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2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6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앞뒤가 안 맞는 종편 시사보도 축소 압박 비판, 항소 포기 정국 속 언론 견제 기능 훼손 경고

▲ 천하람 원내대표: 이혜훈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지적, 통합 인사 명분 아래 검증 책임 회피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 평가, 조급한 상징 투쟁보다 여론 설득 중심 원내 투쟁 강조

▲ 김정철 최고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제기, 특검 거부의 본질과 권력형 범죄 은폐 구조 비판

▲ 이주영 정책위의장: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 보편적 과잉에서 선택적 집중으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 촉구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가 종편의 시사 보도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위협하고, 대통령은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왜 지금일까요? 항소 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뇌물 카르텔 의혹 정국이 대통령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뉴스를 찾는 이유는 부패한 정부가 관심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거대 여당의 의석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도,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무시와 부결. 의회의 감시 기능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의 견제 기능까지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충돌 방지 장치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급커브가 오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를 보십시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이 형성되면서 부적격한 인사가 걸러졌습니다. 비판 기능이 살아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판이 사라지면 곁에는 눈치 보는 사람들, 곡학아세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종편을 "편파 유튜브"에 비유했습니다. 종편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친여 유튜브의 문제는 안 보이십니까?

종편은 방심위 규제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고, 정정보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허위사실과 낭설이 판쳐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김어준씨를 보십시오. 과거 방심위 법정제재 23건.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소송 패소,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편파 유튜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대통령은 과거 부정선거론도 믿었던 분입니다. 김어준의 허위사실에 심취해서 부정선거론까지 믿었던 분이, 지금 와서 종편을 "편파 유튜브" 취급하며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푸틴의 러시아를 보십시오. 비판 언론을 장악한 뒤 뉴스 대신 오락 프로그램으로 채웠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를 보십시오. '균형 보도'라는 모호한 잣대로 비판 언론에 벌금을 매기고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시사 보도를 줄이고 교양·예능을 늘려라." 푸틴의 전략입니다.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 오르반의 수법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보도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청와대에서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거기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 천하람 원내대표 

썩은 돌로는 통합이라는 포석을 둘 수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키워드에만 집착해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이혜훈 후보자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통합 인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검증,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썩은 인물을 써놓고 통합 인사라고 우기거나 검증실패에 대해 통합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명철회를 하면서도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검증이 소홀했다는 공격은 민주당이 김병기, 강선우, 전재수 의원 등의 비위를 검증하지 못한 사실로 셀프 반박됩니다.

어떤 정당이든 수백 명의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의 검증은 드러난 범죄경력, 망언 등을 확인하는 선을 넘기 어렵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차원이 다릅니다. 청와대는 한 사람을 검증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자원, 인사검증 시스템 전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 위장미혼 수법을 활용한 원펜타스 부정청약은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인사검증자료만으로 충분히 의심이 가능했습니다. 재산규모가 막대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검증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정청약 등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이혜훈 후보자의 비위를 알면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했던 것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그래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 인사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일관성과 소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경제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과거 재정건전성에 관한 소신을 모두 버리고, 이재명 정권의 확장재정과 소비쿠폰 발행, 심지어는 호텔경제학까지 칭송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도 못 믿겠다며 과도한 태세전환을 질타할 정도였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를 전향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도록 하는 인사는 통합 인사가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한 특정 정치인 전향 시도에 불과합니다. 통합이라고 하려면 본인의 기존 소신과 색깔을 지키면서, 다양한 생각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명철회로 모든 잘못을 덮고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원펜타스 부정청약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범죄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토부는 부정청약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원펜타스 부정청약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처벌은 물론 당첨취소와 주택환수 등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은 못 지키더라도 집은 지키겠다는 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 이후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된 몸으로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진정성은 의심하고 싶지않고, 그 노력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를 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이번 단식을 포함한 이른바 통일교 공천 헌금 사건 특검, 이른바 쌍 특검을 둘러싼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 선언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 단식에 과연 공감할 것인가 그리고 단식이라는 방식 자체는 물론 그 진정성까지 국민들께서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형식적으로나마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이미 약간의 김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말로는 특검을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야당은 국민적 비판 여론을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원내에서 절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싸웠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 지연과 미온적인 태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축적되며,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단식과 같은 최후의 수단이 정치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단식은 그에 비하면 대체로 너무 이르렀고 조급했습니다.결과적으로 아무런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단식이 중단되었고, 일반 시민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요. 이걸 왜 단식까지 해야 했느냐, 단식하는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는 단식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정치적 방식으로서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강성 보수 이미지만 더 씌워주신 것 같고, 최근 여론조사를 비롯해 정치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성과보다는 아마도 부담이 더 커진 건 아닌가 평가합니다.

