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18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 천하람 원내대표: 민주당 내 음모론, 기재부 1급 일괄 사표 관련

- 주이삭 최고위원: 강선우 의원, 주철현 의원 관련

- 김정철 최고위원: 민주당 여론몰이 관련

◎ 이준석 당대표

최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권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더니, 막상 어제 표명하자 "처신이 가볍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호평했던 바로 그 인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의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칭찬했던 공식 기록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의 대응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진실과 현실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꿈속에서 평행세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너무 달콤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시 잠을 청하며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깨어나기 싫어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달콤한 평행세계도 현실의 냉혹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아무리 꿈속의 대안세계에서 헤맨다고 하더라도, 7시에는 깨어나고, 8시에는 지하철 타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겠지만, 9시에는 출근해서 현실의 일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9시부터만이라도 맨정신으로 통상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보편적 진실을 염두에 두고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8시에 방송에서 떠들고 들은 것은 9시가 되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권이 구축하려는 평행세계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편향적이었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은 불공정했으며, 사법적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세계. 이 달콤한 대안세계에서는 모든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고, 과거의 잘못이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콤해도 허구는 허구일 뿐입니다.

매니악한 소수 종교집단이 별겁니까? 교주의 말을 들으며 현실의 괴로움을 치유할 대안의 진실을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윤어게인'이 별겁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한강에 들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옥해 구출할 것이라는 너무도 달콤한 대안세계 아닙니까? 이들이 만든 대안진실 속에서는 계엄이 정당했고, 부정선거가 실재했으며,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의 컴플렉스를 '대법원장이 원래 편향적인 사람이다'라는 대안논리로 극복하려 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진실을 만들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진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달콤한 대안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2020년 조국 사태 당시 이미 경고했습니다. "대중의 상당수는 선동가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거기에 속아주고 있다"고. 5년 전의 경고가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도 신원 미상의 녹취록만으로는 대법원장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자기부터 솔선해서 속아야 주변 대중들도 따라서 속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정치적 실천'이라 자기합리화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또한 "미래를 향해야 할 기술적 상상력을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가망 없는 노력에 낭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코스피 5000, 통상 협상, 민생 경제 같은 미래 과제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이미 확정된 과거 재판 결과를 번복하려는 불가능한 시도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벌어져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변경하려는 가망 없는 노력"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를 콜로세움의 검투장처럼 만들면 대중이 피를 보며 열광할 것이고, 때맞춰 재난지원금이라는 빵을 뿌리면 지지를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5년 만의 정권 교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의 녹취록이라는 검투 쇼로 국민의 주의를 전환시키고 사법부를 콜로세움의 제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지도자는 많았지만, 스스로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고도 '0.7% 차이로 이겼으니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믿다가 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감옥에 간 지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 역시 자신만의 대안진실 속에 갇혀 현실을 부정하다가 파멸했습니다. 대안진실의 달콤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역사를 보면 연산군이 통치를 잘했다면 '조(祖)'나 '종(宗)'의 시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의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사화를 일으키다가 권력을 상실했기에 '군(君)'이라는 시호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택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코스피 5000을 만들고 통상협상에 성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인지, 지금처럼 과거 사법 리스크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권력자로 기억될 것인지.

개혁신당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만의 대안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독단적인 계몽령을 내리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대안진실'이든,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사법부 대안진실'이든, 모두 현실을 부정하는 위험한 망상입니다. 유튜브의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제3자 간 녹취록이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은 여권이 만든 대안세계의 신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콜로세움이 아니고, 국민은 빵과 서커스로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천하람 원내대표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선출권력의 수준이 너무 처참합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또 한번 음모론 확성기 역할이나 하며 '청담동 첼리스트 시즌2'를 찍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AI 목소리로 만든 음성파일에 흥분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음모론을 떠들어대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꼴이 우스운 것을 넘어 기괴합니다.

국회는 잘못이 없습니까?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에 들이대는 잣대를 국회에 대봅시다. 국회는 진작 해체되었어야 하고, 국회의장은 10번을 사퇴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007 살인면허도 아니고 선출직이라고 나라 망쳐도 되는 '국가파괴면허'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너무 오만해서 다들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과반 득표도 못했습니다.

총통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찍지 않은 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선거구제 덕분에 지역구 득표를 고작 5.4% 이기고도 득표비율보다 월등히 많은 의석수를 갖고 간 것 아닙니까. 과하게 얻은 권력의 무게감을 느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유튜버가 만든 음모론으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찌질하게 사법부 때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권불십년입니다. 고작 임기 몇 년의 선출직들이 건방지게 대한민국이 영속적으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 1급 일괄사표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상 최초로 기재부 1급 일괄사표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재부는 중장기 경제·재정 전략과 국제금융·대외신인도를 관리하는 부처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 연속성과 대외신뢰도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일괄사표 같은 무식하고 무리한 행동은 안 했던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기재부 힘을 빼고 나라 곳간을 마음대로 털어 쓰겠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의도가 강해도 경제도 어렵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성과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정책은 정권의 시녀가 아닙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가부 장관 낙마하여 이후 유투브 영상 올리는 것을 멈췄던 강선우 의원이 유튜브 복귀 영상으로 실버버튼 자랑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도 논란이 일었다 복귀할 땐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오히려 상식과 기준 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영상에 이재명 대통령 사진까지 슥 지나가면서 보여줍니다. 강선우가 묻으면 대통령까지 욕보이는 꼴인데 그걸 모릅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호갱’이란 말을 아십니까? 호구처럼 당하는 고객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용어입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이 창업지원 제도를 악용해 신용보증기금 25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망행위”라 규정했습니다. 상식이라면, 자식 농사 잘못한 것만으로도 얼굴 들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사과와 공직 사퇴들이 이어져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철현 의원은 부끄러움도 없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당위원장이란 당직은 사퇴 예정이라 합니다.

가히 전남도민을 ‘호궁민’(호구+국민)’ 선거철마다 찍어주는 ‘호구’쯤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앞서 강선우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들 정신상태는 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자제부터 그런 문제가 있으니 영이 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특히 전남도민 여러분, ‘호궁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 계엄도 없고, 성추문도 없고, 위성정당도 없고, 내로남불도 없는 건강한 야당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정치 세력, 깨끗한 대안인 개혁신당을 기억해주십시오.

◎ 김정철 최고위원 

1997년에 개봉된《왝 더 독(Wag the Dog, 199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Wag the Dog은 직역하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이 터지자, 참모들과 스핀 닥터들이 가짜 전쟁(알바니아와의 전쟁)을 만들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실제 미국 정치학에서 ‘Wag the Dog 효과’라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여부 등 중대한 불법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본질을 외면한 채, 검찰청의 ‘연어 술 반입’ 같은 자극적인 논점을 부각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감찰에 나선다며 이 흐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본질은 감찰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여부와 그 책임입니다.

정치학적으로 이는 전형적인 의제 전환(agenda shifting) 전략입니다. 권력에 불리한 본질적 쟁점은 은폐하고, 대중적 흥미를 끌 수 있는 주변 사건을 과장해 의제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사기 전과 9범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을 침식합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본질과 무관한 흠결을 집요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순간,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민주당이 구사하는 이른바 ‘여론몰이 정치’는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길입니다.

이제는 본질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론몰이로 본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무엇이 진실이고 본질인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이상 꼬리로 개를 흔들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