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110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1월 3일(월) 09:3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김경한 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 외교 행보 평가 및 ‘재판 중지법’ 강력 비판

▲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법적 검토 결과 발표 및 행정 소송 예고**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대장동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 방탄 입법 비판 및 대미투자 특별법 투명성 요구

▲ 주이삭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 ‘내란 잔재 청산’ 발언 비판 및 지방선거 본질 회복 촉구

▲ 이주영 정책위의장: 책임감 잃은 여의도 정치 비판, ‘책임 입법’의 새로운 정치문화 제안

◎ 이준석 당대표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도 아니 고 모든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APEC 외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평가받을 만합니다.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치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합니다. 외교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 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2인3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첫째,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입니다.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향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습니다.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10. 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의 주도로 10. 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0. 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전월 통계까지 직전 3개월분을 반영해서 상승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10월 15일에 전월인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와 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8월분 통계까지만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하고,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높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10. 15.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다고 하면서 법적 요건을 위반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최종적 판단 시점인 지정 처분일까지 있었던 직전 3개월 치 통계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행정 소송의 소송 형태, 당사자 모집 등 구체적인 계획과 법률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자문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10. 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실제 부처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관 등 실무자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울 중랑, 강북, 도봉, 금천 등 지역 같은 경우 9월분 통계를 반영해야 하고, 이 통계들을 반영하면 해당 지역을 10. 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빼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은 10. 15. 부동산 대책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과 특히 대통령 본인이 규제를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 할 때 서울 전역을 한 번에 규제 대상 지역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제보를 듣고 10. 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9월분 통계가 버젓이 있고 이런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8월 통계까지만 이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취사 선택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광범위하게 규제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만도 저는 이재명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이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령 등 관계 법령상 위법성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이번 10. 15. 부동산 대책의 부당성과 특히 위법함을 확인하고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소송 등 필요한 조치에 신속하게 임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유형으로 어떤 분들과 함께 소송을 할지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 법률 자문위원회와 함께 추가적으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려고 하는 행태는 저희가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내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의 지상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는 것은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로남불 부동산 규제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았고, 또한 대미 관세 협상에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의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이 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장동 유죄 판결의 충격파 때문일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 5명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사건의 본질이 5천억 원대 불법 배임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주요 결정을 확정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8년을 받은 유동균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는 판결문 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결국 모두가 다 알지만 모른 척해야만 하는 성남시 수뇌부의 죗값이 얼마나 무거울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린 민주당이 스스로 방탄법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무죄라면 재판을 중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판 중지는 불확실성의 해소가 아니라 정치적 유예에 불과하며 국정 안정이 아닌 혼란의 연장선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재개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 안정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 듯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아무리 국정 안정화법이나 헌법 수호법이라 꾸민다 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일 뿐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은 이제 그만 두십시오. 진정한 국정 안정을 원한다면 사법의 정치화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약서도 보지 않고 사인하면 폐가 망신하는 법입니다.

정부가 곧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법에는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담길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에서도 입금 전에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관세가 얼마인지, 투자 원리금 보장은 되는 것인지, 수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직 어떤 문서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자꾸 말을 바꾸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즉시 정확한 합의문 그리고 투자 MOU 각서 그리고 Fact sheet를 국회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말은 바람에 날아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계약서도 보지 않고 서명하는 일은 개인에게는 폐가 망신의 지름길, 국가에겐 국익 상실의 시작입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한 줄 문장의 쉼표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반드시 잡아내고 국익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이제 하반기 2차 정례회가 전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지역에 계신 당원분들께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이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지방의회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에게 많이 문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방 의원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좋은 일꾼이 있으면 계속 키워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일꾼들을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키워 나갈 수 있게끔 혹시나 그 당에서 버림받거나 그럴 수 있는 소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많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는 좋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정청래 대표께서 지방선거는 내란 잔재를 청산한 제2의 내란 극복 선거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지역 일꾼 뽑아서 지역 돌보는 일종의 사또 뽑는 이 같은 선거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각종 비위 의혹으로 특검과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대선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내란을 마저 청산해야 하는 그토록 엄중한 시기라면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냉장고를 부탁하는 예능이나 나가시고, 내란 중에 어떻게 APEC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란 잔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정도의 내용이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의 내용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간에 중앙 정치와 연계하려 하고,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시니 지역을 위해 필요하여 다른 당 지방의원과 혹시라도 같은 소리를 하는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있다면 그들마저도 지역에서 수박 몰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프레임 몰이나 정치질 따위로 좋은 지역 일꾼을 뽑는 이런 지방선거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 단속 중 발생한 사고로 해당 경찰관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원칙에 맞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광의로 확대된 책임을 묻는 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법입니다.

경찰도 교사도, 의사도 부당하고 억울하여 업을 포기할지언정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정해진 대로 지키고, 사법부의 판결에는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보통 국민들 사이의 합의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의 사람들입니다.

여의도의 사람들은 종종 알 수 없는 말들을 씁니다.

‘공감’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유불리를 국민 앞세워 감추고자 할 때 정치인들은 공감합니다.

‘속도감’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날림으로 해치우고 싶거나 오히려 끝내 하지 않을 일들에 대해 변죽만 울리며 이를 급히 하는 시늉만 낼 때 주로 쓰는 말이 속도감입니다.

그중 가장 의아한 것은 ‘책임감’이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오간 데 없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책임감을 느낀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만 남긴 채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행정을 맡은 정부와 입법을 하는 국회는 당연히 그 일을 잘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낸 법안에 대해 평가받고 책임지며 전거지감과 타산지석의 자세로 일을 함이 마땅합니다.

지난주까지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책임’이라는 말이 특히 힘주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 또한 자신들의 정치와 입법에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법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냐는 듯 호통을 칩니다.

남의 일일 때는 서릿발 같은 책임, 내 일일 때는 애매모호한 책임감, 나아가 이제는 책임을 묻지조차 말라는 오만과 태만.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언제나 그랬듯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양심, 그 가느다란 선을 참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책임하게 전횡하며 권력에 취해 호통치는 정치 말고, 책임을 무겁게 안아들고 제 손에서 쓰여지는 입법과 제 발의 행보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공천과 숟가락 얹기를 위해 덮어놓고 쏟아내는 미시 입법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부작용을 꼼꼼히 따지는 책임 있는 거시 정치가 이 나라에는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냉정하게 평가받는 책임 입법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행동으로 증명하고 역사로 평가받는 정치, 바로 이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