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027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23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09:15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질의응답 내용

▲ 최민희 위원장 문자 관련

▲ 민주당 부동산 전수 조사 제안 관련

▲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불출석 관련

▲ 트럼프 대통령, 북핵 및 APEC 방문 관련

▲ 모두 발언 중, “특검으로 출세하는 것을 막자” 발언 관련

저도 모두 발언에서 특검 남발에 대해서 비난했는데요 특검도 경중이 있습니다. 관봉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천하람 의원이 명확하게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특검 수사에 실익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특별 수사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미 많은 세금을 들여서 출범한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내부의 모순이 무수히 노정되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 구호로 특검을 남발하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응답----

Q. 주말 동안 페이스북에서 법제처장님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최민희 위원장님 최근 문자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과방위 내에서 워낙 격렬하게 국감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과방위 내의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민희 위원장의 딸의 혼사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 과방위 내에서의 텐션은 뭐 그거대로고 이거는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가서 또 참석해서 축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이 텔레그램 문자 보낸 것이 찍혀가지고 저한테도 어제 언론인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의 문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실제로 반환을 위한 문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저한테 반환이 통보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절차적으로 최민희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오늘 과방위 현장 시찰 가서 아마 또 만나게 될 텐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언론인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민주당이 정치인들 부동산 내역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A. 찾아보시면 21년도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그게 그때 권익위에 아마 전부 다 그런 걸 조사하자고 해서 부동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 권익위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그 당시 제가 아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도 여야 의원을 12대 12 동수로 이렇게 문제 삼아 가지고 지금도 이제 장동혁 의원의 부동산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만 제 기억으로는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던가요? 그런데 창고 하나를 불법 증축했다고 그걸 문제 삼고 이게 경중이 안 맞는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조소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적 의도의 전수조사라는 것을 남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여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아이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정치인들의 부동산은 전부 다 재산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뭐 민간에서 그냥 시민단체가 조사하나 아니면 전수조사를 다른 형태로 하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오히려 권익위가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12 대 12 배분 같은 걸 해가지고 오히려 논란만 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Q. 개혁신당에서도 국감에 열심히 나오라고 목소리 많이 내셨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결국 안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잖아요. 좀 어떻게 상황을 보시는지?

A.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올 사람 나와야 될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것에는 계속 침묵하고 방관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가지고 역성을 들면서 안 나와도 되거나 아니면 나와서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들어가도 되는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불러내려고 했던 것인지.. 이게 국감에 증인 출석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거의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각 상임위별로 가보면은 수두룩하게 증인 신청해 놓고 뒤에 몇십 명 앉혀놓고 질문도 한 번 안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저는 증인 신청에 대한 이런 여당의 월권 같은 거 명확하게 지적해야 된다.이번에 최민희 위원장의 결혼식 때문에 국회 내에 이런 여러 제도나 피감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특히 증인 신청을 우선 걸어놓고 소위 말하는 대관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있을 법한 그런 문제가 꽤 클 겁니다.저는 그런 걸 보고도 아마 언론인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짚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Q. 어제하고 오늘 이 논란이 되는 게 트럼프가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APEC 기간에 북과 만나고 싶다라는 식의 제안을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최근에 정부에서 통상 협상과 더불어 가지고 안보 협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약간의 진척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저도 그런데 이번에 과방위 국감에서 원자력 관련 기관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우리의 행동 축과 핵 잠재력 확보에 미국이 문을 열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에 반대 급부일 가능성이 있다.그랬을 때는 이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장 일선 외교관들에 대한 정보도 제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 원자력 관련 협정 개정 협상이 아주 큰 이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그 이면에는 아까 방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북한의 실질적 핵 보유를 용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쌍무적인 어떤 방향으로서의 그런 협정 개정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그 성과가 고픈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함의나 외교적 합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Q. 모두 발언에서 정치 특검 관련해서 출세하는 것을 막자 라고 했던 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혹시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되는지?

A. 그 뒤에 발언 보면은 특검으로 출세해 본 사람이 잘 알 거다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함의는 대충 다 파악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정치 특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 제약되는 것도 그렇지만 알아서 정치권에 빠져주는 것도 하나의 답일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