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027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0월 27일 (월) 09:0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특검 남발과 권력 남용 비판, ‘특검 공화국’ 경고

▲ 천하람 원내대표: 관봉권 띠지 논란 및 내로남불식 부동산 행태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대출 규제의 역효과와 정부의 경제 무능 지적

▲ 김정철 최고위원: 최민희 위원장 축의금 수수 의혹 및 국회 윤리 붕괴 비판

▲ 이주영 정책위의장: 외교·경제 무기력 비판 및 국가 생존 위한 진정성 촉구

◎ 이준석 당대표

정부 여당은 누구 집이 몇 채인지 지적할 생각보다 왜 정권을 잡고 특검이 다섯 채가 됐는지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마저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발표를 접하며, 이제 이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번영했던 시절은 각 군단이 자신의 방어선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가 무너지고 용병과 사병 집단이 등장하자 국방은 형해화되고 야심가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서로마를 멸망시킨 오도아케르부터 한나라를 농락한 조조, 그리고 최근 모스크바로 진격했던 바그너 그룹까지,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결국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 검사들을 정치적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이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특검이라는 더 큰 칼을 쥐어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사가 특검으로 출세하는 것을 막자는 법안을 제안했던데 매우 공감합니다. 정치 특검으로 출세해 본 분이니 아마 그분의 주장은 적확한 진심일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수처의 존재감 없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라고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이 설계도를 그리고 억지로 시공까지 완료한 공수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 공수처는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고질적인 피해의식과 자신들이 기안하고 보증섰고 지은 공수처라는 집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실종되는 공수처를 두고 또 다른 특검을 만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누군가의 집이 네 채라고 비난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특검만 세 개를 가동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특검은 각각 검사 수로 따지면 대구지검이나 광주지검 규모에 맞먹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쿠팡 사건에 이제는 관봉권 사건까지 상설특검을 추가한다면 특검이 다섯 채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수처라는 빈집이 또 한 채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규모의 특검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공수처라는 빈집까지 유지하면서도 정작 본래 업무인 국정 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한 채에 수십억씩 드는 특검을 몇 채나 만들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던 공수처까지, 수사기관 투기의 전형적 사례일 것입니다. 

가장 모순적인 것은 "내란은 척결되지 않았다"는 구호를 종교 경전의 주문처럼 외치면서도 대통령과 대변인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목을 매는 이 기괴한 광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주장하는 입으로 웃음을 파는 이중성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검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특별한 권력은 결국 그것을 만든 자를 삼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 정권은 곧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누구를 잡아넣고 누구를 수사하는 사정 국면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모습을 봐야 합니까.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 여당이 중독된 수사기관 투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 국민입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님이 관봉권 특검 얘기하셔서, 제가 사실 이번 국감에서 관봉권 현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은행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라는 것은 사실 그 어떤 증거 가치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어떤 은행이 어떤 창고에서 인출 했는지 추적이 되지도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한국은행에서 언제 제조했는지 그런 제조 정보 정도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관봉권 띠지를 빌미로 해서 검찰 때리기를 위해 가짜 뉴스만 잔뜩 생산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제 손으로 입수를 했지만 관봉권이면 바로 특활비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거든요. 한국은행은 정부한테 그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 계좌 이체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국감 영상을 보시면 될 것이고, 애당초 관봉권이라는 것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은폐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개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 의미도 없는 관봉권 논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이준석 대표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특검은 도대체 몇 개라는 거고 이럴 거면 공수처는 왜 있는 겁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 질문에 먼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대환영입니다. 왜 국회의원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정부 공공기관에 고위 공직자와 기관장들 전수조사합시다.

전수조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은 아파트를 팔도록 합시다.

국토부 차관 말대로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뾰족한 공급 대책도 없는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공급 대책이 될 것입니다.

