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18_개혁신당 보도자료]개혁신당, 정책토론회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최

- 김슬기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대표 직접 실시한 설문 961명 응답, 당사자 데이터로 금지 논의 검증 

- 새벽배송 선호 55%, 유지 찬성 74%, 건강 악화 체감 10% 미만

개혁신당은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개최했다. 

최근 초심야배송 금지와 주 5일제 의무화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당사자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률적 규제의 문제점을 현장 데이터와 실제 종사자 발언을 통해 검증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개혁신당과 택배기사 비노조연합이 공동주최하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주관한다. 개회식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맡았다.

이준석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새벽배송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식”이라며 “정파적 관점에서 이를 가볍게 재단하고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와 직업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새벽배송 산업은 수많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계, 그리고 국민 편익이 긴밀히 연결된 복합 구조”라며

“과장된 주장이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인 김슬기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대표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다. 해당 조사는 2025년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일반 택배기사 713명, 쿠팡, 컬리 등 플랫폼 배송기사 248명 등 총 961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플랫폼 배송기사의 새벽배송 선호는 55%로 주간 선호 39%를 크게 앞질렀으며, 새벽배송 유지에 대해서도 7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보다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대의 높은 배송 효율과 주간 시간 활용 가능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슬기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산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교통사고가 난다고 차를 금지하지 않고 제도를 보완하듯, 새벽배송 역시 금지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 인식과 관련해서도 외부의 통념과 다른 결과가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약 90%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으며,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주간 근무 위주의 일반 택배기사는 교통체증과 대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새벽배송 비중이 높은 플랫폼 기사는 수면 패턴 변화에 따른 만성 피로를 주된 문제로 꼽아, 단순 금지가 아니라 근무 형태별 맞춤형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새벽에 일하는 분들을 사회를 떠받치는 노동으로 치켜세우다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와 실제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을 정치권이 성급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 5일제 의무화에 대해 일반 택배기사의 76%가 반대했으며, 소득 감소 시 투잡을 하거나 상황을 보겠다는 응답이 약 77%에 달해, 일률적 규제가 오히려 노동 강도를 다른 방식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인됐다. 김슬기 대표는 “과로를 막겠다는 규제가 기사들을 더 빠르게, 더 오래 일하게 만드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성 문제 역시 설문으로 확인됐다. 민노총이 택배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 택배기사의 72%, 플랫폼 기사의 81%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은 정파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개혁신당 정책에 직접 반영해, 개인의 선택과 직업의 존엄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 초심야배송 금지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

- 노동자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

- 소비자 편익과 소상공인 유통 구조 영향

- 사회적 협의체의 대표성 문제

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입법과 정책 제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