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1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15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변론 예고, 이혜훈 비망록 관련, 통일교, 돈공천 특검 필리버스터 공조 선언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비판, 공천 비리 특검, 통일교 특검 재차 요구

▲ 주이삭 최고위원: 친윤 세력의 야간 정치 비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의 이중적 태도 지적

▲ 김정철 최고위원: 공수처·중수청 법안 비판, 형사소송법 중심 수사, 기소 분리 대안 제시

◎ 천하람 원내대표

10. 15 부동산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위법한 통계조작까지 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동산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부자들의 놀이터,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현금부자들만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넘어 자산상승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90억 원을 넘어 시세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별로 오르지도 않은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에 사는 평범한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은 부당하게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해서 현금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 경기에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주택처분과 가족의 이사계획까지도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전세의 씨를 말리는 이재명식 부동산규제 때문에 전세난은 극심해지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변론기일과 곧 있을 판결을 통해 통계까지 조작해서 현금부자 살찌우고 서민들은 피눈물 나게 하는 10. 15 부동산대책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도봉, 수원 등에 계시는 국민들이 올해 봄 이사철에는 부당한 부동산규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택도 처분하고 가족이사도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리버스터 공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특검, 돈공천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위한 야권 공조를 천명했습니다.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야권 공조를 통해 재탕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통일교 특검, 돈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돈공천 특검 야권 공조에 조국혁신당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혜훈 비망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의원실은 이혜훈 비망록을 입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혜훈 후보자의 권력형 로비,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부당한 특권의식과 부정행위, 왜곡된 가치관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도 본인의 비망록이 맞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거짓해명 문제도 지적하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바른정당 대표였던 2017년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단 의혹이 나오자, "대가성이 없고 빚도 다 갚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를 들어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빚을 다 갚았다는 시기 이후에도 이혜훈 후보자는 실제 돈을 다 갚지 못했고, 여전히 대가관계에 사로잡혀 있어 보입니다.

거짓해명을 한 것입니다. 세기도 어려운 심각한 의혹에 대해 이혜훈 후보자는 대부분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한 부분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녹취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보수 정당 정치인을 국과수 분석까지 거친 후에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고만 추가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혜훈 비망록을 보면 이혜훈 후보자는 금품 수수가 문제된 다른 사안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과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까지 로비를 해온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헤훈 후보자의 추가해명이 이혜훈 비망록을 통해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혜훈 후보자를 공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청문회 전까지는 언론을 통해, 청문회 당일에는 직접 이혜훈 비망록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앞서서 천하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 지명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무려 2주일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이 터진 뒤 경찰이 당선 후 김경을 압수수색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보다도 더 늦었습니다. 민주당의 제명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통일교 뇌물 혐의 전재수 의원은 경찰이 도착하고도 2시간 지각 수색을 했고, 차명 주식 혐의 이춘석 의원은 자택은 주말에, 의원실은 월요일에 나눠하는 시간 차 압수수색의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경찰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피의자들은 SNS를 탈퇴하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서류를 파쇄했습니다.

말을 맞추기에도 증거를 숨기기에도 충분하고 남는 시간이었습니다.그 2주 동안 무엇을 숨겼고 무엇을 없앴으며 어떤 이야기를 맞췄는지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 취약한 경찰의 한계는 이미 수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며 국회 출입을 막았던 조직은 군도 검찰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동조 20년 구형이 이를 증명합니다.그럼에도 경찰은 국민을 배신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번에는 민주당에 바짝 줄을 서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갈 때보다 빠르게 눕는 경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경찰은 더 이상 공정한 수사 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공천 비리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권력에 대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가 반복된다면 답은 특검뿐입니다.부관참시용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인 민주당을 향한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뇌물, 공천 비리, 성추행, 차명, 주식의 보좌진 갑질까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특검이라는 외과 수술만이 병든 민주당을 치료할 유일한 방법입니다.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될 공천 비리, 특검, 통일교 특검에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행정 통합이 정말 필요하다면 적어도 대전 주민, 충남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쯤은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12월 3일 밤 11시였죠. 윤석열은 갑작스레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21세기 그것도 2024년에 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의심했고, 티비에 나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 AI 윤석열 같은 합성 영상이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사건은 결코 돌발적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 힘이 새벽 3시에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었고, 또 이번에는 당 윤리위원회가 또다시 새벽 시간대를 택해 전직 당대표 제명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과 그 주변 세력이 벌여온 정치 행태에는 공통점이 분명합니다.중요한 결정을 밤과 새벽 사이 국민의 시선이 흐려진 시간에 전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이런 행태를 우리는 흔히 달밤에 체조한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비 올 때 쓰는 말이죠. 건강을 위한 체조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수 정당과 그 세력은 권력 유지를 위한 헛짓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명 결정을 눈앞에 둔 한동훈 전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윤석열의 후광으로 정치를 시작해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계엄 사태 이후 상식적 판단을 하며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한덕수 당시 총리와 함께 이른바 한 한 공동 정보를 운운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정무 판단을 반복했습니다.