집 파는 고위 공무원, 기관장,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특별히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는 스스로 신뢰하고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출받아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아파트 산 고위 공직자 여당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팔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장 차관,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 내로남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본인들도 집 팔고 국민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된다고 해놓고 국토부 차관직보다 분당 대장주를 지키겠다는 사람, 다주택 처분한다는 것이 기껏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사람, 이런 내로남불러들만 득시글거리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집 팔라고 하니까 고위 공직자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에는 과연 충신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크 꺼지면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져"라고 외치는 위선자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위선자들은 집은 못 내려놓더라도 직은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삶과 희망을 망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오늘 오전 보도에 따르면 은행 예금은 줄고 마통을 통한 신용대출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용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주담대 규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을 사야하는 사람에게 신용대출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국가 정책이란게 쿠폰으로 돈이나 뿌려대고, 코스피 5000시대랍시고 주식 투자를 종용하며, 합의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것처럼 포장했던 관세 협상이 지리멸렬했습니다. 이러니 환율은 폭등하며 우리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돈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신용대출을 해서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해도 이재명 대통령 께서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선사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겁니다.

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6.27 대책 석달만에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가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 전세대출도 승인 건수가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근래 들어 결혼 수나 출산율이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라고 종용하는 대출 규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비판했던, 복기왕 의원이 서민 기준이 15억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혼부부나 서민 대출은 건들지 않았다던 허언이자 망언을 반박할 근거가 그새 나온 겁니다.

재난이 오면 부자보다 서민이, 그보다 더 취약계층에게 더 어려움이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행하는 무능함이 대한민국 국민에겐 재난에 가까움을 인지하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직 감투에, 그리고 민주당은 여당이란 직함에 만족하시며 부디 더 이상 무얼 하려고도 마시고, 나라 망치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약 어떤 검사장이 자신이 수사하는 관할 내 기업들에게 딸의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았다면, 그 검사장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딸의 결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이자, 국회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제는 최민희 위원장이 딸 결혼식 축의금을 낸 피감기관·대기업·언론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직접 확인하며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지상파 방송사, 대기업, 과학기술원 등 국정감사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은 “피감기관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은 반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수령이 이루어진 금품을 뒤늦게 돌려주겠다는 말은 결코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과 상식은 명확히 말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액수가 얼마이든 그것은 뇌물입니다.

더구나 청첩장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안내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금품수수의 편의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른 것은 단순한 일정상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강도 완화세’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 밤새 공부했다는 ‘양자(量子)역학’의 양자는 혹시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역학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감사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객관적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는 관계의 일부가 되고, 그 순간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는 무너집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즉시 축의금 수령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피감기관과의 모든 금전 거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 앞에 서야 할 자세입니다. 국정감사는 권력과 기관을 감사하는 자리이지,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感謝)’의 돈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의 윤리와 정의의 상태가 마치 양자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스스로를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를 개혁합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은 지금쯤 도쿄를 향하고 있을 겁니다. 패권으로 거래하는 대통령과 협상을 하려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지도자,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속보는 관세 협상 석 달이 흐르고 이웃나라가 법령까지 개정해 새로운 시장에 대비하는 동안 우리와의 대화는 여전히 교착 중이라는 대통령의 무기력한 말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지만 감사장 밖으로 울려 퍼지는 말들은 국민의 안녕보다 나의 돈과 권력에 더 가까이 밀착해 있고, 때로는 내 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내란이나 외환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는 동안 8월 기준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사는 전달 대비 41곳이 줄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이 강처럼 흐르고, 제조업의 낡은 녹이 늪처럼 흥건합니다. 안일하게 흘러가는 이재명 정부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돈이고, 나라의 빚이며, 국민들의 피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화둥둥 해도 달도 다 따주마 푼돈과 공수표만 날리는 게 국정이 아니며, 여기저기서 얻어맞으면서 정신승리 한다고 외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동지와 동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상과 거래의 조건을 분명히 하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히 따지는 것이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역량이자 양심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실수가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그 총성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준비도 부실하고 대응도 부실하고, 사후 대처도 매우 부실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하는 외교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 진지함을 유지하기를 다시 한 번 경고 드립니다.”

3년 전 가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유난히 추운 2025년 10월의 아침, 이재명 대통령께 그 말을 돌려드립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진정성, 오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