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22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2월 26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부정선거론은 보수의 만성 악성부채이자 암세포, “거짓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났다”며 황교안, 민경욱에 공개 토론 재차 촉구

▲ 천하람 원내대표: 법왜곡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무한 극한대립으로 고착화하는 악법, “범죄자 전성시대 열겠다는 것”이라며 강행 중단 요구

▲ 주이삭 최고위원: 보수 인재영입과 ‘이름 팔면 공천 탈락’ 발언은 자기객관화 결여, 민심 외면한 과시 정치 비판하며 보수 재편과 개혁신당 선택 호소

▲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통령과 여당의 ‘찰떡공조’는 작당모의, 헌법적 자유감수성 훼손과 입법 폭주를 독재의 전조로 규정하며 자유 수호 강조

◎ 이준석 당대표 

내일 오후 6시, 부정선거 토론회가 열립니다.2020년 총선부터 6년, 부정선거 음모론은 보수진영의 만성 악성부채입니다. 선거에 지면 혁신과 반성 대신 음모론으로 다음 선거까지 연명하는 비루한 행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그 끝이 계엄이었습니다.이 음모론에 포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고, 보수진영은 궤멸했습니다. 음모론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내란으로 끝났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보수진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더러워서 피한다며 외면한 자들, 암세포도 세포라며 방치한 자들 — 이 비겁자들이 계엄과 보수의 몰락을 만든 공범입니다. 암세포를 방치하면 정상세포의 영양을 빼앗고, 장기를 망가뜨리고, 전이되어 결국 생명을 앗아갑니다. 보수진영에서 부정선거론이 바로 그 암세포였습니다.국민에게 책임을 진 정치인이라면 허황된 음모론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을 자기 지지세력에 보태쓰려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음모론에 기생한 정치인들이 음모론보다 더 해로웠습니다.애초에 이 음모론의 시작은 황교안, 민경욱 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들이 소방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과 왜곡만 일삼을 뿐, 토론을 제안하면 "검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빠져나갑니다. 토론은 못 하겠고, 검증은 안 믿겠다 — 그러면 그건 신념이 아니라 상술입니다.토론장에는 못 나오면서 유튜브에는 매일 나옵니다. 검증은 피하고 조회수는 챙기는 겁니다. 일방통행으로만 진실을 외치는 사람을 우리는 선동가라고 부릅니다.대법원이라는 최고 사법기관의 검증도 부정하는 그들은, 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증거 하나 내놓은 적 없습니다. 내놓은 건 의혹뿐이고, 번 건 돈뿐입니다. 음모론으로 먹고사는 사람에게 토론은 폐업 통보와 같을 겁니다.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에게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토론에 나오십시오. 내빼지 마십시오.음모론자인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들의 비겁함과 비양심을 꾸준히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음모론에 속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 천하람 원내대표 

법왜곡죄는 수사와 재판을 왜곡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법왜곡죄 강행처리를 멈춰야 합니다.

법왜곡죄는 의도적 법령 오적용, 위법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할 때 등을 법왜곡죄로 보고 검사, 판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일반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국민들이 검사, 판사를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하는 것도 우려됩니다만,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국회의원들과 강성지지층의 '환장의 콜라보'를 통해 판사, 검사에 대해 무분별한 법왜곡죄 고소와 여론재판이 이뤄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매사 고소,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만 쳐다보는 '정치의 사법화'가 지금도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사기관의 처분,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정치권은 다시 그때부터 법왜곡죄 고소, 고발을 통해 '무한 극한대립'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법령을 오적용 했다는 요건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아무런 제한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법왜곡죄는 정치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법입니다.

한편, 위법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위법 증거’라는 것도 개별사례별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디지털증거와 관련해서 위법수집증거 관련 판례도 계속해서 형성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법증거 수집을 처벌하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 전성시대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검찰을 해체하고, 법왜곡죄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도 위축시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도 재판소원을 통해 형 확정을 미룰 수 있게 하는 등 민주당은 범죄자 전성시대를 열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판사가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할 때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치인의 하급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때마다 난장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판결했다고 난리 칠 개딸과 개딸에 포획된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가장 앞장서서 해괴한 법왜곡죄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이를 구실로 검찰 팔을 비틀어 공소취소를 강요하는 행태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형사사건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법왜곡죄의 문제점은 형사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위헌논란을 의식해 위헌성을 해소할 수도 없는 수정안을 갑작스럽게 만들고, 그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자당 강경파와 의미 없는 싸움이나 벌이고 있습니다.

