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02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0월 23일 (목) 09:0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캄보디아 사태 ‘구출 쇼’ 비판,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다자외교·UNODC·한-아세안 TF·성과연계형 ODA 등 4대 대응 방안 제시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내로남불 부동산 오적’ 규탄, 강남 부동산 부자 관료들의 서민 현실 외면 지적

▲ 주이삭 최고위원: 사법부 예산 증원 논란 및 민주당의 사법 길들이기 비판, 복기왕 의원 15억원 서민아파트 발언 지적

▲ 김정철 최고위원: 법관 증원·재판소원 추진 비판,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은 사법 개혁 제외 촉구

 ◎ 이준석 당대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당간의 해결방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폭행·감금당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천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이 범죄행위에 함께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초국가적 범죄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보다 카메라 앞에 먼저 서고, 마치 렉카 유튜버처럼 흥분만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군사옵션'을 운운하며 쇼를 벌이고,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것이 국가 전략입니까? 방향도 일관성도 없이 오직 선거용 소음만 남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쇼를 벌일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자외교의 틀에서 ASEAN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UNODC는 이미 "메콩 지역이 인신매매·자금세탁·디지털 사기의 단일 생태계로 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만 명이 노예 상태로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기소하고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뒤늦은 FIU 제재 검토가 전부입니다. 사후약방문 그 자체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캄보디아가 우리 ODA 1위 수혜국으로 4,30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정부는 이를 국민안전과 인권보호의 지렛대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차관사업은 정치적 이유로 취소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국내외를 망라한 범죄조직의 운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가 우리 국민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국내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철저히 소탕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로 송환된 범죄혐의자들 중 다른 사람을 유인·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의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신당은 자극적이고 산발적인 대응 대신,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대한민국이 다자외교로 주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혁신당은 외교전문가들과의 상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오는 APEC에서도 한국의 주도로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UNODC 메콩 실드를 확대해 우리의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수사 기술을 지원하고, UNODC-ASEAN 공동정보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한-아세안 공동 태스크포스를 추진해 경찰이 주도하는 메콩 4개국 합동수사훈련과 정보 공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FIU 중심의 자금추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라오스 등 아세안 FIU 간 실시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성과연계형 ODA를 도입해 인신매매 근절, 공직 부패 감축, 피해자 보호 지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투명한 원조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은 중국계 갱단이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영향력 있는 ASEAN 국가들은 우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자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범죄의 국경은 사라졌지만, 정의의 국경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쇼를 택한 민주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실질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하겠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내로남불 부동산 5적을 규탄합니다.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에는 5인방이 있습니다.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대출 등 금융을 담당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그리고 직접 실행을 하는 국토부 제1차관 이상경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십억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강남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번 '부동산 갈라치기 정책'이 이들 5인방에게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강남과 분당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이미 사 놓았습니다. 대부분 실거주도 안 할 뿐더러, 빚내고 갭투기 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수십 수백억의 예금까지 있기에 대출 규제 따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 들여질지, 이해도, 공감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지말고 돈 모아 집 값 떨어지면 사라" 는 망언이나, 강남 아파트 2채 있어도 “안 팔고, 자식에게 증여하겠다." 라는 뻔뻔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쯤되면 강남 아파트 팔기 싫어서 최고위 공직도 던져버렸던, 문재인 정부 관료가 오히려 양심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내로남불 부동산 5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강남 살고,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안된다’는 내로남불이 문제입니다. 강력한 규제에도 ‘나는 괜찮지만, 너는 꼼짝마라’ 하는 파렴치가 문제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부동산 정책에 어찌 령이 서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저 다른 이들의 희망을 빼앗는 5인조 도적떼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벼슬하는 자는 백성의 거울이니, 한 점 티만 있어도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미래가 한 치 앞도 안보이는 이유입니다. "빚내서 집사는 건 비정상"이라던 ‘장미’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국민을 꾸짖고 훈계하기 전에 부디 자신들부터 먼저 돌아보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과정이 어떻든, 이렇게라도 목적한 바에 도달하기라도 하면 다행일겁니다. 근데 목적한 곳이 아닌 아예 다른 곳으로 가면서 돈쓰고 시간 쓰면 최악인 겁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대법원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것 자체가 ‘보복’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예산과 인력이 어디로, 또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의 방향에 맞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라면,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예컨데, 서울로 향해야 하는데 부산으로 KTX타곤 탑승비 더 냈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작용과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공세는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개혁’은 결국 사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유혹, 그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레일을 벗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좀 그만 망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내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제나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 기준이 참 대단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 없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막 뿌리시는 건 아닌지 한번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왕 의원님 

◎ 김정철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여당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제도개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법부 장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1937년,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정책을 추진했지만, 보수적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이를 위헌이라며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이가 70세 넘은 대법관이 은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대법관 수를 9명에서 최대 15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법안은 역사 속에서 “Court-Packing Plan” 즉, 사법부 포획 시도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의회·언론·법조계·국민 모두가 이 계획에 반대했고, 결국 그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인적 구성은 단순한 ‘인원 조정’ 문제가 아니라 권력분립의 본질적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입법권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입니다. 이들의 대법관 증원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대법관 증원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히려 대법원에서 너무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증원을 논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원의 도입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대법원이 이 정권의 의도대로 장악되지 못하였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대법관까지 증원하여 장악한 대법원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이용해서 또 다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뒤집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2025년 2월 4일 당시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위헌이라는 위헌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만들어 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독일 사례는 우리 사법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독일의 법원은 다섯 개의 권리 구제절차로 되어 있으며 각 다섯 개의 대법원(일반, 행정, 노동, 재정, 사회)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대법원처럼 하나의 대법원이 아닙니다. 독일은 이처럼 대법원이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통일을 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상위감독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것이고,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심제가 될 수 있는 대법원보다 우위의 상급심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형사사건 재판에는 재판소원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천명하십시오. 제발 개혁을 이야기할 때,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부터 국민들에게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한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형사 사건에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법을 바꾸고 제도를 변경합니까? 

대통령님! 진정한 개혁을 이야기 하시려면 대통령께서는 그 개혁의 이익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다운, 진짜 개혁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