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입장]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판결문 너머에 있습니다.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의 후광 아래서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 밑에 점 하나 찍으면 다른 사람이 되기라도 하는 양,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듯 혹세무민하려 합니다.

눈밭에서 90도로 숙이던 허리가 180도 돌아서는 데는 금방이었습니다. 그 하찮은 민첩함을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60도라고 못 뒤집겠습니까.

일제 치하,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고 억지로 징집된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헌납하고, 제 발로 중추원 참의의 벼슬을 받아들인 이들은 다릅니다. 해방 이후 민족정기의 회복과 국가 건설 과정에서 그들이 중심에 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강제와 자발 사이에는 역사가 결코 혼동하지 않는 선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80년 전에도, 오늘 대한민국 보수정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적수공권(赤手空拳)—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폐허를 만든 손으로 다시 짓겠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그 자리에 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묵묵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음모론으로 결집하고 안티테제만으로 존재를 증명하려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에 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이후 보수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보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보수가 없는 나라에서 건강한 진보도 설 수 없고, 건강한 경쟁이 사라진 정치판에서 국민은 언제나 패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에는 산업화의 기적을 일군 저력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신념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내란에 부역한 이들의 손에서 탕진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하려는 일은 보수진영에 잠시 깃들었던 검찰주의식 한탕주의의 망령을 외과수술적으로 덜어내고, 보수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택지로 서도록 그 길을 묵묵히 닦는 것입니다. 낡은 정치의 잔해를 치우는 일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몰락에 환호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 앞에서 더더욱 엄중한 마음을 다잡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26. 02. 19.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