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02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0월 20일 (월) 09:0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한 장동혁 대표 오판 지적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정책 비판, 통화량 관리 필요 강조

▲ 주이삭 최고위원: 구윤철 부총리의 ‘집 가진 국민’ 징벌 과세 비판 및 조세폭력 지적

▲ 김정철 최고위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 특검의 강압수사 및 민중기 특검 내부자 거래 의혹 규탄

▲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쟁화된 국감과 쇼정치 비판, 국정 운영과 정책 중심의 의정 회복 촉구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이후 마치 로베스피에르가 된 양 날뛰며, 특검으로 정적을 숙청하려 하고 가격 통제를 부동산부터 바나나까지 적용해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로베스피에르처럼 스스로의 모순 속에 빠져 무너진다 하더라도, 계엄과 구태정치에 빠진 앙시앵 레짐이 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영속적인 대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은 심각한 오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판사 출신입니다. 본인이 법복을 입고 지귀연 판사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잡고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기에 철저하게 증거주의에 입각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입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유가 생긴 것입니까? 추미애를 '보수의 어머니'라 조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미애 위원장이 겨우 살린 보수를 한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술만 먹고 방탕하게 몇 년을 보내며 집권여당의 이슈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입법부부터 사법부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완전 장악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당장 국감 국면에서 김현지 여사 출석을 아무리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APEC에서 여러 국면전환용 아이템을 시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시기 국민을 눈속임 하던 모습 기억안나십니까? 결국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지만, 선거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박탈한 뒤 지역 맞춤형 선심성 사업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때 가서 국가 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돈인 양 선심 쓸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가 쉽겠습니까? 매표와 얼치기 외교로 무너진 남미 정치의 예를 이재명 정부에 투영하면서, 그 포퓰리즘의 쓰나미가 야당으로서 얼마나 막아내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젊은 세대에게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살기를 강요하며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막는 저들을 저지하려면, 계엄에 대한 선명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헌법에 맞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싸우는 저들을 지적할 때, 그 손가락에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묻어있다면 국민들은 상대평가를 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체를 위협하고 보수진영을 괴멸시킨 것에 대한 책임과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가까이하기 어렵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따뜻하고 익숙한 태극기 부대의 품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도, 앙시앵 레짐의 복고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입니다. 오직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숭상하고, 음모론과 우격다짐 대신 상식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개혁신당만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대안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 토허제 등 이중규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규제로 억누른 것 뿐이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자체가 제거된 것이 아니기에, 결국 실수요자들로 인해 언젠가 규제가 풀리는 순간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가격이 통제범위 밖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당국도 이를 알기에 추가로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일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통화량인데, 세금 타령은 남의 허벅지 긁는 엉뚱한 소리 입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우리의 통화량은 M2 기준으로 사상 처음 4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가가 안오르고, 집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실제로 KDI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통화량이 1%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부동산 폭등 시기에도 역대 가장 많은 통화량이 풀려있었습니다. 즉, 소비쿠폰을 뿌려대며 통화량을 급증시키는, 이재명식 퍼주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은 결코 잡을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당시 공시지가와 공정가액비율 현실화 그리고 과세 대상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보유세로 걷은 돈은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나 폭등하였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야기된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남발 집값 폭등을 주도했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세금은 세입자에 전가되어 전월세 상승에도 한 몫 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23번이나 낙제한 선배의 답안지를 베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같은 어려운 문제는 단순하게 거래 제한하고, 세금만 올려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통화량의 조절과 수요에 맞춘 충분한 공급, 그리고 지방 균형 개발까지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같이 풀어야만 합니다. 경제 문제는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어쩌다 찍어서 답을 맞출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학시절 데모하느라 공부를 못했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경제학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낙제 족보를 부디 끊어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합니다.  

