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11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2월 11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검 제안***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국가보안법 폐지안 강력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인요한 의원 사퇴 관련, 대통령 수사 관여 비판, 국회의장 발언 봉쇄 비판

▲ 이주영 정책위의장: 중산층 붕괴와 국가 재정 위기 경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포퓰리즘화 및 확장 재정의 심각성 지적

◎ 이준석 당대표

저는 오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합니다.

저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을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합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됩니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암시하면서 사실상 윤영호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은 이제 이 사안을 수사할 수도 없게 되었고,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한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 의혹입니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120명 이상의 파견검사를 명시하며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개혁신당은 특검 파견검사로 딱 15명만 요구하겠습니다. 과거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민주당의 여러 견제 속에서도 성과를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별건수사,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라 특검 본연의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국민의 혈세를 아끼며 15명으로도 충분히 기능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 15명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8월에 확보하고도, 4개월간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원래 특검은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인데,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특검이 민주당 의혹은 빼고 수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민중기 특검의 이야기가 맞다면 민주당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신규 특검으로 해결합시다.

개혁신당은 이 제안에 대한 양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거부한다면, 이것은 더 큰 게이트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때때로 종교에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모세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그와 정반대 방향의 기적, ‘통일교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교 2인자’ 윤영호 본부장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전재수 장관에게는 복돈 3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까지 줬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이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정치인 15명과 접촉했다는 폭로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통일교 핵심 인물은 어제 법정에서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왜 갑자기 폭로를 접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에 겁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특검의 전 장관 수사를 막았다는 그 누나인지 형인지 모를 ‘윗선’이 입틀막을 한 것인지, 도무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살아 있는 핵심 권력인 현직 장관 둘에 국정원장까지 등장하는 초대형 비리, 명백한 ‘통일교 게이트’입니다. 정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무회의부터 압색해야 할 판입니다. 통일교의 검은 돈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어디까지 뿌리내렸는지, 반드시 전모를 밝히고 발본색원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지시가 그저 보여주기 쇼가 아니었음을,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별도 신규 특검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 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긴 하는 겁니까?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형해화되었고 다른 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없애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 그대로라면, 형해화된 법을 굳이 없앨 이유도 없습니다. 

간첩행위와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걷어내 국민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강화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법이 폐지되어 기뻐할 집단은 북한과 종북 세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보법을 일컬어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법이라지만, 저는 오히려 이를 폐지하려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묻고 싶습니다. 

색깔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전 상태이고,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입니다. 저들이 신봉하는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처벌받은게 불과 3개월 전입니다. 진짜 적은 우리 옆에 숨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간단하게 먼저 예전에 제 지역구에 출마하시겠다고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던 인요한 의원께서 어제 사퇴를 하셨습니다. 의원직 사퇴죠 인 의원께서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권을 비판하셨다는 그 자체는 저희 당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역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서대문갑 출마를 할 때 저울질을 하고 또 정치가 맞지 않다면서 금세 발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 제 동네 마을 축제에서 처음으로 막 인사하시면서 박수 같이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또 그렇다가 그러다가 혁신위원장 하시겠다고 하다가 저희 옆에 있는 우리 대표한테도 버르장 머리가 없다는 둥 부모 탓이라는 등 이런 패드립을 시작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정치권의 문제를 느끼던 분이 정치권에 들어오셔서는 윤석열 또 김건희를 옹호하는 그런 주류 정치에 편승을 하셨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퇴의 뜻은 존중합니다.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다면 그 진영 안에서 좀 일어나는 비열한 정치라든지 또 그런 것들에 분명히 쓴소리를 내면서 치열하게 좀 싸우시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사퇴를 결정하시고 그거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제 고심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앞서 그렇게 싸우고 쓴소리 내다 쫓겨나고 또 끝까지 원칙 지키며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번에 좀 헤아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요즘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어지럽습니다.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여권 인사들의 앞선 모두 발언들처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민주당 유착 의혹을 넉 달이나 뭉갠 이런 직무유기 행태까지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외적으로 또 두 가지 사건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와 2위가 행하는 관여 행위입니다.첫째, 대통령의 수사 관여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결과적으로 전부 무혐의로 정리됐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의전 1위인 이재명 대통령이 섣불리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특정 인물을 수사팀에 합류하라고 주문하는 순간 수사 독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그 결과 수사팀은 반 년 가까이 엇박자를 냈고, 결국 허위 진술에 기대어 수사를 이어간 블랙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구체적 사건 개입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둘째,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발언을 막는 겁니다.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의견을 표출하려는 순간 의장은 그 목소리를 힘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의회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의장이 오히려 의사를 봉쇄한 겁니다.

아무리 의제 외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은 외회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비민주적 관여 행태입니다.결국 의장 1위와 2위가 보여준 이 두 사건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발언의 자유, 민주주의의 두 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리더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나라에 이미 망토가 들었다는 시도입니다.우리는 이 시그널을 무겁게 인식하고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1997년의 IMF, 가장들의 허리가 꺾이고 나라는 암흑 속으로 침잠했으며, 아이들은 기회와 꿈을 함께 이뤘습니다. 중산층은 녹아내렸고, 기회의 사다리는 중간 절반쯤이 뭉텅 잘려 불안과 부진의 불길 속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국가 데이터처가 지난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소득 3분위 가구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무섭게 치솟는 환율 흐름과 성장이 아니라 낡은 의자 빼앗기가 된 위태로운 일자리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조차 한 번 미끄러지면 재기하기 어려운 곳.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나라 밖을 볼 것도 없이 우리 손으로 직접 알뜰살뜰 빚어내고 키워가고 있는 빛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복지라는 이름의 포퓰리즘, 지방 살리기라는 미명의 지선 전략으로 전락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현금 살포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총 10곳이지만, 지정에서 탈락한 지자체들 또한 탈락 직후 자체 현금성 지원책을 검토하거나 확정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이 편성한 민생 회복 지원금은 연간 지방세 수입의 7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역과 규모 모두 확대가 예정된 전반적 확장 재정의 흐름 속에 이제는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뿌리지 않는 지자체가 오히려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니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모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이미 무릎이 절반쯤 잠긴 겁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9년까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내년에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돌파해 매년 100조 원 이상 불어나 2029년에는 무려 1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4년 만에 나랏빚이 약 500조 원 가까이 폭증한다는 의미입니다.이에 따라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역시 2025년 49%에서 2029년 58%로 10% 가까이 증가해 생산의 절반을 한참 넘기게 됩니다.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경고한 알람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곳에는 10번의 작은 경고가 울린다고 합니다.2026년의 대한민국은 알람을 끄고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파란 홀로그램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화수분을 그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중산층을 녹이고 고액 납세자들을 더 짜내어 기득권 위정자들의 권력에 금칠하는 행정은 국민의 목소리로부터 멈춰 세워져야 합니다.모두 일어나 새 물에 얼굴을 씻고 매일 아침 각자의 일을 준비하는 사회, 자조가 존경받고 성실히 존중받는 사회, 바로 이곳 개혁신당에서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