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01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09:0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민주당의 대법원 침탈 사태 및 사법부 독립 훼손 비판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및 캄보디아 사태 관련 

▲ 주이삭 최고위원: 부동산 규제 정책의 문제점, 여수 정치 현실 비판, 대학생 토론 배틀 추진

▲ 김정철 최고위원: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정부 대응 비판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촉구

 ◎ 이준석 당대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습니다. 갑자기 현장 검증을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은 대법관 사무실이 75평이라며 공격하더니 막상 가보고는 "이해했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습니다. 무슨 생각과 무슨 권위로 북치고 장구치는 겁니까?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를 아십니까?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은색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을 상징합니다. 민주당은 그 검은 법복을 파란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제복 군인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집요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가장 치졸하게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 명의 제복 군인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통계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중지시키는 법안, 그리고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전체입니다.

역사는 이 날을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실을 침탈하며 "우리 건드렸으니 각오해"라고 압박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이 실현되는 날, 그날은 이재명 피자가 아니라 이재명 유신이 선포되는 날일 것이며, 저는 대통령의 공식 명칭을 총통으로 바꿔 부를 것입니다.

1933년, 어느 나라에서 새로운 정당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정당의 지도자는 판사들을 "노망난 자들"이라 비난했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판사들로만 구성된 '인민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판사들에게 "법과 당의 뜻이 충돌하면 항상 당이 이겨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9년 뒤 그는 국회에서 "나는 이 나라의 법조계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길 바란다. 지금부터 시대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해임할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은 나치당이었고, 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전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포기 선언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경알못 진보 정권이 또다시 예전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가주택의 가격은 안정될지 몰라도, 정작 직격탄을 맞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 입니다. 거기에 전세대출에까지 DSR을 적용한 것은, 돈 없으면 강남에는 발도 붙이지 말라는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입니다. 15억 이하 주택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박하지만, 오히려 바로 그 점이 서울 전 지역의 주택 가격을 15억선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정부조차도 이번 규제로 집값이 안 잡힐 것을 스스로 알기에 벌써부터 보유세 인상 계획을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데 차마 선거 전에는 못하다가, 6월 지방선거 직후 바로 재산세, 종부세 인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거기서 거기일 뿐, 부동산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내비두고, 증상에만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까지 왜 유독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바로 유동성 과잉 때문입니다. 큰 정부론과 복지 정책 강화로 시장에 돈을 과도하게 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부채비율이 역대 최고인 6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쿠폰을 풀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가가 안 오르고, 어떻게 부동산이 안 오르겠습니까?

아궁이에 불은 가득 때면서, 찬물 몇 사발 마신다고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정만능주의와 쿠폰주도성장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면, 개인의 부채비율이 아닌 국가의 부채비율부터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의 어리석은 선택을 왜 국가가 책임지느냐부터 외국인 혐오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캄보디아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방 출신 청년들임을 보면 왜 그들이 고수익에 속아서 가게 됐는지 그 원인을 봐야 됩니다.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나마 그 직장 하나 잡기도 어려운 높은 청년 실업률 국가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청년에 대해 우리 사회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도 져야만 하는 겁니다.그리고 외국에 납치되어서 고문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외교 결례니 외국인 혐오니 이런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캄보디아 측은 오히려 한국 국민에 대해서 교육부터 시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구 잡혀서는 안 됩니다.정부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쿠팡에 대해서 노동자의 퇴직금을 챙겨줘야 된다 라는 한 검사의 울음 섞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사가 검찰청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얼마 안 되는 일부의 검사 때문에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면 저렇게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앞서서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또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규제라는 것은 한 번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한 번 풀었다가 상당한 많은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바로 사과하고 이렇게 철회했던 적이 있었죠.한 번 규제를 풀면은 그간 쌓여 있던 규제로 인해서 이루지 못했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에 이 규제를 한 번 지정을 하고 나서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이런 규제 일변도, 특히 인간의, 우리 일반 국민의 욕망, 부동산에 대한 또 재산에 대한 또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는 형태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이제 명확하지 이 말이 문재인 이재명 위 두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을 언급하는 그런 댓글이면서 결국 그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 속된 말로 멸망을 했던 민주당이 지금 같은 선택을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정치 집단은 본인들의 정책적인 결정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 여수의 조계원 국회의원이 순천시의회에서나 다룰 법한 지역 현안 나열로 국감을 채워서 진상 규명은 한 줄도 없다는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여수 옆에 순천시장이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질의 수준은 국회의원의 품격에 한참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수 지역의 주철현 의원은 가족의 대형 금융 비리 사건으로 국민적 실망을 안겼음에도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수 정치의 무능과 또 도덕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주승용 전 의원이 인물 중심의 정치로 지역 발전을 이끌었던 그 여수의 정치 전통이 왜곡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여수 시민과 전남 도민께서 당이 아니라 사람을 또 정당의 크기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다시 고민해 주실 때입니다.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안 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비록 호남에서 규모는 작지만 정당이 아닌 인물이 또 상식과 상식에서 위에서는 정책위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달부터 또 토론 배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류 제출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11월 내내 이제 진행되는 이 토론 배틀에 대해서 향후 당에서 홈페이지나 또 여러 방면으로 공지가 나갈 텐데 많은 젊은 세대에 정치를 꿈꾸거나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토론을 통해서 사회 대안을 바라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파견한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꼭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가 부각되고 나서야 움직이는 것입니까?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4명의 청년들을 캄보디아에서 구출했다고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런 피해 신고를 받았다면 누구나 당연히 외교부와 경찰에 신고 내용을 알려야 하는 것이지 마치 박찬대 의원이 청년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포장하고 유튜브와 쇼츠로 홍보하는 모습은 보기 흉합니다.

지금도 고소득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범죄에 가담시키는 한국인 조직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업 사기 및 인신매매형 범죄는 비단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태국, 미얀마 등의 동남아 아시아 전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고수익 알바 500만 원, 천만 원을 바로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광고를 믿고 중국으로 향했다가 중국에서 다시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차로 또 8시간을 움직이고 또 거기에서 감금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귀국되어서는 다시 대한민국에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로 인해서 실형을 받고 또 처벌됩니다. 이런 지금 고수익과 관련된 이러한 각종의 광고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정부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신고를 받고도 이재명 정부의 대책을 세우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수익 알바로 유인된 청년들의 비극은 몇 년 전부터 반복돼 온 예견된 인재입니다.포털 SNS의 허위 구인 광고 하나 차단하지 못한 정부, 그 무능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 사진 필수,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한 어머니가 취업 사기를 당해 범죄 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대사관 측은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현지 경찰에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될 항목으로 정확한 현재의 위치, 갇힌 방 번호와 층수, 건물 외관 사진, 여권 사진,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이 제시됐다라는 겁니다.그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출동 불가라는 경고 문구 같이 붙였다고 합니다.

아들을 구하고자 대사관에 연락했다가 이런 말을 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저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분노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벤치라는 범죄 소굴에 납치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한 정부 여당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광고 차단 플랫폼 책임의 강화,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개편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