법 만드는 것이 장난입니까? 국민들 보기에 절충했다고 보이려고, 굿캅-배드캅 쇼 하는 것입니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법왜곡죄 도입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최소한의 토론과 법원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결국 토론하면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위험하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법왜곡죄 도입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이 이렇게까지 폭주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원래 남의 당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 특히 보수 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특히 심각한 현실 괴리 인식들이 잦아지는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 행사를 열었습니다. 인재가 영입되는 것 자체가 그리 나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영입하는 인재라면 최소한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당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에 스스로 합류했다는 인재라면 과연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민심과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는 정당에 들어가는 선택이 전략적 판단인지 단순한 이미지 소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당내에서는 반대파를 겨냥한 윤리위 제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입 행사 열어서 포장한다 한들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것은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의 내 이름 팔면 공천 탈락이라는 발언입니다. 물론 당 대표 이름을 팔며 공천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깨끗한 공천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최대 인맥이 장동혁인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그 인물은 매우 특수한 경우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과의 친분을 이용하는 것이 지난번에 민주당 사례 있죠 그것이 더 공천에 실효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치 입문 4년 된 장동혁이라는 인물 이름으로 자신의 급을 올리려는 사람이 과연 당내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장 대표의 이름을 팔아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에서 대표의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향후에 선거를 치를 때 함께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걸 후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나 기초단체장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겁니다.

유권자와 선거의 기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후보가 당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겠습니까? 결국 이는 장 대표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본인이 쫓아낸 인물들 역시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이 내세우는 인물들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리더십들로는 보수 진영의 회복 탄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부를 향한 자기 객관화가 결여된 과시적 발언 같은 것들이 아니라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세를 낮추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백한 보수 진영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심에 민감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기 객관화가 가능한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보수 진영이 못마땅한 분들, 그리고 건강한 보수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지금 이 정치 상황을 보시고 건강한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껏 해왔던 뻔한 선택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에게 소신껏 투표해 주십시오. 이는 어려운 선거에도 용기를 내 출마한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그 어떤 표보다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해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좋은 일을 도모할 때 마음이 잘 맞으면 참 기쁩니다. 나쁜 일을 공모할 때도 아마 그렇긴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과 SNS를 통해 여당이 잘하고 있다며 거듭 칭찬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찰떡공조라고 화답했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은 찰떡공조가 아니라 작당모의입니다.

대통령실의 협박과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국민들의 자유가 위협당하고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며 민주주의는 속보 하나마다 뒤로 후퇴하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뭘 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유감수성을 교묘하고 은밀하게 퇴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은 시장이 하면 전략이 되지만 정부가 하는 순간 폭력이 됩니다.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국민이 하면 사회학적 고찰이 되지만 권력자가 스스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압제가 되고 맙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49:51로 쪼갤 이슈들을 선택하여 선과 악을 자의로 규정하고 법의 지배보다 정치적 의지를 우선하여 수위 높은 발언으로 카리스마를 가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단히 위험하고도 위협적인 행보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민주당은 올리는 법안마다 위헌 논란이 불붙는 중입니다. 본회의까지 돌진하듯 밀어붙인 법안을 상정 직전에 대폭 손질해야 할 정도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하거나 최소한의 숙고를 더했어야 합니다. 다수의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합의된 약속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법사위는 개별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을 자구와 체계가 아니라 핵심 쟁점 내용까지 손바닥 뒤집듯 바꿉니다. 상임위의 기능은 실종되었고 위원회의 개최 여부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절차의 왜곡은 의회 민주주의의 왜곡이며 이는 입법의 정당성을 파괴합니다.

사법개악이 오늘부터 순차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걸 역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헌법적 자유감수성’을 회복합시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무엇보다 단순히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의 재산 소유와 집행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빙자하여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빙자해 국민들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입니다. 헬기 대신 법안으로 반헌법을 살포하는 여당, 구둣발과 총 대신 협박의 말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 이제는 예민하고 엄격하게 비판하고 막아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저희는 망루 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감수성’의 마지막 보루,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