더 문제는 그를 추종해 온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게 징계되고 축출될 당시 주류와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도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시 성매매 의혹과 연계돼 7억 원짜리 약정서를 써준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여러 차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런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것이 친한계의 수준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주장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 중 하나가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다.이 분은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고 당 대표가 당을 디스하는 것으로 징계받았다며 힐난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 김 전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았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차라리 나를 찍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자신의 제명 가능성을 두고 이번 제명은 또 다른 계엄이라면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징계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하다는 주장 역시 직접 당해보고 분노해 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멋있어 보일 때 했던 말과 달리 정작 본인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왜 이렇게 비루해졌습니까?

친한계는 주류일 때와 비주류가 되었을 때의 입장이 이렇게까지 다르다면 그 변화에 대해 최소한 그 설명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왜 패션 좌파라는 비판을 받습니까? 스스로 내세운 가치와 말들이 그의 인생 궤적과 범죄 행위 앞에서 모두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잣대로 본다면 앞뒤가 다른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주변 세력 역시 패션 우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지 않을 방법은 또 분명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점도를 가는 것입니다.방법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사과하면서 불리해져도 소신을 지키는 정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용기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광야에서 정치를 할 용기, 또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정정할 용기 말입니다.

따뜻한 제1 야당 안에서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넓고 따뜻한 강남을 벗어나서 강북이나 지방에서 또 국민과 함께 숨 쉬며 정치할 생각은 정녕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심각한 비위, 또 무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계보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적어도 저 주이삭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선택하는 그 소신의 길이 있다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된 공수처 법안을 보면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창한 조직 신설도 수조 원의 세금도 필요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형사소송법에 몇 개의 조항만 합리적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혁은 자동차의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냉각 장치만 잘 수리하면 되는 것을 엔진이 문제라면서 차를 통째로 부수면서 분해한 후 다시 그 엔진은 그대로 둔 채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엉터리로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꼴입니다.

문제는 그 자동차가 이전보다 더 잘 달리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만 추가하면 민주당이 말해온 검찰 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이 간단한 길을 버리고 중수청과 공수청이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까?

더 황당한 것은 결국 지금의 수사 검사들을 중수청에 수사 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사 사법관 법관인가요? 원래 사법 경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바꿔서 수사 사법관이라고 바꾸면 이것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것, 오해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기능도 그대로 두면서 간판만 바꿔 달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찰청을 폐지했습니까?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울 간판만 떼어낸 것에 불과합니다.문제는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병기 의원 수사에서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경찰은 권력 앞에서 멈췄고 국민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 경찰에게 수사권을 집중시키고 독점시키는 체제가 어떻게 권력형 비리를 막겠습니까? 대규모 공청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은 스스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과 경찰이 법률이 법률로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작동하는 검찰 개혁입니다.

돈 한 푼 낭비하지 않고 권력 비리를 숨길 구멍도 만들지 않으면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실질적 수사 시스템 개혁신당은 이미 그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실체 형성 행위라고 해서 계속 사건이 변화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공갈죄였다가 그것이 강도가 되기도 하고 다시 그 강도가 단순한 협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애초부터 중대 범죄 수사청이라고 하면서 중대 범죄로 한정해 놓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건을 무조건 중대 범죄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또 수사권의 남용을 가져오게 되고 이 남용을 막을 그 어떠한 지금 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법안에 따르게 되면 일종의 검경 수사 합동 본부를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중대 범죄가 아닌 다른 일반 일반 개인 형사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국민들에게 해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개혁신당에게 맡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