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00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 2025년 10월 2일(목) 09:0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 환율 인식 비판 관련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공공운수 노조, 공항 노조 파업 관련 

▲주이삭 최고위원: 3심 폐지 및 서대문구 지방의회 (불법)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관련

▲김정철 최고위원: 한가위 관련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 포퓰리즘 예산 정책 비판 관련

◎ 이준석 당대표

대통령께서 과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도 "바나나 값은 도대체 왜 오르냐"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국대전 어디에도 매점매석을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경국대전은 외적과 내통하면 사형이고, 친족에게 욕설하는 강상죄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국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거액을 송금하는 행위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전화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마 조선시대로 가면 극형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율 상승을 지적하자, 대통령은 "에이,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을 부정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상황에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말대로 "정치인이 환율을 무시하면, 환율이 그 정치인을 끝장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1793년 프랑스 혁명정부, 로베스피에르는 물가 상승을 "반혁명 세력의 음모"라 규정했습니다.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위반자를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우유가격을 낮추겠다고 몸부림 쳤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점에서 물건이 사라졌고, 농민들은 곡물을 숨겼으며, 암시장이 번창했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경제사학자 사이먼 샤마는 이를 "가격통제는 경제적 자살이자 정치적 자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지금 원/달러 1,400원 시대, 모든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나나 한 송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국민 생존의 문제입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 중 하나도 대원군의 당백전 남발로 인한 화폐가치 폭락이었습니다. 화폐를 망가뜨린 나라는 망합니다.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환율 하락을 "CIA의 음모"라 하며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결과는 연 인플레이션 100만%였습니다.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교수의 경고를 명심해야 합니다. "화폐는 신뢰입니다. 한번 잃으면, 회복에 한 세대가 걸립니다."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시대 법을 들먹이며 상인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라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성과가 나지 않고, 주요 외교현안이 답보상태에 있으니 자꾸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대통령의 언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어떻게 국가의 핵심산업을 지켜낼 것이냐, 한미동맹 강화 같은 큰 그림을 원합니다. 바나나 가격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제발 경제만은 순리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경제는 원리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바나나 가격통제보다는 원화 가치를 지키고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경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의 장기 휴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향 또는 휴양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족의 대이동을 앞두고 공항의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와 전국 공항 노조 등 전국 15개 공항의 노동자 2천 명이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일손을 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권, 즉 단체 행동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라고 해도 함부로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공항 노조 파업은 타인에게 일부러 피해를 줘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대 최대인 526만 명의 여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제일 바쁜 시기에 불편함을 야기시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임금 인상 요구에 왜 애꿎은 국민들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까?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합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본격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이런 비겁한 파업이 합법의 가면을 쓰고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을 앞두고 KTX가 서버리고 한여름에 전기량 한참 부족할 때 한전이, 한겨울 추위에는 난방공사가 파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노란 봉투법이 준 면제부 하에서 국민 불편은 그저 유용한 인질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추석 선물로 노란 봉투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추석 공항에서 벌어질 국민 불편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노란 봉투법이 파업 촉진법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지난 30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심이 유죄로 변경될 확률이 5%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비난하셨죠? 아시겠지만 검찰의 항소나 대법원의 3심 모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5%의 유죄 변경도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성과입니다.

그런데 검찰 항소는 불필요하다 비난하면서 기각이 대부분인 대법관 증원은 강행하겠다.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민주당 거수기를 늘리려는 속내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명백한 모순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3심 제도 같은 경우가 상고 인용률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논리로 따지면은 역시 불필요한 거겠죠.

정치적 계산으로 법 체계가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는다면 이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 오늘은 제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의원들의 지방자치법 예산안에 대한 무지와 불법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 예산에는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즉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증액이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건으로도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회는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은 이러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권한 남용, 월권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조차 다수 의석에 기대어서 아무렇지 않게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똑같죠.

구청장이 국회 소속이니 견제해야 한다는 이런 단순한 정치적 명분만으로 이런 일을 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에게는 헌법과도 같은 법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당연시하는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공천권을 준 사람에게, 또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법보다 양심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줄 서기 정치에 비교했을 때 저희 개혁신당은 확실히 다릅니다. 법을 지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정치를 풀뿌리 지방 정치에서 반드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공천권자가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 또 염치를 아는 인물을 추천해서 국민과 함께 일하는 정당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추석입니다. 요즘 정치가 너무 시끄럽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여당은 추석 선물이라고 하면서 검찰청 폐지를 마치 선물인 양 포장하기도 하고요.

이번 추석만큼은 정치의 소음도 세상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밥상 위에서 가족의 웃음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밝게 뜨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사망, 사랑, 그리고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달빛이 모든 어둠을 비추듯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넉넉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주영입니다. 고작 한 달 울릴 풍악에 13조를 태웠습니다. 사면초가의 민생 도루묵 쿠폰의 성적표입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반짝 증가했던 7월 소매 판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겁니다.

물가는 당연히 올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1% 올랐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체감 물가에 더욱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하여 8월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모두 크게 올라 서민들의 식탁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과 투자는 또 어떻습니까?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14개월, 1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에서만 1만 9천 명의 고용이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16개월 연속 감소한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6.1% 급감해 올해 내내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얼음판인데 뒷바퀴 뽑아 앞바퀴에 붙이면 사륜구동 되는 줄 아는 아마추어 행정, 갈 길이 먼데 당장 손 녹일 불 피우겠다며 연료탱크 열어 온 동네 기름부터 뿌린 겁 없는 포퓰리즘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와 화합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한가위'라는 말은 신라시대 부녀자들의 길쌈놀이인 가배嘉俳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생산에 기여하는 일상의 근면을 기리며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백성들의 바람, 오늘날에 맞게 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개혁신당만 같아라 하실 때까지. 

역동의 오늘, 풍요의 내일, 자유의 하늘 아래 결실 맺는 대한민국을 위해 개혁신당이 성실히 앞서 뛰겠습니다. 가족의 정과 한 해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