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111_개혁신당 보도자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위법 10.15부동산 대책 취소소송·효력정지신청 제기 백브리핑

○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10:00

○ 장소: 양재행정법원 

※ 질의응답 내용

▲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합류 및 타 정당 후발 주자 소송 합류 관련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행정 소송 패소시 일부 지역 해제" 발언 관련 

◎ 천하람 원내대표 모두발언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9월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토부는 10월 13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틀 전인 13일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9월 통계를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통계를 숨기지 않고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서울 도봉, 강북, 금천, 중랑, 그리고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의 여러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법하게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어쩌면 더 심한 부동산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하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폭넓게 규제해야 되겠다, 한 번에 다 잡아야 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버젓이 존재하는 통계를 국민 앞에 숨기고 거짓말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숨기고 배제하고 왜곡하는 이런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부당한 위법한 행위에 맞서기 위해서 오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 김연기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연기 변호사 모두발언

여러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본인들은 "9월 통계가 공표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적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주택법과 시행령에서는 그 통계의 존재만을 가지고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 통계가 그 주정심 심의 절차 중에라도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이 되었으면 국토부 장관은 그 통계를 적용하여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는 아마 소송 과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어떤 재량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가 이게 위법하긴 하지만 효력 정지까지 할 수 있겠냐,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이 일을 진행하다가 9월 통계가 어쨌든 간에 15일에서야 비로소 확보를 했고 16일이 처분일이어서 그 법리상 위법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위법 상태를 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알고보니 9월 통계가 13일 16시에 국토부 장관에게 발송되었고 국토부 장관도 이를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거의 고의에 가까운 통계의 회피가 있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법령의 적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회피하는 그런 일종의 정부의 불법 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현재 효력 정지 신청까지 하고 있고 저희는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Q. 대표님,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이 대리인단에 합류도 하셨고, 더 합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뒤이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 천하람 국회의원

네, 우선 최재형 전 의원님, 전 감사원장님이시죠,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에 맞서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저희 개혁신당의 10.15 부동산대책의 위법성에 공감하셔서,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지키고 원칙을 세워야겠다'고 힘을 합쳐주신 것,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아 정말 이번 10.15 동산대책이 위법하고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대쪽같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이 합류하셨기 때문에 더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구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강명훈 변호사님, 법조계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변호사님이신데 합류하셨구요. 앞으로도 소송을 함께하고싶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합류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정당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10.15부동산대책의 위법성 이슈에 후발주자로서 합류하는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먼저 지적한 10.15 부동산대책의 위법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혁신당의 대의에 공감하신다면 언제든지 함께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0.15. 부동산대책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만약 행정소송 패소를 하면 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 천하람 국회의원

아니 행정소송 패소하면 당연히 해제해야죠. 자기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미 김연기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이번 대책은 의도적으로 위법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나서서 한 겁니다. 10월 13일에 이미 국토부장관이 9월 통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반영을 해야죠. 아니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10월에 뭔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9월 통계 받아놓고 8월통계만 반영한다? 아마 그 임원 짤릴 겁니다. 저는 국토부장관이 소송 지면 저희 이거 취소할게요 수준이 아니고 소송 지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거니까 당연히 물러나야죠. 물러날 일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서 짤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대하게 의도적으로 통계를 숨기고 위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했다고 봅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