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1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09:48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이준석 당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그 근거가 된 그 녹취록이라는 것이 사실 제대로 된 녹취록인 인지조차도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민주당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은 항상 일관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정권의 시녀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그 당시 야당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도 야당의 입장에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쓰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Q. 대표님 사실 말씀 주셨지만 어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대법원장께서 개인의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행정부랑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금 과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격받는 이유라 함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이면을 봐야 되는 것이 1심은 이례적으로 지연되었구요 2심 이후에 3심이 이제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건데 근데 한편 따지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선 법관들 중에서 1심 2심 재판부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공언한 대로 이제 사실 재판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633의 원칙이라는 것이 오히려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서 유권자의 혼란이 없게 하자는 그런 입법의 취지에도 오히려 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놓고 너무 빨리 했다 라고 문제를 삼는 분들은 앞으로 그러면 선거법 재판은 늘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주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설마 앞으로 선거법 재판은 늘어져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리고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제보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모습 보면서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주가 관련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주가 부양에 모두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노랑 봉투법 같이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일단은 상승 중이고 그런데 오늘도 이제 코스피 5천을 치면서 표면적으로 증권 임원진 만나서 5천을 얘기 하는데 좀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의외로 주가라는 것은 원화 인덱스이기 때문에 사실 원화가 불안정해져가지고 환율이 또 원달러 환율이 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환율에 따라서 싸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런 변동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 체력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정적으로 변해야 될 지표이지 지금 너무 급하게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 자체는 글쎄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까지만 집권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법적인 무리수나 아니면 많은 것들이 지방선거만 염두에 두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방선거만 이기면 모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과 갈망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