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18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불출석 및 책임 회피 규탄, 글로벌 기업의 국회 경시와 정부의 강력 제재 촉구

▲ 천하람 원내대표: 대통령 즉흥 발언으로 인한 정책 희화화 비판, 윤석열 도어스테핑식 애드리브 중단 요구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쿠팡과 점심이 쿠팡의 국회 경시 태도 이끌었다 일침, 재정과 국민연금 포퓰리즘 운용 강력 비판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 탈모 발언 관련 건강보험 포퓰리즘 경고, 쇼비즈 행정 탈피와 전문가 존중 촉구

◎ 이준석 당대표

어제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글로벌 CEO로서의 공식 일정”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습니다.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책임 있는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쿠팡의 이중 잣대입니다. 쿠팡은 청문회 하루 전 이번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대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대한 사고입니까. 이미 대만에는 도입한 패스키 보안 기술을 한국에는 2026년에야 도입하겠다는 답변 역시, 한국 이용자와 규제를 가볍게 본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증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쿠팡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회는 이미 김범석 의장 등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영업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냄새가 납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밑천이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밑천도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씩이나 되셔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과 말싸움을 하는 것은 한심하고 치졸합니다.

책에 외화를 끼워서 반출하는 범죄수법의 인지도를 대폭 올려놓고, '그럼 사랑과 전쟁은 불륜을 가르치냐'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언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경박합니다.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입니까?

최소한 저는 책에 외화를 끼워서 반출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관련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연예인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연루된 삶을 살면서 범죄수법을 인지하게 된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희화화와 혼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초등학교 5세 입학' 등 다양한 정책을 충분한 준비 없이 막 던졌습니다.

당연히 많은 비판을 받고 정책을 철회하곤 했습니다.

사회 진출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긴다는 중요한 정책 논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정제된 논의를 했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논의들이 대통령의 설익은 언급으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증질환 혜택을 축소하고,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에 보다 집중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탈모 이슈를 임기응변식으로 던지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의, 선택과 집중 문제는 희화화됩니다.

연명치료 중단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가볍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정책 혼선의 원인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애드리브는 줄이시고, 관료들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지지율 하락의 특급열차 역할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애드리브를 남발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 똑같이, 지지율 하락과 정책 주도권 상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본격화될 것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어제 쿠팡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보여준 그 청문회는 정말 안하무인 그 자체였습니다.쿠팡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국회의원들이 같이 호텔에서 점심이나 먹고 다니니까 그 뒷배 믿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국정감사 앞두고 호텔에서 점심 먹고 상설 특검 임명되자마자 점심 먹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저렇게 안하무인 아니겠습니까? 제발 점심은 자기 돈으로 좀 사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는 전쟁과 기근에 대비해서 절대 손대지 않는 신성한 곡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르키메데스의 창고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인기를 위해 이 비상용 창고를 평시에 열어버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당장은 환호를 받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자 남은 것은 굶주림과 혼란뿐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창고를 활짝 열었습니다.국가 부채 비율은 이미 마지노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각심도 없이 계속 돈을 쓰겠다고만 합니다. 비상용 창고를 마치 생활비 통장처럼 쓰고 있습니다.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발상입니다.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섣부른 판단을 넘어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경기를 떠받치라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주가를 부양하라고 있는 돈도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국내 경기가 꺾일 경우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란 말입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금을 국내 경제 하나에 묶어두는 순간 국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곧 노후 위기로 바로 번집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조차도 위배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르키메데스의 창고입니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를 끌겠다고 막 끌어다 써서는 안 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더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지키는 것입니다.오늘만 사는 정부가 아니라 내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가 돼주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마라.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판단이 왜곡된다며 아마추어 행정과 면피성 업무 보고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은 왜 자꾸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갈수록 전시성, 쇼비즈 리더십에만 집착하는지 의문입니다.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한 대통령의 발언에 탈모 치료 관련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복지 현장에서는 다른 치료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계획 없는 방만한 포퓰리즘의 결과입니다.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그동안 선심성 보장성 확대에만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위중하고 긴급한 질병에 대처할 시스템과 질적으로 우수한 핵심적 선진 기술입니다.

오늘도 시스템의 붕괴로 적기 적정 치료를 누리지 못하는 응급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부족한 재정으로 할 일 없이 보험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암과 희귀질환 등 난치성 환자들의 청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을 휩씁니다.

대통령이 윽박지른다고 없던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명령한다고 망가진 톱니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합의는 질병의 위중성 우선과 적용의 보편성이라는 장관과 부처의 신중한 답변만이 그 원탁 위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인 한고조 유방은 전략은 장량에게, 보급은 소하에게, 군사는 한신에게 철저히 묻고 맡김으로써 개인의 역량이라는 울타리를 깨치고 천하를 얻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리라는, 대통령이 말만 던지면 돈이 나오리라는 오만하고 안일한 창조주적 행정을 벗어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겸손한 메타인지로 거듭날 대한민국 행정부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