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11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1월 13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 대책 심의 절차 조작 및 9월 통계 은폐 의혹 제기, 이재명 정부의 반복된 허위 해명 규탄

▲ 김성열 최고위원: 대장동 외압 게이트 진상 규명 촉구

▲ 주이삭 최고위원: 대한민국 정치권의 인지부조화 비판, 서대문구의회, 이재명 대통령 생가 조성 안건 발의 비판

▲ 김정철 최고위원: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항소 포기 외압 규명 촉구

 ◎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수능날이죠? 수능보시는 모든 수험생들께서 자기 실력 잘 발휘하셔서 무탈하게 원하시는 결과 얻길 바랍니다. 또 수험생 키우신 가족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는, 10.15 부동산대책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추가로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작성한 팩트시트를 보시면 김윤덕 장관의 거짓말과 국토부의 거짓해명 부분인데요. 국토부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9월통계를 쓸 수 없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심의의결 시점에 8월 이전통계만 존재했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은 13일, 14일에 이루어졌고, 부동산원은 13일 오후 4시에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답변으로서 확인됐습니다. 김윤덕 장관도 11월 7일 예결위 답변에서 13일 오후 4시에 9월 통계를 수신했다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1차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자, 국토부에서는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통계를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은 13일 4시 경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공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게 송부하는 심의요청공문을 16시 18분에 결재했습니다. 즉, 통계사전제공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사이에 18분의 시간 간격이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심의공문의 붙임자료에서 심의안건은 별도 송부다라고 하면서, 다른 부처들에게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일 18시1분이 되어서야 별도자료로 해당 심의안건을 메일로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9월통계가 입수되고 2시간여가 지나서야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보낸 것이고, 국토부의 주장과 다르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절차개시 2시간 전에 이미 9월통계가 나왔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 쭉 기존에 거짓말한 내용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충격적이었던 게 국토부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강조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14일, 그러니까 13일 오후에 보내주면서 특히 6시가 넘어서 심의안건을 보내주면서 14일까지 회신을 하라고 촉박하게 회신 기한을 정하다 보니까 10개 부처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인데, 그런데 확인한 결과 5개 부처는 서면심의서를 제출조차 못했다라고 합니다. 한 개 부처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지금 확인 중인데요, 그러면서 두 개 부처에 확인을 해보니까 회신기한 자체가 너무 촉박해서 회신을 할 수 없었다라고 저희에게 회신 못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6월27일에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과거에는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6월 27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때는 6월 23일 월요일에 심의요청 공문을 보내고 제출기한을 6월26일로 해서 3일의 넉넉한 회신기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 6월27일에 공문을 보낼 때는 심의안건도 별도송부가 아니라 공문에 붙임파일로 동시에 보냈었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번에 국토부에게서 보낸 공문인데요. 13일에 급하게 공문을 보내면서 14일 오후 3시까지 송부해달라, 또한 심의안건은 별도송부하겠다라고 이렇게  힌 것을 알 수 있구요. 실제로 오후 4시18분 56초에 이 공문을 실행한 것이 지금 공문문서관리카드상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면심의서 회신불가사유도 서면심의일정이 촉박해서 서면심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처들의 답변 내용까지 저희가 오늘 공개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걸 종합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9월 통계를 받고 황급하게 심의안건까지 첨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요청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대면회의를 연 것도 아니고 각 부처에 당연직 위원들인 차관들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다음날 오후까지 회신해라라는 아주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6.27대책을 할 때 충분한 3일 이상의 시간을 주고 심의안건까지 기존에 정리해서 공문과 함께 보냈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어떤 행정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캘린더를 띄워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10월에 추석이 있었죠? 추석 전에 발표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컸을 겁니다. 추석 밥상에는 검찰청 해체만 올려야되는데 추석 밥상에 부동산규제를 올리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로 이걸 미루고 보니까 추석 이후에는 이미 9월통계가 나와버린 겁니다. 10월 10일에 통계가 나왔고 13일에 실제 연휴가 다 끝나고 월요일에 9월 통계를 받아보니까 본인들이 원했던 것은 한번에 서울 전역을 깔끔하게 규제하는 것인데 그와 상반되는 결과,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도봉,강북,중랑, 금천, 경기 네개 지역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10월15일에 9월통계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빨리 이 9월통계를 숨기고 절차를 완료해야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급하게 10월13일에 심지어 심의안건까지 첨부하지 못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다음날까지 회신해달라, 10월 15일 전에 발표해야된다, 14일까지 회신해달라라고 급하게 절차를 추진해서 결국 15일에 통계가 공개되기 이전에 모든 절차를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열심히 파보니까 9월통계는 10월 10일에 이미 나와있었고, 10월 13일에 국토부는 이미 그걸 갖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배제해서 사실상 통계조작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부동산규제를 안받아도 되는 지역의 국민들에게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결과, 부동산규제를 하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이재명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한번도 두 번, 세 번 연달아 거짓말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개혁신당이 반드시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심판받고 우리 수백만명의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세금 부담 중과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예 앞서 천하람 대표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같은 것을 제한하는 이런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통계 자료는 필수입니다. 그동안 관행에 따르면 항상 이런 정책을 할 때 정부는 관련한 통계청이나 부동산원의 최신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최신 자료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표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느냐 즉 성실하게 의무를 다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가짜로 허위로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하려 했다는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냈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 겁니까?

