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혁신당-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천하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천하람 원내대표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에 신속하게 호응해 주신 송언석 원내대표님 역시 탁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따라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태세를 바꿔 통일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과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을 민주당 부설 수사기관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수사하는 특검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민주당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 수사기관을 믿기 어려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입니다.

특검이 더 이상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통일교 특검을 계기로 특검의 본래 취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통일교 특검이 여야,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국민적 요구와 신뢰를 극대화하여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통일교 특검 추천권자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통일교 측의 어떠한 거론도 없는,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검을 만들고, 민주당의 거부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교 특검 수사범위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여당의 특검 수용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는 드루킹 특검입니다.

드루킹 특검은 수사범위를 깔끔하게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관련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교 특검의 수사범위도 민주당이 도저히 수사를 반대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게 특검을 거부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특검의 규모도 드루킹 특검 수준으로 소규모로 구성해서,

범죄의 실체가 있으면 과도한 수사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국민과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수사인력 배치로 세금 낭비는 물론 국민들의 민생사건 처리에 지연과 공백을 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주요 쟁점은 물론 실무적인 사항도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교 특검 제안에 신속하게 호응해 주신 송언석 대표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