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2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이준석 당대표: 국가정보자원 관리 구체적 해결책 제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의 물가 인식 관련 

▲주이삭 최고위원: 서울시-마을버스 운영조합 갈등 관련

▲김정철 최고위원: 검찰청 폐지 관련

▲이주영 정책위의장: 40대 자살, 사망 원인 1위 관련

◎ 이준석 당대표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드립니다.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십시오.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이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1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소스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수주,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불이 꺼지고 시스템이 복구된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적 결함을 완전히 치유할 때까지 위험은 계속 존재합니다. 작년 행정망 마비, 2022년 카카오 사태,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는 과거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일반적인 젊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환경과 너무 괴리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은 최신 기술 스택으로 개발하다가 정부 프로젝트에서는 20년 전 방식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겠습니까?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주기도 너무 느려서 최신 안정화 버전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안 패치와 성능 개선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집니다.

17,060개의 정부 시스템이 외주 업체들에 의해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어 있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자들이 떠나버려 문제가 생겨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외주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고가용성 관련 조항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 장애 복구와 이중화 비용은 '매몰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 라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셋째,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 년 계획.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젊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최신 기술 환경과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언어와 기술 스택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핵심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경고입니다.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현금을 뿌리는 단기적 인기 정책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진정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런 건설적인 정책에는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추석 전 잡아야 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물가와 집값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 걱정은 덜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직접 장을 보고도 그런 자화자찬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추석 상차림 비용은 다소 낮아졌다지만 쌀은 20%, 육류, 수산물은 10% 가까이 상승해 있습니다.

당장은 정부가 비축 물자를 풀어 억지로 가격을 누르고 있지만 곧 한계가 뻔합니다. 소비 쿠폰으로 인한 외부 견인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결국 물가 걱정 안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경제 바보 민주당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입니다. 서울 집값은 34주 연속 상승했고, 한강 벨트에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6·27 가계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주담대 대출 증가 폭은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줄어도 상승세가 지속되다 보니 결국에는 세금 카드까지 꺼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땜질식 처방은 반발만 살 뿐 장기적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증상이 아닌 원인의 처방을 해야 합니다.

왜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겠습니까? 바로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 퍼주기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정부가 온갖 복지를 이유로 시중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강남 불패를 믿고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을 끌어올립니다. 결국 정부의 돈 풀기를 막지 않는 한 대출 규제도 세금 인상도 모두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까지 세 번째 같은 경제 실패 시나리오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전과는 달리 나라 곳간이 이미 비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대책 없는 퍼주기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합니다. 저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의 참사를 보고서도 국가 부채는 상관없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관에 옐로 카드를 던지고자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잡아야 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물가와 집값입니다. 검찰청을 없애기 전에 잘못된 포퓰리즘 경제관부터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짜 민생 대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지방 의원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는 이번 주말이 굉장히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구청에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비스 마비되는 거, 이거 한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 있었던 그 창구 민원 서비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화재로 인해 이러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 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초 배 탔던 말에 비해서는 복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난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2년 전에는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경질을 성급하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경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유독 관용을 베푸는 그런 잣대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또 감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대통령 말씀만 들으면 처음에는 무척 국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십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결론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입만 산 정치,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너무 쉽게 하시지만 결과가 매번 이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말의 무게에 좀 더 집중해 주셔서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워딩을, 대통령의 워딩을 좀 사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운영 조합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에서 마을버스 업체 분들을 항상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 해당 이슈가 굉장히 오래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운지, 어느 정도 운영의 개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담보될 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또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버스 업체들도 본인들이 정말로 힘들다면 어느 정도 내부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함께 시와 또 각 지자체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적절한 교통 복지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버스가 운행이 잘 되지 않는 거, 특히 배차 간격 문제에 원인을 뭐로 두냐면 기사 수급에 문제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 문제,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성동구에서는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요양보호사 등 마을버스 기사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의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잘 해결되는 모양입니다. 무조건 재정 지원이 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함께 해결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마을버스 업체 대표 또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함께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길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는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건 일종의 수술과 같은 건데, 수술을 하면 사람이 살아야 되죠.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된 이상 이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어떤 제도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개혁은 방향을 잃고, 정치가 흔들리면 정의는 정치의 포장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정의를 편집하고 짜집기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편향된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을 동원해서 왜곡된 정의를 유포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은 바로 국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진술보다 전과 9범 사기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만들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회, 그곳은 이제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증인 조작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모습,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킨 뒤 배임죄 폐지가 마치 기업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두구육의 정체야말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진정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이 아닙니다.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며 권력 분립을 허무는 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가 정의를 잃으면 가장 사악한 자가 가장 큰 권력을 쥡니다.

권력을 정의의 실현의 도구로 쓰지 않고 정의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편집하려 드는 지금의 정치권, 그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검찰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미래의 철창행을 막으려고 하지만 정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들의 추악한 의도를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무소불위, 안하무인, 막무가내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를 개혁해야 할 겁니다. 정의는 편집되어선 안 됩니다. 진실은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 개혁이 시작 돼야 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진짜 개혁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아랍의 속담입니다. 불안은 근심을 낳고, 근심은 좌절을 낳으니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세워야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절대 수 또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공고하여 더욱 참담한 OECD 1위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줄곧 악성 신생물, 즉 암으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았던 40대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룬 것이 많고, 지킬 것도 많고, 여전히 할 일도 많을 대한민국의 허리는 어째서 스스로 꺾이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폭주하는 경제와 포퓰리즘 악법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을,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침체의 늪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갈등의 봄이었습니다. 좌충우돌 외교 노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변 강대국들의 도마 위로 쉽게 올리고 있습니다. 공포의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 와중에 원칙 없이 입맛대로 전횡하는 국정은 정책의 일관성도, 행정의 안정성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불안의 가을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시대를 거슬러 불만의 겨울이 다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이 불만의 겨울을 이겨내는 과정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겁니다.

중년이 살아야 아이들이 삽니다. 아이들이 살아야 청년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자립해야 노년이 안전합니다.

개혁신당은 청년, 중년, 노년의 표를 위한 분절된 포퓰리즘이 아니라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속성 있는 정책으로 어제, 오늘, 내일의 국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절망을 직시하여 희망을 다시 쓰고, 불안에 직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이곳은 개혁신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