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11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 천하람 원내대표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2025년 11월 13일(목) 10:0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질의응답 내용

▲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변론기일(2026.1.15.) 날짜 지정 및 신속 심리 방침 관련

▲ 국토부의 위법 해명에 대한 반박(9월 통계 은폐, 절차 조작)

▲ 15일 이전 발표 강행 관련, 13일 오후 4시 통계 수령 후 6시 메일 송부까지의 ‘2시간 공백’ 및 비공식 전달 가능성 관련

▲ 5개 부처 심의서 미제출 사유(차관 결제 불가·회신 촉박) 및 행정 절차의 비정상성 비판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토부가 우리 서울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그리고 경기도 의왕, 수원, 성남에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면서 9월 통계를 쓰지 않은 위법성이 드러나자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거짓 해명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본인들은 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9월 통계를 몰랐다 내지는 받아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시하기 이전 시점에 이 9월 통계를 확보하고 본인들의 뜻에 이 통계가 부합하지 않자 10월 15일에 통계가 공개되기 전에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해서 9월 통계를 받고 헐레벌떡 굉장히 위법하게 이 9월 통계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절차들을 진행해 왔다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통계 조작하고 이런 행태 멈추고 빨리 위법하게 지금 규제를 한 서울 4개 경기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규제를 해제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국토부의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고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10월 15일 이전에 10월 14일에 이미 통계를 받아본 대통령실까지도 이재명 정부의 근본까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질의 응답----

Q. 혹시 부동산 대책 행정 소송 관련해서 변론 기일 잡힌 게 있으신가요?

A. 이번에 저희 부동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낸 것은 서울 행정법원 14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서울행정법원 14부에서 어제 저희 쪽에 통지가 온 것이 1회 변론 기일을 26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에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변론 기일에 증거 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1회 변론 기일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Q. 어제 국토부 장관께서 행정심판하면 다 나온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반박을 하신다면?

A.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송 준비하고 다른 부처들에서 물어보니까 나오고 있는 게요.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13일 오후 4시에 9월 통계를 받아왔어요.근데 이거를 뭉갭니다. 이거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안 보내고 뭉개요. 그러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9월 통계를 그쪽에는 줄 수 없었다 아무 문제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뚜껑 열어보니까 시작 안 했어요. 9월 통계 심의 자료 보낸 게 통계 받고 나서 2시간 있다가 저녁 6시에 그것도 공식 공문도 아니고 메일로 따로 보냅니다. 이런 것만 봐도 9월 통계 받고 나서 부랴부랴 이거 15일 이전에 끝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14일까지 빨리 회신 주세요라고 부처들한테 심의위원들한테 밀어넣은 겁니다. 무리하게.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개 부처는 심지어 회신도 못 했어요.너무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 6시 넘어서 보내주고 다음 날까지 회신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차관이 위원이거든요.

차관 결제를 받아야지 이걸 회신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하루도 안 주고 차관 결제 어떻게 받습니까?그러니까 5개 부처는 너무 촉박해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날림으로 할 거면 15일 이후까지 15일 16일에 이거 회신 받아도 되잖아요.빨리 했었어야 된다. 뭐 추석 이후에 이게 들끓었다. 아니 하루 늦는다고 큰일 납니까? 16일에 발표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행정 작용이면 9월 통계 최근 통계가 나왔으면 업데이트된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주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죠.그렇게 안 해놓고 본인들 통계 다 받아보고 나서 무리하게 15일 이전에 답 주세요라고 해서 밀어붙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절차가 개시됐었으니까 자기들은 아무 적법성에 하자가 없다.위법하지 않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우리가 허용하면 행정 부처에서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통계 나오면 언제든지 이거 처박아 놓고 다 무시하고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짜맞추기 결론 내는 걸 허용하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면 국가 통계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정책 결정할 때 그러면 통계를 왜 참고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부의 논리가 뭐예요? 최근에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최근 통계 나왔는데 그럼 반영을 왜 안 해요? 최근 통계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짜야지 이게 제정신이었으면 자기들이 9월 통계 받아보고 하루 이틀 연기해서 9월 통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일 처리를 해야죠.일반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임원 바로 짤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최근 통계를 왜 무시하고 최근에 대책을 짜요.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따지기 전에 이거는 행정적으로 그냥 완전 터무니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 거를 미안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 절차 이미 개시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게 국민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법으로만 문제없으면 다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법으로도 문제 있어요. 자기들 거짓말한 거 다 나오잖아요.이미 통계가 9월분이 있었던 이상 그건 반영해야 됩니다. 핑계 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2시간 동안 일단 13일 4시에 받아서 6시에 개시 2시간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2시간 동안 혹시 다른 공문이 좀 오갔거나 아니면 그 기구, 기관 안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다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자료를 받거나 하는 게 있었나?

A.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일단 그건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2시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부동산원하고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원에 뭐 물어보려고 전화하면 그분들 맨날 국토부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월 통계를 한국부동산원이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도 공식적으로 그걸 받았다고 하는 게 13일 오후 4시예요.저는 솔직히 공식적이지 않은 형태로 9월 통계 결과는 훨씬 더 빨리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에 이미 9월 통계가 결제까지 끝나서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국토부에도 그게 아마 결과치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거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빨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야 된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저희한테 이런 거 드러날지 몰랐겠죠. 들어갈 줄 모르고 어쨌든 13일 중으로 빨리 심의해 달라고 내보내고 14일에 결론 받아서 15일 오전에 오후에 공개가 되니까 오전에 빨리 발표해 버리면 9월 통계 반영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의도 가지고 한 겁니다.이거 딱 달력 띄워놓고 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천 대표 말에 따르면 그럼 그럼 매달 새로운 통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 9월 통계는 10월 10일에 나오기 때문에 10일 이전에 발표를 하면 상관없어요. 그때는 9월 통계가 실제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추석이 끼어 있으니까 추석 밥상에 이 부동산 규제 얘기가 올라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 10일을 넘겨서 추석 연휴 지나서 해야 되고 추석 연휴 지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9월 통계 나와서 받아보니까 어라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 번에 깔끔하게 못 끝내네.

자꾸 또 찔끔찔끔해서 나올 때마다 욕 먹어야 되겠네.이게 나오니까 야 큰일 났다. 15일 거 공개되기 전에 빨리 다 해치워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이게 정상적인 지금 행정입니까? 이런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완전 통계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통계 감탄고토하는 이런 통계 조작하는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