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18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37차 최고위원회의 천하람 원내대표 백브리핑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09:53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질의응답 내용

▲ 통일교 특검 추진 관련, 추천 방식 관련 참여 과정에서 개혁신당의 필요성 강조  

▲ 10.15 부동산 정책 행정소송 진행 상황 관련

▲ 조국혁신당 등 타 소수정당 협의 관련 통일교 특검에 전향적 입장 시 논의 가능성 열어둠

▲ 통일교 특검 우선 처리 후 별도 특검 여부는 추가 협의 필요성 언급

Q. 어제 협상하셨잖아요. 얘기 듣고 그러고 나서 지도부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셨는지

A. 네 당연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좀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잘 해서 방금도 이준석 대표님께서 드루킹 특검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그걸 위해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저희 당 내에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그러니까 물론 송원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분들의 추천을 그대로 그러면 우리 어떤 추가적인 스크리닝이나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내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아무래도 개혁신당에 좀 절차적 관여가 있어서 꼭 제대로 된 특검의 어떤 임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Q. 10.15 부동산 정책 행정소송 건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A. 네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5일 오후 2시로 지금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고 재판부에서는 그날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끝내고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효력 정지와 관련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규제를 푸는 그런 거에 대한 결정도 같이 하시겠다라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잘 준비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변협이나 법조계에서 4명 정도를 추천하면 2명 정도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는 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스크린 과정에서는 개혁신당만 참여하셔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논의하셔야 된다는 입장인지?

A.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안타깝지만 개혁신당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이게 왜 그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의혹의 당사자가 포함된 정당들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또 약간 다른 입장에 있지만 결국 범여권 정당이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 특히 직전에 장관을 했던 전재수 의원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범여권 정당이 특검을 이렇게 선정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욕심을 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개혁신당 말고 어떤 정당이 과연 공정하게 그리고 뭔가 능력 있는 특검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모르겠습니다.다른 정당들의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소통은 해보겠지만 지금 저희 생각에는 개혁신당 말고는 딱히 특검을 추천할 의미 있는 정치적 주체는 없는 것 같다.다소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다른 소수 야당들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약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그런 쪽에서 컨택이 온 적은 없는지?

A. 이분들은 지금 특검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입장 아니신가요? 요즘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약간 차별화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같은 거 비판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특검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같이 논의를 하시고 싶다 그런 거면 저희 적극 환영합니다.논의는 해보겠습니다. 특검 추천권까지 같이 해야 될지 이거는 별론으로 하고 저는 조국 혁신당과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러지 않으시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Q. 지금 송원석 대표가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통일교 특검에 이어서 개혁신당과 함께 야당 공조로 조속히 발의를 하겠다 일단 건데 그럼 양당에서 통일교를 먼저 처리를 하시고 민중기 특검도 추후 협의해서 같이 공동 발의하시는 건 좀 얘기가 된 것인지?

A. 그게 아직 합의가 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는 통일교 특검을 최대한 조속하게 또 깔끔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에는 어느 정도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한 부분 중에 통일교와 관련된 여당 인사들의 의혹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한 부분 이거는 뭐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될 겁니다.그런데 이 부분을 통일교 특검에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으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외에 민중기 특검의 주가 조작 문제나 양평 공무원 문제나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게 되면 논의가 오히려 좀 복잡해질 수 있다.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통일교 특검을 가장 논란 없고 잘 만든 형태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저희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