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08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비판 및 사법체계 훼손 경고

▲ 김성열 최고위원: 18일 새벽배송 토론회 개최 예고 및 범죄 판단의 정치적 편향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거대양당의 탄핵, 성추문 트라우마 정치 비판

▲ 이주영 정책위원장: 규제와 성장패널티가 만든 유니콘 생태계 위축 문제 제기

◎ 이준석 당대표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습니다.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의 인적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를 연달아 세 잔 들이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폭탄주 세 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입니다.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집권자들은 항상 특별 기구를 두어 기존의 체제를 무시하고 특별기구가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충헌이 “반대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교정도감을 설치했을 때, 이것은 임시기구였습니다. 하지만 61년간 존속하며 4명의 국왕을 폐위시켰고, 결국 도방, 교정도감 등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임시기구들은 고려의 통치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했고, 무신정권이 가고 난 뒤 고려는 국가체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발언에 앞서서 새벽 배송 관련한 토론회를 다음 주 18일 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청원이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에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립니다.

법은 판단의 대상이 누구인지 보지 않아야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다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치 과몰입자들이 그를 억지로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 진보층은 조 씨가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기의 강력 범죄와, 성인 이후 폭행·음주운전 혐의까지 모두 “한순간의 실수”라고 축소합니다. 심지어 청소년의 귀감, 정치적 희생양으로까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 과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정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치 성향은 범죄 판단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참회와 용서는 오직 조 씨와 피해자의 몫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권리로 “그만하면 됐다, 돌아오라” 고 하는 겁니까. 누가 감히 피해자를 대신해 ‘용서’를 선언한단 말입니까. 감옥만 갔다온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알면서도 선동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과 조국당의 의원들입니다.

그들은 앞장서 디케의 눈가리개를 벗기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이중 삼중 잣대를 들이댑니다. 만약 조 씨가 파란색이 아닌 빨간 점퍼를 입었더라면 지금처럼 옹호했겠습니까?

정치적 이해만을 좇는 이들은 법도, 상식도, 일관성도 없습니다.

맹목적 지지만을 요구하는 사이비 정치꾼일 뿐입니다. 극단을 키우고, 분열을 부추기는 이들 사이비 정치꾼 이야말로 우리가 단죄해야 할 대상입니다.

법과 정의, 윤리, 그리고 정치는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정치 논리로 모든 사건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 결자해지 하도록 놔두십시오.

더 이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끌어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쿠팡에 이어 이번엔 업비트 였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해킹으로 1시간도 안되 1000억개의 코인을 털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445억원에 달하는데, 사고 6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루 수조원의 코인 거래를 담당하는 회사가 해킹을 당한 것도 문제인데, 사고 시 지체없이 보고하라는 법령도 어겼습니다. 이는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덩치에 비해 얼마나 내부 시스템이 허술하고 관리 감독이 주먹구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금감원 등 관계 기관은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의 자산이 가상자산에 몰려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트라우마,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행태에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받을 때도 있지만, 정당들 역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습니다.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대구에서 그때 당시에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하며 첫 젊은 당 대표가 됐을 때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이 과거를 딛고 전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그 발언을 보고 그 가능성을 믿으며 그 당에 합류했었죠.

하지만 권력을 잡자마자 그 기대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매번 더 나쁜 선택을 반복했고, 결국 해선 안 될 계엄이라는 극단을 선택하며 스스로 두 번째 탄핵의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선택의 책임조차 회피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국민의힘과 그 열성 지지층이 결국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성추문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

다.박원순, 오거돈 두 시장의 성추문으로 시작된 서울, 부산 재보궐 패배, 그리고 이어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가 민주당에 깊은 상처를 남긴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장경태 의원, 그리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층까지 앞다투어서 이건 인정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합니다.과거의 실패가 그대로 투영된 듯한 모습입니다. 트라우마 극복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못하고 고통의 강도가 줄어든답니다.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에 따른 비판 역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인정하지 않고 도망칠 때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트라우마는 제때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성 종양처럼 커져 결국 훨씬 큰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은 이미 각자의 트라우마에 점령당했고 깊숙이 절여져 있습니다. 악성 종양처럼 변해버린 정치적 트라우마가 나라 전체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이러한 트라우마와 악성 종양을 도려내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정당이 필요합니다.그 정당이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또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정치의 치유를 위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유니콘을 유니콘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치유의 뿔, 그리고 자유입니다.자유를 빼앗아 우리에 가두면 유니콘은 힘을 잃고 평범한 말로 살아가거나 결국 죽고 맙니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 글로벌 스타트업 벤처투자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달성한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229개 기업을 추가로 배출한 반면 한국은 단 2개 기업을 탄생시키며 11위에 머물렀습니다. 규모의 약세이자 동무역의 약소입니다.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속도도 한국은 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스타트업이 설립으로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9년에 달하는데, 9년에 이르기 전 우리에 갇히고 만 유니콘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분석은 더욱 무섭습니다. 상위 10개국은 AI it 솔루션 분야를 3분의 1 이상으로 채웠지만 우리는 절반 가까이를 소비재와 유통 분야로 채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편리에 중요한 업종인 것은 분명하지만 소비하거나 다리를 놓는 역할만으로는 미래의 생산과 혁신을 선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니콘 기업 대출이 더딘 배경에 대해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positive 규제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성장 패널티가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혁신 거점의 육성과 메가 샌드박스의 조기 도입도 제안했습니다.돈을 좀 쥐어줄 테니 내 울타리 안에서만 연구하라는 꽉 막힌 규제에 국가 시범 사업을 맡겨줄 테니 2년 안에 성과를 내라는 조급한 정책 규모가 좀 커진다 싶으면 온갖 비전문과 비효율이 숟가락을 얹어 대는 착취적 문화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유니콘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나라가 살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한 걸음 먼저 한목소리 더 크게 말합니다.

샌드박스를 넘어 규제 기준 국가제를 외치고 AI it 혁신을 위한 압도적이고도 전폭적인 인재 양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본과 시스템은 물론 충분한 자율과 넉넉한 시간을 함께 지원하고 기술의 완성을 육성하는 동시에 그를 담보할 기초 교육의 바탕을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경직된 기업 생태계를 치유할 유니콘의 힘 개혁신당은 낡은 울타리의 문을 열 단 하나의 열쇠이자 페가수스의 날개가 되어 여의도에 퍼진 정치의 독을 정화하고 산업과 함께 뛸 대한민국의 내일을 재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