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103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0월 30일(목) 09:0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김경한 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한미 관세 협상 평가 및 외교·통상 전략 점검 필요성 강조

▲ 천하람 원내대표: 사법부 장악 시도 및 부동산 정책 비판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국정감사 운영 행태 비판 및 민주당의 책임 회피 질타, 새벽 배송 금지 관련

▲ 주이삭 최고위원: 수능 수험생 격려 및 개혁신당 대학생 토론 배틀 관련

▲ 김정철 최고위원: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불출석 비판 및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고발 건

◎ 이준석 당대표

한미간의 관세와 관련된 통상협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타결이라고 말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 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올 한해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7월 제가 국회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미 의회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생산거점 등을 방문하여 확인했던 바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뼈아픈 부분이지만,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입니다. 절대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합니다.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관세율이 15%로 조정되었으나, 산업통상부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합니다.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수익 배분 구조가 5:5라 하지만 이는 투자 원금 회수 이전까지의 조건입니다. 실제 투자 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잠수함 언급은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 역내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견제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초기 불신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은 관세 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파적 시각이 아닌 국익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려운 협상을 이끈 외교 당국과 실무 협상단의 고생에 경의를 표하며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탄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혁신에 투입되어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도, 건설적 정책 경쟁도 불가능합니다.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을 할 안목을 키우는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외교관의 확립도 필요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관세 협상하느라 고생한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세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국내에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문제 그 자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정부 여당의 행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는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 활동도 기업 경영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관세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법원과 그만 싸우십시오.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부동산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시장 원리와 싸우고 사다리 걷어차기 내로남불 넘쳐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괴롭힐 뿐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기만 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퇴시켜야 합니다. 사퇴하고 편하게 양자역학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그만 보내드립시다.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쉬운 상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더 무섭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오늘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끝납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피감 기관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0년 넘게 국회 밥을 먹어왔어도 이 정도의 B급 저질 국정 감사는 처음 봤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기관 증인으로 당연히 출석해야 했던 김현지 실장은 보직까지 옮겨가면서 국감을 피하더니 결국 국민 앞에 털끝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감출 것이 많다는 것입니까?

더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왜 아무도 김 실장에게 직접 국감 출석하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혹시 본인도 사퇴하라는 전화 한 통 받을까 두려운 겁니까? 참으로 비굴합니다. 그런 용기도, 사명감도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놓고는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희대의 저질 조롱을 내뱉습니다. 시정잡배들도 안 할 짓입니다. 한마디로 백지가 아까웠습니다.

김우영, 박정훈 의원의 욕설 UFC는 유치하기 짝이 없어 애들 보기가 부끄러웠고, 최민희 위원장의 기막힌 축의금 수금 타이밍, 그리고 양자역학 해명은 너무나 뻔뻔해 헛웃음만 나옵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피는 국회의 꽃입니다. 세금이 잘 쓰이는지, 부동산 정책은 올바른 건지, 나라의 빚이 너무 쌓인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중차대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 남은 것은 오직 김현지와 조요토미, 그리고 ‘옥상으로 따라와’ 거기에 양자역학뿐입니다. 이게 국감입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외치기 전에 국회부터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민주당에 택배기사분들의 과로를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이 따로 없습니다. 교통사고 많다고 자동차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과 야합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벽배송 금지보다는 택배기사들의 실질적인 과로를 막을 현실적 제안을 당부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예 주이삭 최고위원입니다. 수능이 14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 쉼없이 노력해 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또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또 그 사랑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수험생을 비롯한 향후에 이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분들이 열어나갈 미래가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지 않고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저희 정치 분야에서 저희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216일 남았습니다. 당내에서는 당원 교육을 위한 당 조직 설립과 장소를 마련 중이고, 대학생의 토론 배틀을 진행하여 젊은 세대의 정치 진입을 더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희망위원회 대학 캠퍼스 지부에서 내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당원들도 꽤 있어서 제가 그 문의를 받아 개인적으로 11월부터 지방선거를 치러본 선배이자 멘토로서 저의 역할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 개혁신당 당력을 지방선거에 모아야 합니다. 당원 교육과 조직 정비에 많은 당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내용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또 참여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현안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김현지 실장과 같은 1급 공직자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수시 국회의원이 옆 지역구 순천시장을 불러대는데 순천시장은 2급 상당 공직자입니다. 그런 공직자들을 들을 불러내서 욕 보이는 것을 쉽게 하면서 대통령실에 있는 1급 공직자를 불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가 국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으로 평가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점검해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나와야 될 공무원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감에 부르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자 더민주 경기 혁신회의의 대표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리당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까? 왜 공무원 김현지의 명예를 민주당 부대변인이 지켜주겠다면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발장을 등사해서 확인했습니다. 고발 사실을 살펴보니까 김현진 실장이 증거 인멸을 시킨 것이 구체적 사실이며 여러 중대한 범죄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부분도 구체적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실인지를 구분해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민주당 부대변인은 결국 고발장을 통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범죄 가담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도대체 뭐가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적시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밝힐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김현지 실장께서는 국감장에는 안 나가셨지만 본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고발까지 대신 나서준 민주당과 그 부대변인을 위해서라도 경찰서에는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과 저는 김현지 실장과 대질 수사를 위해서 언제든 영상 녹화실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김현지 씨 고발 사건과 유사하게 과거 허은아 전 대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3개의 아이디를 특정해서 마치 이들이 당직자이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 3자를 통해서 이들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되게 유사한 형식이죠. 이분들은 각자 성실하게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로서 당직자들이 아니니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당시 개혁 신당 내용으로 인해서 당직자로 오해받아 수사를 받는 고통을 받으신 일반 시민 세 분께 늦었지만 당의 최고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