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10:03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양당 합의 파기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좀 데자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에 여당 대표였을 때, 그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 완박 관련한 합의를 했을 때 그것을 긴급 파기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윤석열 당시 당선자가 파기를 종용해서 그렇게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여당과 정부 간의 갈등이 노정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의 결말은 파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한쪽에서는 특검을 벌리고 계속 이렇게 여야 대치 국면을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명청대전’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없이 그런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 라인들을 통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측의 의중을 안 다음에 했을 텐데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은 지금 정부 여당 내의 정무 조정 기능이 망가졌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교진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이제 재가하기 위해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상황인데 저는 경고합니다. 최교진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이 된다면은 이분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왜냐면 정기국회에서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정부 질문에서 이분에게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감 과정에서도 이분이 얼마나 많은 설화와 그리고 또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야 이런 거 하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겠지만은 지금 AI 이런 얘기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것이 교육 정책 관련해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교육 갖고는 이제 좀 고집 안 부렸으면 좋겠다. 지난 청문회를 보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이분이 교육부 장관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람 이 정도 정도의 사람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얕은 인재풀을 시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지금 당장 교체해 주십쇼. 

Q. 대표님 오늘 조국 전 대표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것이 바로 서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무슨 정치범도 아니고 본인이 가족 관련 비리로 형을 살던 사람을 갑자기 개연성도 없이 정치적 고려의 결과로 밖에 풀어놨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피해자께서도 많이 기다렸지만은 결국 출소 이후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 그것도 갑자기 뜬금포로 야당을 없애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2030은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통해가지고 아무말 대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은 공당이라면은 이번 사태가 조국 전 대표의 피해자를 무시한 자기 정치 행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텐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고 친 당사자를 바로 이렇게 영전 시켜주는 당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