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21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2월 19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요약

▲ 주이삭 최고위원: ***서대문구 서울시의원 출마***를 공식화하며, 8년 전 양당을 꺾고 당선이 된 것처럼 거대 정당의 공천 공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는 지방 정치의 성공 모델이 되겠다고 선언

▲ 천하람 원내대표: - 설 연휴 민심 청취를 통해 민주당 독주 견제와 개혁 어젠다 주도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 없이 독자적인 유능한 인재들로 치열하게 경쟁할 것임을 선언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SNS 설전은 구체적 기준 없이 다주택자 때리기만 반복하여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비수도권 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문어게인' 정책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SNS 정치를 중단하고 정제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

▲ 김정철 최고위원: 강남 초고가 오피스텔을 누락한 정부의 왜곡된 주택 통계가 부동산 시장을 망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매수를 선동하는 유튜버들의 행태는 주가조작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

▲ 이주영 정책위의장: 국가 주도의 갈라치기 정치와 정체된 봉건적 시스템을 비판하고,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자유로운 개인의 창의가 존중받는 ‘존엄한 개인들의 대한민국’을 개혁신당이 주도할 것을 강조

◎ 천하람 원내대표

설 연휴 동안 개혁신당이 더 잘해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와 질책이 함께 담겨있었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율 걱정부터 개혁신당이 보다 명확한 미래 어젠다, 개혁 어젠다를 제시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다양한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엄과 윤어게인에 자유로운 유일한 야당인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를 더 주도적으로 견제해 달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엄벌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당명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결국 개혁신당이 분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진짜 연대 안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개혁신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선거연대 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더 유능하고 개혁적인 대표 야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깨끗하고 유능한 공천으로 한국 정치의 개혁과 세대교체를 대폭 앞당기고, 개혁신당의 인적 자원도 큰 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270명이 넘는 후보자가 공천신청을 완료하였고, 활약이 기대되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민생에 관한 걱정과 우려도 정말 많았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서울 부동산, 주식 자산가격 상승에 가려져 있지만, 민생경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철강을 비롯한 주력산업 전반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렵고, 비수도권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지역 경기 전반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문어게인 똘똘한 한채' 열풍이 더 강화될까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부동산 관련 SNS를 쏟아내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설전을 벌이면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정부가 팔라고 할 생각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광역시, 주요 도시의 아파트는 정부가 문제 삼는 다주택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다주택자 부담은 도대체 어떤 기준과 요건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아직 정책도 범위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폭풍 SNS로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다주택자 때리기 하는구나, 역시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똘똘한 한채' 열풍을 이재명 대통령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게 '문어게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되면 비강남,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건설경기는 죽을 맛입니다.

서울 전월세 시장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월세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정제된 정책을 내놓아야지, 대통령이 원맨쇼 하면서 즉흥적으로 SNS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무분별한 SNS에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집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어게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고,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유능하고 개혁적인 대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2월 20일,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일찍 공천을 시작해 온 우리 개혁신당에게 오늘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시민 앞에 서는 출발선인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함을 들고 또 피켓을 들고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출마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섰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 후보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성 넘치는 선거를 치러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말하고 더 나은 것은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부족한 것은 끝까지 채우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듣는 정치를 해 주십시오. 

정책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집 앞 골목과 출근길의 불편함에서 하나하나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미 그 문제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공천을 빠르게 진행한 우리에겐 그 시간이 바로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개발 공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익숙한 공약을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책과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거 운동은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라면 내 한 표를 맡길 수 있다라는 그 자기만의 이유를 만들어서 내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본 선거운동 시작 전에는 같은 선거구에 나온 그 어느 후보들보다도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후보가 되어 주십시오.저 역시 그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 의지를 담아 오늘 저는 저도 저의 출마를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선거는 여전히 거대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그러나 저는 그 공식에서 벗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8년 전에는 기호 3번으로 양당 후보를 이기고 초선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통상 3등을 한다는 나번 후보임에도 1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순전히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결과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늘 책임 있는 결정을 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 정책으로 말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나고 자랐고 또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 서대문 제1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에 서울시의원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이제는 더 큰 자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정치의 크기가 아니라 정치의 깊이가 더 깊은 그런 성장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기초부터 한 단계씩 이것이 제가 처음 선출직에 나설 때 세운 원칙이자 초심이었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저의 기준입니다.

