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2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7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10:03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질답 내용

▲ 필리버스터 법안 관련

▲ 이진숙 위원장-전현희 의원 내로남불 관련

▲ 개혁신당 시도당위원장 선출 관련

▲ 지방선거 연대에 대한 입장 관련

▲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청 관련

▲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때문에 지금 국가의 주요 기능들이 지금 마비된 상태인데 빨리 이것이 복구가 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노정된 것은 보안 예산이나 아니면 이중화 예산같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가치가 커 보이지 않는 예산들이 매번 누락 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법제화를 강하게 해서 꼭 그런 예산들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질의응답---

Q. 이재명 정부 조직 정부 조직법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제 오늘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각 법안들에 대한 대표님 입장이 어떠신지

A. 저는 정부 조직법은 어느 정부나 출범하게 되면은 국회 내에서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정부 조직법의 내용은 굉장히 파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검찰 조직을 없애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설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행정 부처 조정과 다르게 수사 역량의 절대적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제가 과방위원이지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결합된 형태가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이것을 해서 입법을 하는지를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그리고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정부 부처 내에서는 환경부가 이번에 에너지 기능이 추가되어 가지고 확대 개편되는데 그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사실 에너지가 산자부 쪽에 있느냐 환경부 쪽에 있냐는 엄청 큰 변화이고 업무 분장의 차이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부 장관인 김성환 장관에 대한 재선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문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시 시작되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차이가 굉장히 경미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차이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하는 모양새를 채택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방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사람 내쫓는 게 아니냐 위인설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Q.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는 다음부터는 정권이 바뀌면 임명직들은 물러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사실 그 내용이라 함은 각자 당들이 내로남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언론에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 권익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전현희 의원에게는 입장표명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의원이 아마 권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아마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쪽이 옳다면 한쪽 나머지 한쪽도 옳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나 지금 거대 양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Q. 최근에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당은 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A. 이번에 개혁신당은 시도당 위원장을 완전 직선제로 선출했습니다.사실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당들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모델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번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한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Q. 근데 이제 국힘에서는 계속 범보수 통합이나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잖아요.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A. 사실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이게 사실 계속 올라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개혁신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항상 대응해 왔습니다.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모습도 저는 그 모습 이전까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관망하는 모습이었지 센 소리 안 했지만은 저건 황교안의 길이다 제가 명확하게 선언을 했었고 그 황교안의 길에 함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Q. 좀 연관해서 국민의 힘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오늘 이제 최고위에서 나왔더라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A. 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방어권을 이야기하기에는 본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선택적 법정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석 상태에서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보석을 바란다면 법원과 여러 형사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하나만 더 일본 관련된 건데요. 차기 자민당 총재가 모두 우파 인사들이 된다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제 내일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한일 과거사라거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걸 해야 할지

A. 한덕수 총리에게 사실상의 외교 행위나 통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임기 말에 예를 들어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하는 회담이나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이시바 총리의 퇴임이 결정된 만큼 저는 이번에 의미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같으면 어떤 노력을 들여서라도 새로 임명되는 총리, 새로 지명되는 총리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사실상 책임과 또 그리고 권한이 많이 상실된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냥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고 무슨 의도인지 다 뻔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