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2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2월 22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배석: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개혁신당이 제안하고 관철시킨 특검안의 첫 입법 공조 의미, 민주당의 물타기 특검 경계 

▲ 천하람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에 만남 제안, 여야 정치인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촉구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통일교 특검 환영,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및 통계 눈속임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환단고기 논란과 편파적 권력 행사 비판, 권력 중립 원칙 강조

▲ 김정철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 공정성 강조, 민주당 책임 있는 선택 촉구

◎ 이준석 당대표 

우리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보수 야권이 처음으로 입법 공조에 나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11일 이 자리에서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지 열흘 만에 이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는 개혁신당이 처음 제안한 원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이 특검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면 개혁신당의 특검 추천권마저도 대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문제를 정쟁이 아닌 진정한 구태 청산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통일교 특검의 전체 국민 62%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특검에 찬성했습니다.민주당 지도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수용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었는데, 정작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국민의 힘 지지자보다도 더 강하게 특검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눈은 정확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공화당의 답이나 민주당의 답을 찾지 말고, 올바른 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답은 명확합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케네디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만나서 협력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원로들께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수 야권 간 협력을 두고 국공합작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념이 전혀 다른 강도 일본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손을 잡았습니다.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뜻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합니다. 국공합작처럼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한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토마스 제퍼슨은 여론의 힘은 자유롭게 표현될 때 저항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이 사안에서만큼은 국공합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위선적이고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힘을 보태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그리고 방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특검은 실제로 원안에 가까운, 그래서 민주당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 거부를 맹비난하는 모두 발언을 준비를 했었는데 모두 발언은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모두 발언이 쓸모없어진 게 이렇게 기쁜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님 토요일 특검 제안하셔가지고 큰 건 한 건 하신 것 같습니다.아직 완전하게 된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미 어제 회동을 통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포함하는 형태의 통일교 특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의 여야 정치인 모두 공정하게 수사하는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 초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당장 오늘 만납시다.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저희 개혁신당이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 완전히 없앤 정치적으로 공정한 통일교 특검을 완성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교 사건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가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 금전 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로비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따라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사안입니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처럼 여야가 힘을 합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조속하게 합의 처리합시다.

방금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가 물타기나 지연 전술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민주당 지지층의 염원처럼 여야 가리지 않고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을 받은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싹 쓸어내는 깔끔한 통일교 특검 함께 해 봅시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통일교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수용 의사를 환영합니다. 통일교 문제는 뿌리 깊은 권교 유착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여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꿔주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간 성적표가 낙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예견된 결과였기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월세 가격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매매가격 역시 20년 내 최고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 상승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부동산 폭등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정부와 여당은 긴급 당정대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처방도 약발이 들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물가·환율이라는 3중고의 주범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돈풀기입니다.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통화량은 4,470조 원으로 건국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물가를 올리고, 부동산을 자극하며,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까지 끌어올립니다. 특히 지금 환율은 ‘을사환란’이라 할 정도로, 외환위기 이후 역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빚을 더 내서 내년에도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대책 없는 경제 무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계입니다. 계속되는 통화량 지적이 부담되자, 한국은행은 M2 통계에서 ETF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아예 기준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통화량은 통계상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통계 조작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정책의 연속성과 시장 충격을 이유로 기존 방식을 고집하다가, 이제 와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눈속임을 택한 비열한 선택입니다.

경제의 기본 원칙도 모른 채 규제 일변도의 꽉 막힌 부동산 정책을 펴고, 급기야 통계 눈속임까지 시도하는 모습은 마치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쌍둥이 같습니다. 낙제받은 시험지를 그대로 베끼면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대로 돈풀기를 계속하는 한, 부동산도 물가도 환율도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고물가·고실업·저성장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경제 위로 빠르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제발 내란 타령은 법원에 맡기고, 국민의 삶이 달린 경제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른바 환빠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재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례와 맞물려 현 정부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을 공개 석상에서 몰아세우는 모습은 대통령의 언행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더 문제는 내용인데요. 어제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 또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화학 중앙연구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역사 연구 기관 모두 환단고기를 위서로 본다는 취지의 평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확인했습니다.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기관장이 전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된 분들인데, 그 이유만으로 앞으로 이 판단들까지 정권 코드에 맞지 않는 결과 이렇게 취급할 것입니까?

학문적 판단이 권력 성향에 따라 문제 삼아지는 나라가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갈구는 것도 졸렬한데, 환빠나 책갈피 같은 소재를 들고 나와 조롱하듯 몰아붙이는 모습은 국정 운영이 아니라 유튜브 댓글 정치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때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특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 유리하면 정의가 되고 다른 편이 요구하면 발목 잡기라는 논리 원칙도 없고 파벌만 남은 정치입니다.이런 행태는 중앙 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선거를 앞두다 보니 지역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제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특정 재개발 조합을 비리 조합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거론되는 게 현 조합장이 과거 전혀 다른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조합의 재개발 조합장이었을 때 당시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재임하는 시기였고, 그 시절 사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는 이력, 또 전임 구청장 시절에 강북 최대 사업지 조합장이 되었음을 이유로 현 조합마저 민주당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구청장은 감독 실태 점검, 감독 결과를 빌미로 각종 행사장에서 현 조합을 공개 비방하고 다닙니다. 역대 구정 사상 또 처음으로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었는데 무려 세 차례나 연속으로 반복해서 엽니다.

집행 기관의 장이 특정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나서는 순간 공직자와 주민들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편에 서야 안전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권력에는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우리는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그러나 익숙해졌던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은 썩습니다.

대통령부터 기초단체장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편파적인 행정의 분명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선택, 그 역할을 개혁신당이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개혁신당을 향한 지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쏘아올린 통일부 특검이 드디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과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낸 아주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신당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다른 제3 정당들은 소위 민주당의 이중대와 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통일교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개혁신당만이 가능한 성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정 종교단체가 금품과 조직력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잠식하는 구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공동의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그러나 종교의 이름으로 금품이 오가고 그 대가로 정치가 흔들린다면 그 순간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질서의 문제입니다.이제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을 했지만 사실 그 내용 디테일에서 어떤 의견을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각종의 법안의 내용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변경해서는 변경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공정성을 말하면서 정작 가장 공정한 방식 이것은 저희 개혁신당이 제안하는 법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법안을 반드시 받아들이기를 당부드립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금품을 통해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구조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방어선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개혁신당은 정치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전교조, 자본도 어떤 조직도 정치 위에 설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초 하에서 특검 법안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누가 민주주의 편에 서 있는지 증명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정치 개혁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썩고 부패한 정치들을 한번 싹 쏠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