저는 주민 곁에서 호흡하던 지역 일꾼으로 남고 싶습니다.어깨에 힘 들어간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생활 속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된다면 개혁신당의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지방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민의 선택으로 검증받는 그런 지방 정치인의 아주 좋은 모델로 남고 싶습니다.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주민 여러분께는 이번 선거가 정당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국어보다 삶의 변화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평소와는 다른 선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저는 국회의원이나 정파가 아니라 오직 주민의 삶이 기준이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대문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진정성 가득한 선거를 통해 풀뿌리 지방에서 개혁 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 후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정철입니다. 주이삭 최고위원을 적극 응원하는 오늘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망치고 있는 두 축 무능한 정부의 가짜 통계와 부동산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결합하여 벌어지는 기괴한 현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낡고 왜곡된 잣대로 국민을 왜곡하고 있습니다.서울 주택 보급률이 94%라며 공급 부족을 말하지만 실질적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26만 가구의 고급 오피스텔은 통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고급 주거지는 주택 수에 미포함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제외되며 세제 중과 미적용이라는 3대 특혜를 누리면서 규제의 성벽 뒤에 숨어 있는데, 정부는 비강남 지역 소형 저가 주택이라는 오히려 토호제로 묶고 각종 규제를 하는 모순적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라는 도곡동 타워펠리스, 잠실의 롯데 시그니엘, 성수의 트리마제 등 강남의 수많은 고가 오피스텔들은 정부 통계상 주택이 아닙니다.

타워펠리스의 사는데 주택 보급률 통계에는 0으로 잡히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서울의 주거용 오피스텔 26만 가구는 유령입니까?

시그니엘 같은 초고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노숙자입니까?이런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공급 절벽이라고 선동하는 유튜버들은 주가 조작 세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초 데이터부터 틀려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행정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던져준 이 가짜 통계를 미끼로 삼아 국민의 불안감을 먹고 사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작년 말만 해도 그 유튜브를 보면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부의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지금 안 사면 평생 거지가 된다, 공급이 절벽이라 무조건 오른다며 강남 아파트를 무조건 사야 된다는 국민의 매수 심리를 적극 자극하였습니다.

실제 주택 보급률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전 국민이 주택을 반드시 자가 보유해야만 할 것처럼 특정 단지를 찍어주며 분위기를 띄우는 행태는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세력의 수법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흡사합니다.

정부는 가짜 통계를 바로잡고 하이엔드 고급 오피스텔에 대한 특혜를 철폐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국민들에게 결핍의 공포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정책의 거울이어야지 국민의 눈을 가리는 가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오피스텔을 포함한 실질 주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정교한 대책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투기 자산이 아닌 주거의 관점에서 주택을 바라보는 모습은 대통령의 SNS가 아닌 정부의 각 관계 기관들이 세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리고 일관된 정부 정책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에는 통나무 대신 연못에 강림한 뱀이 아니라, 개인으로 살아 생각하고 움직이는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호할 너른 숲과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통합과 미래를 말해야 할 대통령이 왕이라도 된 양 본인이 앞장서 선과 악을 가르고 국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재단하자, 대통령실과 거대 여당은 ‘내수용 갈라치기’로 깃발을 올리고 호루라기를 붑니다.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은 언제까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셈입니까?

일론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띄우며 한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재들에게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공격적인 ‘인재직구’이며 바야흐로 국경마저 사라진 개인의 시대입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0.276%로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로 밀려났고, 경제불확실성지수(EPU)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이미 추월했고 일본의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앞지른 것을 감안하면, 이미 발전한 나라이기에 성장이 정체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이제 더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인을 원하지만, 한국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세계는 한국인들이 창조해 낸 찬란한 문화유산에 매혹되지만 한국이 만들어 낸 사회적 습속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독보적 기술과 기능적 복합성을 탐내지만, 독보적으로 경직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기업 문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군사적 가치는 높이 사지만, 그것을 다룰 줄 아는 한국의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즉, 세계는 우리의 산물을 원하되, 우리의 시스템과 함께하기는 주저합니다.

홀로 서 있을 때 누구보다 자유롭고 강력한 한국인이 연대하고 함께하는 순간, 정체된 봉건주의의 올가미, 마녀사냥의 회오리, 피해의식과 퇴행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정치가 만든 피폐함이고, 권력자들이 조장한 패배주의입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 단결하여 이루는 국가의 사명은 이제 오염되었습니다. 사탕발림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최면으로 우리를 가두는 거대한 망령, ‘국가가 다 해 줄 테니 너희는 잠잠하라’, ‘짐이 곧 국가라’는 오만한 명령에서 이제는 벗어납시다.

아인슈타인은 “참으로 위대하고 감동적인 모든 것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개인에 의해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엄한 개인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야 합니다. 세계가 부르는 당신의 이름, 제도를 초월하는 당신의 능력, 국가가 규정할 수 없는 당신의 꿈,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당신의 자유.

개혁신당은 ‘책임 있는 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당신의 존엄이 곧 대한민국의 존엄, ‘존엄한 개인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