대장동 외압 게이트는 허수아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 하나로 덮일 일이 아닙니다. 검찰 70년 역사를 잡범들에게 팔아넘긴 죄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검찰의 우물에 독을 풀었습니까? 누가 범죄자를 봐주고 최소 4천억을 챙겨주라고 했습니까? 누가 무슨 권리로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려고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제가 정말 분노하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내로남불도 정도가 있어야지 하다하다 이제 범죄자들 편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왜 항소 자제라는 제2의 피해 호소인 같은 이런 말장난까지 하면서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있는겁니까? 범죄자들을 수천억 재벌 만들어 주려는 겁니까?

혹시 대장동 일당들에게 꽃길을 깔아주면 당신들 앞에도 꽃길이 깔려서 그러는겁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항소 포기를 두둔하는 일부 검사 출신 법조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장동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력의 개가 되길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되돌린다면 이완용보다 더한 친일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장동 일당보다 더 나쁜 게 바로 이런 호위 선동을 일삼는 거짓 위선자들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뒤집어 놓은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같은 아첨에만 정신이 팔린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가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대장동 외압 게이트가 과연 누구의 시나리오인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끝까지 가서 끝판왕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인들 권력의 개가 되느냐, 위선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특히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압박하며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하거나 또 이미 실패로 끝난 부동산 정책을 또다시 꺼내 들어서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것이다 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설령 수사 지휘를 했다 쳐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법적인 문제 이전에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이해충돌 방지와 또 공직 윤리 의식조차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흔히 인지부조화라고합니다. 제가 서대문구에서 지적했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구의원들이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에 생가를 짓고 주변의 기념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에 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이런 건의문을 내는 것은 뜬금없다. 또 임기 1년도 채우지 않은 대통령을 기념하자는 건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이미 진영 논리에 갇힌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결로 처리해 달라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여전히 옹호하거나 그를 면회하러 가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윤석열이다를 넘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상태도 또 다른 인지부조화입니다. 

 하지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진영의 헌법 질서 파괴, 또 비상식적 판단들은 그야말로 인지 부조화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 인식이 마비된 정치 세력으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 현실을 직시하고 상식을 지켜낼 개혁신당이 그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능 치르는 이 학생들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입니다. 이 분들과 그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오늘 천하람 원내대표의 내용 들으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다 국회의원,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진짜 국정감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정한 국정 감사를 하는 것은 개혁신당의 3명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노만석 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사표를 냈지만 그것은 책임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사직서를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 그리고 누가 그 결정을 내리게 했느냐 노 대행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소 포기를 한 진짜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면 그 손이 어디에서 뻗어왔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공모와 같습니다. 정의와 법치를 살해하는 이 정권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용기만이 당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은 당신의 사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불법 수익 수천억 원을 안겨준 직권 남용이라는 중범죄는 당신의 사표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란 건 항소를 통한 불법 수익의 환수였습니다.

이 깡패 같은 정권의 주먹에 얻어맞아가지고 수사권을 박탈당하더니 이제 비굴하게 권력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진실은 사직서로 봉인되지 않습니다. 노만석 대행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서셔서 당신이 겪은 외압의 실체를 폭로하십시오. 당신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죄, 그리고 당신이 검사라는 이름으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정입니다.

후배 검사들에게는 검찰청이 폐지된 것보다 항소 포기로 검찰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이 더 큰 충격일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작은 자존감마저 빼앗은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대행으로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지켜주기를 반드시 당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의 손길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곧 배임죄를 폐지해서 대장동 일당을 석방시키고 수천억 원을 그들의 품 안에 안겨주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죽은 자리에 침묵으로 꽃을 바칠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정의의 꽃이 피어날 때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