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2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6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25일(목) 10:09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질답 내용

▲김민석 총리 발언 관련

▲정부조직법 관련

▲에너지 부분 환경부 이관 관련

▲두 국가론 관련 

▲전작권 전환 관련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 지금 대통령은 출국 중이고 외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미국에 대통령이 가 계신데 김민석 총리가 따로 이렇게 설화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계신 대통령과 방문단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투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보도로 확산되니까 해명 또는 변명조의 말을 하는 걸 보니 확실히 오럴 리스크(Oral risk)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구설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럴 리스크가 이재명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정부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청래 당대표가 여의도에서 거의 불필요한 존재감을 계속 키워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들의 그런 움직임도 국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봐주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김민석 총리마저도 이런 말실수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국민을 짜증 나게 하려고 정치하는 집단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질의응답---

Q. 네 대표님, 또 질문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찰청 폐지법 비롯한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좀 여쭙습니다.

A.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의지에 맞게 처리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과거처럼 부처 간의 업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수사 체계의 근간을 뒤바꾸려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기관과 수사제도를 건드려서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의 허술한 운영,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일선 경찰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는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Q. 또 개혁신당에서 AI에 정책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번 정부조직법에 보면 에너지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제가 이 문제는 이전에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환경부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 업무의 상당 부분이 변하고, 부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환경부 장관이 과연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재평가해야 하고, 인사청문회를 다시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청문회는 사생활 검증만이 아니라 직무 수행 역량 평가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현 김성환 장관이 에너지 분야에 충분한 이해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되짚어야 합니다.

예컨대 방통위의 경우 변화가 미미해도 인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행안부처럼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부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새 인선 얘기가 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 자꾸 두 국가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두 국가론은 통일 담론에서 고려연방제부터 여러 형태로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발언 이후 민주당 계열에서 일사불란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은 시기상으로 미심쩍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계속 밀고 나오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나 정부가 갑자기 이를 들고 나오면, 평소와 다른 행보로 비춰지고, 다른 곳에서 영향이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국가론을 하려면 개헌 등 선결 과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Q. 두 국가론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포함됐습니다. 또 24일 한미 국방부가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 방향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기존 지도자들과 달리 주한미군의 가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갈 테면 가라”는 식의 입장을 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은 연합 작전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전시 작전을 미군 장성이 아닌 한국군 장성이 행사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한국군 장성이 미군 증원 전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구조적으로 한미 연합 전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김민석 총리 발언과 정부 발언이 자꾸 엇갈리는 게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A. 그들 간의 소통과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치 경험이 더 많은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 발언도 국민들에게 조율되지 않은 발언처럼 비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내부에서 이념적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