여대의 야소 국회 구조에서 야당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 국민 여론입니다. 원내 투쟁의 목적은 상대를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조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단식과 같은 그런 상징적 투쟁보다는 원내에서의 제도적 절차적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지향합니다.이번 이혜훈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도 우리 천하라 원내대표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여론을 설득하고 제도를 움직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고, 우리 개혁신당을 보여주는 정치 이것이 아닌 해결하는 정치 상징이 아니라 성과로 보답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거의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 그리고 저 역시 모두 확신하게 됐습니다.통일교 의혹 사건과 민주당 공천 비리 사건에서 왜 그들이 그토록 특검을 거부하는지 이제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특검은 수사 검사가 모두 기소하고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공소를 유지합니다.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한 이후에는 검사가 기소하고 그 공소 유지는 분리가 되게 됩니다.특검과는 전혀 다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대장동 사건에서 똑똑히 봤습니다.기소를 해놓고 공소 유지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 항소를 접고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됐습니다.

공판은 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항소심 공판 검사가 단 한 명입니다. 수사를 한 적도 없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판 검사는 재판에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의견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남시가 가압류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은 깡통입니다.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인정된 잔액은 7만 원에 불과하였고, 더 스프링 계좌 역시 천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범들이 있을 때에는 그 공범들 계좌에 모두 가압류하는 게 원칙입니다.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라면 당연히 거기에도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국민은 그저 조용히 사건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항소심은 공소 유지가 아니라 공소 방치입니다.

마치 범인을 잡아놓고도 재판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갑을 풀어주고 뒷문으로 보내준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수사했다고 생색내고 법정에서는 더는 못하겠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통일교 사건,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민주당의 공천 비리 사건의 결말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마치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 뒤 또 공판 검사 한 명만 남겨두고 조용히 흐지부지 될지 모릅니다.정권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검은 수사만 하는 칼이 아닙니다. 끝까지 베는 칼입니다. 그 칼이 자기들에게 향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권력형 범죄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개혁신당은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법이 작동하는 나라, 공정하게 작동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샴페인을 너무 자주 터뜨리면 필연적으로 곳간이 빕니다.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내부 건강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건보 당기 수지는 무려 4조 1238억 적자로

대한민국은 쇄신을 준비하거나 곧 파산에 대비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적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9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2026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30년에는 준비금까지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으로도 적자 전환 후 2030년 준비금 고갈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고작 4년,

대한민국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쇄신을 준비하거나 혹은 파산에 대비해야 할 겁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은 더 이상의 보장성 확장을 약속할 만큼 건강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는 우리의 생산성을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이제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묘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예산의 총량을 동결하고 더 좋은 모든 것을 없는 셈 친 채

정부 업적 홍보에 유리한 보장률 수치에만 천착하던

예전의 기조에서 한 치도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곳간이 비어 간다고 식구들 밥을 한끼만 먹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아이들에게 먹일 두쫀쿠보다는

병상의 어르신께 가야 할 미음이 먼저입니다.

사정이 나아진다면 먹일 수 있는 좋은 음식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만들고 있어야 언젠가 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료와 복지 재정은 보편적 과잉에서 선택적 집중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신속히 바꾸어야 합니다.

핵심 의료와 필수적 요양에 대한 국가 책임은 더욱 강력하고 두텁게,

선진 의료와 고급 요양에 대한 요구는 시장의 창의성과 경쟁으로 넉넉히 채워지게,

그리하여 보다 높아진 의료와 복지의 질을 

모든 이들에게 서서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복지는 

다음 세대의 몫을 미리 빼앗아 태우는 일이기에,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책임을 신뢰함으로써

이제는 지속을 넘어 ‘지탱 가능한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뿌려지는 너그러운 예산은 

다른 국민 누군가의 치열한 일과 삶으로부터 옵니다.

세금 내는 것이 허탈하지 않고

복지를 나누는 시선이 불만스럽지 않아야

정부의 정책도 나라의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풍요를 경계하고 내일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며

여러분의 세금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바로 이 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