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01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배석: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촉구 및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 천하람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및 사과 촉구, 민주당의 사법장악, 헌법파괴 행위 강력 비판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구조적 문제 지적,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필요성 강조

▲ 주이삭 최고위원: 민주당의 성추문, 부동산 무능 반복과 국민의힘의 혁신 실패 비판, 지방선거에서 양당 심판 강조

▲ 김정철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의 피해자 2차 가해 규탄,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왜곡, 이용에 무관용 원칙

◎ 이준석 당대표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이 듭니다.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내고 기록말살형까지 내린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의 1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사법적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개를 가진 것에 더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된 것 등을 바탕으로 비판해 온 것이 국민의힘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선거를 지면 부정선거고, 탄핵을 당하면 윤어게인 하면 되고, 이런 불굴의 무한루프 속에서 보수진영이 혁신하고 새로운 유권자에게 소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리사과 할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허수아비 논란입니다. 계엄을 일으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진영을 절단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정도의 양심도 없이 부하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인물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내에서 소위 당원게시판이니 하는 문제로 윤리위가 가동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은 다소간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계엄에 선명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은 큰 줄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큰 흐름에서 민심에 역행한 사람들이 작은 허물을 들어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태는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인사들이 핵폭탄급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위 당원게시판 사건은 드루킹과 같은 형태라기보다는 @08__hkkim, 소위 혜경궁김씨 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뒤에서 욕하던 사람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댓글을 수만 개 단위로 작성하였던 드루킹이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시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이기에 형사처벌 되었지만, 가족 및 지인의 계정을 동원하여 기백 개의 댓글을 달아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당원게시판의 대중 주목도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론조작의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성격이나 취미가 독특한 정도의 기행일 뿐입니다.

누가 방구석에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욕하는 글을 올리고 그것이 일부 기사화 되었다고 해도, 그 당시에 여론에 영향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그 서슬퍼렇던 시절 매일 같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공개발언을 하던 제 입장에서는 그냥 용기 없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웃어넘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서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의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십시오. 그래야 이재명 정부에 맞설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야당이 경쟁하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독주를 막아낼 야권의 대안경쟁과 혁신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모든 정당은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배척해야 합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정당에서도 용인되거나 옹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상계엄 당시의 여당은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시는 위법한 비상계엄, 헌법파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헌법파괴자를 배척하고 단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정당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이 강성지지층의 덫에 빠져 기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존중'이라는 가치를 독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휴대전화를 위력으로 사찰하면서 감히 헌법존중TF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관을 증원하여 대법원 장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만들어 법원의 행정과 인사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합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장악을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관계인 이화영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존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존중은 가짜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척과 단죄라는 기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하게 헌법 존중이라는 가치를 자기들의 것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기본 문제라도 풀어내십시오.

기본 문제를 풀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야당들이 힘을 합쳐 싸워가야 할 시점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입니다.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자 거의 전부의 개인 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내일 당장 서툰 한국어로 내 이름과 주소를 읊어대는 가짜 검찰 수사관의 전화가 와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 당사자인 쿠팡은 형식적인 사과만 할 뿐 사태의 엄중함은 모르는 듯합니다.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통신사 AT&T는 7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자 1인당 최대 약 750만 원까지 배상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SKT의 경우 2300만 명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30만 원의 보상안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쿠팡 역시 과거 3차례 약 1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총 16억 원의 과징금 과태료밖에 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약한 처벌이 기업의 모럴 헤저드를 부르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해마다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입니다.이번 사고가 터진 쿠팡의 지난해 정보 보호 부문 투자액은 매출의 0.2%에 불과합니다.

SKT, KT, 네이버 모두 매출의 1%조차 정보 보호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 보상금보다 해킹 방지 비용이 더 크다면 어떤 기업이 개인 정보 보호에 진지하게 투자하겠습니까?

이제는 명백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법 제도를 즉시 손봐야 합니다.그래야만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2021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에는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바로 박원순, 오거돈 두 시장의 성추문과 부동산 정책의 참패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기괴한 표현과 여성 단체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 역시 속도와 규모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확히 5년 만에 똑같은 정국이 재현되는 셈입니다.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정권을 잃었던 민주당이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원래 성추문과 가게 경제 무능에 익숙한 집단 아니냐는 소리가 자연스러워질 지경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권을 상대해야 할 제 1 야당마저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대가 상시로 똥볼을 차는 천운을 받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계엄 1년을 앞두고 제기된 내부 혁신 요구를 당내 분열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며 그 천운을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앞선 행태에서 이런 행동을 해도 위험한데, 현재처럼 지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일반 국민이 아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계속 윤어게인과 부즈엉의 황교안 어게인을 외치기만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화면이 TV로 송출될 때마다 표가 깎여 나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모양입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성추문 어게인 vs 윤석열 어게인”, 또 “부동산 무능 어게인 vs 부정선거 황교안 어게인” 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쯤에서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신 291만의 8.34%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상식과 미래를 바라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과거로 회귀하고 또 음모론에 빠지고 성추문, 불법 계엄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무감각해진 정치권의 확실한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개혁신당은 그 회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는 결코 스스로 휘둘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개표 날에 무능한 양당 정치에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 통렬한 한 방 날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오늘 저는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과 발언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거론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최근 쿠팡 3천만 명의 정보 유출 사태가 마치 중국인 전 직원의 일탈 문제인 것처럼 쿠팡의 보안 미비의 본질을 숨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가 해서는 안 되는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성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우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자신의 진영을 방어하고 피해자를 비난해 여론전을 벌이면서 심지어 가짜 AI 사진을 퍼뜨리면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이 정치권은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퇴행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겨냥한 왜곡, 비난, 조롱, 정치적 이용에 대한 단호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 정치적 계산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치권 모두가 피해자 중심, 성인지 감수성, 절차적 정의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것만큼 피해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