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05_개혁신당 보도자료]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세미나, 공동 주최 국회의원 인사말씀

○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11: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요 참석 및 발언자

김영배 국회의원

유용원 국회의원

박충권 국회의원

김건 국회의원

◎ 김영배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하고, 한미의원연맹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여당 소속이어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고 더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AUKUS의 사례나 아니면은 핵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가졌는가를 훨씬 넘어서서 어떤 관계 속에, 어떤 관계망 속에 위치하게 되는지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후속적인 절차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할 수 있는, 많이 배우게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성장해 왔던 때에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호응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전 세계에 글로벌 지구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함께 기여하면서 더 협력을 더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준석 의원님 아주 리더십이 돋보이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용원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유용원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같이 개최할 기회를 주신 이준석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록 야당이지만 이번에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공개적으로 환영했다 잘하셨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숙제가 이제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인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호주의 AUKUS 사례가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톰 코벤 박사님 자료를 얼핏 살펴봤는데 AUKUS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우리하고 차이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심도 있는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필리 조선소도 가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 땅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전적으로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미 간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의 희망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도출하는 것도 앞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또 저도 옆에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충권 국회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충권입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도입하기로 한 이슈가 나오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아주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조속한 시기에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이라든가 이 태평양 지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조속하게 이 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북한이 팽창을 하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빠른 시일 안에 핵추진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들에도 우리가 좀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건 국회의원

Sorry for being late everyone. can I see Michael?

Michael is my old friend, so it's really good to see you again. It's been almost ten years, I guess.

Today we are discuss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I was involved in negotiating the 123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bout ten years ago, and at that time I had some experience transferring nuclear materials and equipment and this is also in the same vein.

I have several questions I'd like to raise. 

First is: how to negotiate? What is the negotiation structure?

Because the best way to move forward is to appoint someone as a point man.

So in AUKUS case, who was appointed?

And what was the consultation structure betwee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That’s my first question.

Second: what are the legal requirements?

Because when I negotiated the 123 Agreement, U.S side made it very clear that if you want to use nuclear energy for military purposes, we need a separate agreement besides the 123 Agreement.

So what kind of agreement was agreed between Australia and the US for the August program?

That's the second question I have.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answer those during the discussion.

Thank you.

<참고용 번역본>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이클 박사님 계신가요?

마이클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다시 보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거의 10년 만인 것 같네요.

오늘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 미국과 123협정을 협상하는 데 참여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핵물질과 관련 장비 이전과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 방식과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미국 정부 내에 협상 총괄 역할을 맡는 책임자, 즉 조정자를 두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AUKUS의 경우에는 누가 그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호주와 미국 사이에서 어떤 협의 구조가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23협정을 협상할 당시 미국 측은, 핵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123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AUKUS 프로그램과 관련해 호주와 미국 사이에는 어떤 별도 협정이 체결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토론 중에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