사법부 탄압, 김현지 실장,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이 잘못해서 얻어낸 정말 오랜만의 만루 찬스에서 4번타자가 헛스윙 삼진 당하고 앉아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도 아닌 얼음물을 끼얹는 셈입니다. 단언하건데 전광판 안보고 배트 휘둘러대던 선수를 완전히 방출시키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주이삭 최고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상은 집을 재산이 아닌 죄의 증거로 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문제 삼았지만, 그것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과도하게 옥죄며 국민이 스스로 택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채마저 세금 폭탄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유독 ‘집을 들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이는 정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살고 있는 국민이든, 집 한 채 잘 사서 여태 10년, 20년 살아온 국민이든, 정책이 강요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을 그저 단순하게 ‘투기꾼’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장기 거주한 집의 땅이나 벽을 파면 갑자기 돈이라도 나옵니까?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의 정책 실패인데, 그 책임을 집 가진 국민에게 돌리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한 집을 지켜온 사람에게까지 징벌적 과세를 예고하는 건 부동산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포퓰리즘이요, 조세 정의가 아닌 조세폭력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은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보다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방향, 즉, ‘집을 가진 죄’로 더 징벌하겠다는 식입니다.

민주당 정부들이 집값 다 올려놓곤 대체 왜 국민이 책임을 세금으로 물어냅니까? 쿠폰주도성장으로는 나라 살림 망치고, 평범한 국민을 죄인 취급하며 가정 살림도 망치는 ‘무능 일변도’의 이재명 정부가 책임 져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이 정도면 배임의 정부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정의를 세우겠다며 출범한 특별검사가,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혔습니다.

양평군청의 한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움과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조사받던 한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끊을 만큼 끔찍했던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던 이 정권은 검사 한 명 없는 특검 내 경찰팀을 따로 꾸리도록 하고, 그 경찰들이 강압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스스로의 강압수사를 조사한다니, 국민이 어떻게 그 결과를 믿겠습니까?

제가 들은 전언에 따르면, 그날 밤, 양평공무원을 조사하던 특검 사무실의 그 방에서는 밤늦게까지 고압적인 큰 고성이 오갔고 그 층의 다른 팀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이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검사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자백하십시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둘째, 특검 책임자 민중기 특검 자신이 내부자거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비상장주식으로 1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 그 회사가 수사 대상 인물과 연관된 기업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김건희씨는 윤대통령을 만나기 전인 일반인 시절문제이지만, 민중기 특검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시절인  2008년에 비상장주식 만 주를 취득했다가 상장 후 4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주식은 민특검 외에 다른 개인 투자자 7천여 명이 4천억 원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상폐 직전 매도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추천해서 산 주식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으로 상장 직전 동문인 네오세미테크 오명환 대표의 정보를 받아 싸게 비상장주식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정보가 공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이를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묻습니다.“정의의 이름으로 수사하던 당신을, 이제 누가 수사합니까?” 

개혁신당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권을 짓밟은 특검팀은 즉시 해체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덮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권력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이 두려워하지 않는 수사, 그러나 권력이 두려워하는 법치.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책 실종 국감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참 해도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주택완박 전세말살의 부동산 정책 1400원대가 당연해진 달러 환율, 국내외가 얽힌 범죄조직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의 공기를 바꾸고 있는 동안 진지하게 국정을 돌보아야 할 국회의 감사장은

정치인들의 예능, 혹은 야바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 정책과 펑크 예산으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질병과 마약 정책, 복지를 빙자한 아기자기한 매표와 국민 요구를 앞세운 이권 나눠먹기는 올해도 어김없이 단골 주제입니다. 

내 말이 어떤 파장과 부작용을 낳을지 고민 없이 마구 던지는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제안과 맥락없는 질타는 행정부의 수면 위만을 뜨겁게 달구며 진짜 일하는 공무원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재판정에 올라 독재의 야욕을 전시하며 사진을 찍어대는 것도 모자라 후원계좌를 올리고 환호를 유도합니다. 쇼 정치의 민낯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름 석 자 언론에 한 번 실을 수만 있다면 의회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격조차 무시한 채 할 수 있는 모든 곡예와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재주를 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라면 다른 많은 일들이 있으니 국가와 국민을 굳이 볼모로 잡지 마시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파수꾼의 망루는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예민하게 내내 긴장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갑판병이 되었다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본인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모든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험하고 미끄러운 곳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전망하고 국민들을 안전한 곳에서 노 저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

개혁신당이 지켜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