 다른 영구적 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영구입국금지 제재를 면제한다는 것을 미국 이민법(INA) §212(d)(3) 상 waiver 형태로 명확히 법적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재입국 불이익도 없애기 위해 이번에 문제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기록을 말소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정치적, 외교적 조치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완벽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비자를 못받는 상황도 시정해야 합니다. 

비자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과오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말이 아닌 문서를 확보하십시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앞서서 천하람 원내대표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근로자들의 조지아주 석방에 대해서 환영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300 여명이 미국에 공장 지어주러 갔다가, 중범죄 마약상 다루듯이 발목에 쇠사슬까지 차고 감옥에 갇힌지 오늘로서 일주일이 넘은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벌어진 상황이면 정부의 대응에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전세기까지 띄워놓고도 제대로 석방해오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의 외교 대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강 합의를 하고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 무대에서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먹잇감을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보다 확실하고 강단 있는 대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융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의 금리를 깎아주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금리 직접 개입도 모자라, 무관한 이들에게 부담을 시키겠다는 발상은 반 시장적이고 사유 재산 침해라는 점에서 실패한 마르크스 사회주의 경제관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고신용자가 열심히 신용관리를 해서가 아니라 반시장적 독과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은행권의 비양심적 폭리 때문입니다.

우리 은행들이 비경쟁시장인 이 은행권에서 예대마진으로 보는 이익만 한해 수십 조원에 이릅니다. 순이익의 80% 수준 입니다. 글로벌 은행들의 순이익 대비 예대마진 비중이 50% 대임을 감안하면, 우리 은행들은 그야말로 앉아서 편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일본처럼 기준금리 변동 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일한 비율로 조정되도록 '금리 조정 동기화'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저신용자를 비롯한 금융취약 계층을 돕고 싶다면, 무관한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털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을 달성한 금융권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호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연간 3,000억의 금융 취약 지원 기금을 운용중 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독과점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자율 경쟁을 통한 적정 금리가 형성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계속 시장과 싸우려들면 안됩니다. 정부는 시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며 그 흐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시장 직접 개입은 이길 수 없을 분도록 당랑거철의 모습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더이상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경제관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성폭력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 전 대표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SNS 글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9월 2일 하루에만 7차례, 9월 3일에도 8차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오전 7시 22분에 한 건의 글을 공유하고, 이어 당내 성추문 관련 그 ‘비겁한 변명’ 글을 올린 이후로 일주일째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당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이 불거지자 비겁한 변명으로 가득한 SNS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그의 그간 보여온 SNS 정치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SNS 활동은 (좋게 표현하면) 나름 정치적 존재감을 어필해온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관종 정치인의 전형적인 행태라 평가합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태도를 기억합니다. 이번 침묵이 단순한 잠적이 아니라 그와 그의 정치세력의 잘못된 행보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얼씬거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과거의 조국 본인의 행태들까지도 반성하며 살아가길 지난 최고위 발언에 이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둘째로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尹정부 때 감사원 책임 묻겠다”고 하고,

TF 구성하며 국회 사무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야 좋겠다만, 윤정부 때 일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국회가 아닌 민주당과 소통하는 것을 달리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감사원 마음에 안들어서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을 정권 아래 두려했던 그 시절 생각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 감사원 타령만 하는 이분의 사고방식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애시당초 감사원은 헌법이 독립적인 권한을 준 기관답게 운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원의 주요공직자 입에서 이런, 아니 이딴 발언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이 이런 식으로 정치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빵과 서커스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자에 한하여 매달 한달치 분량의 빵과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티켓을 배급하였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진 로마 시민들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 자신의 힘으로 자립할 능력, 정치를 비판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빵이 곧 표가 되고, 선거는 서커스가 되었습니다. 다만 로마에는 정복지의 곡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곡물이라도 있었습니다. 혜택을 시민권 가진 자로 제한하고 세금과 병역에 있어 기여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투표권이라도 있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약 2,89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6천명 늘었다고는 합니다.  과연 이 중 좋은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요? 헤드라인만 증가로 뽑으면 끝입니까?

빛 좋은 개살구,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국민들이 바본줄 아나 봅니다. 연령 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명 이상 늘었지만 15-29세 청년 층에서는 21만명 대 감소했습니다. 40대와 50대의 고용도 감소했습니다. 영역 별로는 특히 대규모의 지속적 고용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심각합니다. 고용률에 있어서도 청년층은 1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규모에서는 30대가 32만 8천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4조원이 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적자에는 아랑곳 없이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빵과 서커스는 이렇게 뿌려지나 봅니다. 일하지 않고 줄 서는 사람들이 먼저 빵을 얻고 서커스에 가장 크게 환호 하는 순서대로 환영 받습니다. 먼저 일어나 벽돌을 나르는 자들의 새벽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한걸음 먼저 뛰는 사람들의 땀은 서커스 깃발 사이로 사라집니다. 

유능은 죄가 되고, 성실은 미련함이 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유연하고 건전한 기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복지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며, 근로와 생산과 기여의 명예로운 부활을 통해 개인이 국가를 돕고 국가가 다시 개인을 돕는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상상으로 정책을 내고 역사로부터 배우는 점도 없는 위험천만한 판타지 정책 이제는 제대로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당의 무능한 대응과 조직 문화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수개월간 성추행과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당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탈당을 선언했고, 조사 과정에서는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 결과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성비위의 은폐와 방치, 그리고 책임 회피가 낳은 문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성비위 의혹을 의식적으로 방임했고, 그것이 강 대변인의 탈당의 이유가 됬으며, 여론의 질타를 받자 당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인데, 그를 당의 얼굴로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택은 ‘혁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갈등을 다시 불러오는 결정으로 읽힙니다. 그러니 당명을 조국혁신당에서 혁신을 빼고 조국당으로 변경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국민은 조국혁신당이 진정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의 정치적 복귀를 위한 도구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명분과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말하고 싶다면,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기혁신을 보여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피해자 면담조차 한번 하지 않은 조국 전 대표가 국민 앞에 진정으로 책임지는 최소한의 예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