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10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25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2025년 11월 3일(월) 10:03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질의응답 내용

▲ 대장동 1심 판결 관련

▲ 한중 정상회담 평가 

▲ 지방선거 연대설 일축

 Q. 대장동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가지는 함의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장동 1심 판결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되었던 그 중대 혐의들 소위 4대 혐의라고 하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리고 대북 송금 이 4가지 중에서 대장동이 가장 그래도 지자체장으로서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랄까요 좀 안심할 수 있을 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행정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 대장동에서도 이렇게 중형이 나온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4가지 혐의에 대한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건 맞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 4가지 혐의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도 아침에 박수현 대변인이 강요죄 얘기를 했던데요. 이건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발언인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맞을 만한 짓을 했다 때릴 만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러한 굉장히 부적절한 입법을 하면서 야당이 재판 속계를 계속 얘기해 가지고 강요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확히 11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강행하면서 폈던 논리랑 동일한 겁니다.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하는데 자꾸 야당이 방해하니까 계엄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그게 논리도 말도 안 되고 방법론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야당이 재판 속개를 주장한다 해가지고 이런 재판 중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대표님 혹시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에서 평가가 완전히 갈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A.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셰셰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우선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탈피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1차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에서는 수사 하나하나가 상당한 합의를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가 미국의 양해를 얻어낸 원자력 잠수함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전략적 의도라기보다는 다소 좀 우발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우리는 평화적 이용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국격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우리 대북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용도를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 대만 사태나 아니면 남중국해 사태 등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과의 어떤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는 차차 드러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앞서서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이번 지선 때 서울시장 관련해 가지고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말씀에서 김정철 최고위원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어떤 지역에서도 연대하는 곳은 없다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A. 저희는 제가 저희 당이 이제 벌써 당을 차리고 총선과 대선을 치러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연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는 일관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그 두 개의 선거를 큰 선거를 연대 없이 이렇게 치러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본 전략으로 저희의 독자, 자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수사가 아니라 저희는 실제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준비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