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03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24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2025년 10월 30일(목) 09:24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질의응답 내용

▲ 한-미 관세 협상 평가

▲ 국정감사 총평

▲ 권익위 신고 관련

 오늘 이제 드디어 국감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또 한미 외교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그런 발표가 있어서 상당히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특히 외교 협상의 결과로 사실 저는 과방위에서 제가 국감 하는 과정 속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근데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철이나 농축 기술 같은 경우에는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제철이나 농축을 위한 공장 같은 것을 어디다 설립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 원자력 잠수함 같은 그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또 과방위에서도 살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국내 이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외교적 결과 이외에도 국내 문제에서도 굉장히 아마 앞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의 응답-----

Q.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냥 세부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했다, 못했다 어느 쪽으로 평가를 두시는지?

A.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발표 얘기한 것처럼 협상이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본의 종속 변수같이 돼버린 건 좀 아쉽다.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나름의 성과를 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다만 지난번에도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자화자찬하다가 내막이 드러나면서 좀 국민들이 실망했던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함의를 빨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지적했지만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잠수함 획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은 역설적으로 앞으로 지역 내 안보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부담해야 될 비중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예고된 예상되는 대만 분쟁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Q. 이번에 국정감사 좀 유독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데 좀 총평해 주실 수 있으신지?

A. 아마 탄핵으로 인해서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감이 윤석열 정부 때리기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검증이 병행되는 과정 속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대표적으로 지금 저희 과방위만 하더라도 오늘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석합니다만 그런 사안들이 별로 미래 지향적이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도 국감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국감 직전에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산자위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기능이 환경 노동과 결합되면서 이것이 붕 뜨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전환기의 혼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그러면 저희 최민희 위원장님께 그 축의금 드린 거 뭐 저희는 다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에 어쨌든 신고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신고를 하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거지 매번 저 고발하고 와 있는 분 있습니다. 떤 한 분이 전에 한 열몇 번 고발해가지고 요즘은 경찰서도 부르지도 않더라고요.그런데 제가 최민희 위원장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