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3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약속 지키는 정치, 교권 보호 입법 성과와 디지털 플랫폼 ‘교권119’ 발표

- 교육 현장 전문가·정치권·교원단체와 함께 제도적 해법 논의

- 교권 침해 방지 법안 성과, ‘교권119’ 플랫폼까지 실질 대안 제시

- 대선 공약을 국회 입법으로 연결한 정치의 신뢰 구현

개혁신당은 9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교권 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권 침해 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교사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교실 내 불법 녹음 전면 금지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준석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국회 입법 성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이는 “말뿐인 정치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정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송 지원 시 교원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과 소송대리를 보장하며,

○ 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등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교권119’도 발표됐다. 이 플랫폼은 

①교권 침해 신고 접수 

②전문 변호사 1:1 상담 

③교사 커뮤니티 

④교권 자료실 

기능을 갖춘 ‘원스톱 지원 체계’로, 교사가 간단한 절차와 증거자료 업로드만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변호사가 배정되어 메신저 방식으로 상담을 이어간다.

모든 절차는 사건 타임라인에 자동 기록되며, 협회 관리자가 회원 및 사건을 총괄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교권119’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단계로, 협약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입법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망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