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08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34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09:51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질의응답 내용

▲ 민주당 관계자들의 조진웅(조원준) 정치 이슈화 관련

▲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관련,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오해 소지 지적

▲ 이재명 대통령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에 대한 평가

▲ 김남국, “현지 누나” 파장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연관성 관련 평가

◎ 이준석 당대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지금 배우 조진웅 씨에 관련된 일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이 한 발씩 보태면서 비정치적인 이슈여야 될 것이 갑자기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말과 일관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뭐 우리 기억나기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명됐을 때 그때 학폭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공격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이 과거의 일을 삼아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했던 정당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그저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을 서서 8.15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정말 의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 서신 분들, 백혜룡 경정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조진웅 씨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 서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연대 보증 설 게 아니라면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진웅 씨가 받고 있는 그런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소년범 으로서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했지만 혹시 거기에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추가적인 혐의가 중차대한 것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지금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에 대해서 보증을 서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Q.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우리 국가보안법이 이제 반국가 단체 그러니까 북한을 거의 특정했다고 볼 수 있죠.거기에 대한 고무 찬양 등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고무 찬양죄를 폐지하려고 하면은 여적죄라든지 나머지 현재 형법화의 체계에서 그걸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당과 민주당, 여당과 정부에서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형법이 개정된다면 그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법학자는 지금 국가보안법이 특별한 법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존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앤다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반국가 단체에 대한 사실상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나머지 조항이 만들어진 뒤에야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Q. 어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 진행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좌회전 깜빡이를 많이 켠 다음에 우려와는 다르게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교 측면에서 급진성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설적으로 대선 때는 호텔 경제학 같은 소리 하다가 그걸로 환심을 사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게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광고판과 나중에 나온 메뉴가 다르다 이게 좀 약간 의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환이 이재명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본인의 경제 정책의 한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반일 또 그리고 때로는 반미적이기까지 한 성향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까지는 그것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난 뒤에 현실적인 판단인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6개월 동안 결국 정적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본인은 냉장고 부탁해 예능에 나가고 뭐 이런 모순적인 행보 자체가 굉장히 정치 면에서는 극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주간 집계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김남국 현지 누나 파장이다 라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사실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는 것도 좀 무리는 있지만은 그 수치로만 단순히 나타나지 않는 결국 민주당이 독주 속에 취해가지고 제가 오늘 모두 발언을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특수를 남발하고 특별을 남발하고 이게 사실 과거에 독재 정권에서도 국보위 같은 건 남발하고 제가 무신 정권도 얘기했지만은 이 국가의 체계를 형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눈빛이 커지고 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