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3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3월 5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과거 광우병·천안함 때 과학과 사실을 강조하던 보수가 이제는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음모론에 빠져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성이란 닻을 내리고 진짜 보수의 길을 가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사법 3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복수혈전이자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시도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무너지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주이삭 최고위원: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지갑 노릇을 하는 '매관매직'식 공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공천 심사비 폐지와 AI 기반 선거 비용 감축을 담은 개혁신당의 '99만 원 모델'이 그 대안이다."

▲ 김정철 최고위원: 국가가 위험은 숨기고 수익만 부풀려 개미들을 증시로 유인하는 것은 정책적 '불완전 판매'이자 금융사기다. 주가 폭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통감과 시장 조작 세력 엄벌이 시급하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이익과 손해를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20세기 사회주의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다. 통제가 아닌 시장 순리를 존중하는 것만이 번영의 유일한 길이다.

◎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입니까?음모론의 바닷물을 들이킨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을 키웁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관위가 주범이라 하고, 대법원이 카르텔이라 하고, 언론과 여론조사까지 전부 거짓이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따라 나라의 모든 공적 시스템을 적으로 돌리려는 것입니까?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의 언어가 아닙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과학적 근거 없는 공포가 거리를 지배하고 106일간의 촛불이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낳았을 때, 보수 진영은 "과학을 존중하라, 전문가의 판단을 무시하고 거리의 감정으로 국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때, 5개국 합동조사단의 결론을 무시하고 좌초설·충돌설·피로파괴설이 난무했을 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설인데 오로지 '어뢰가 아니다'라는 부정에서만 연대했던 그때, 보수 진영은 "전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음모론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잠수함 공격설·인신공양설 같은 주장들이 선거철마다 소비되었을 때, 보수 진영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잣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을 존중하라"던 입이 대법원의 황당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내린 160건의 기각을 무시합니다. 남이 퍼뜨리면 음모론이고 내 편이 퍼뜨리면 의혹 제기입니까?실제로 제도는 작동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160건의 소송이 접수되었고, 사법부는 이를 하나하나 심리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 세력은 제도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자,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법원이 카르텔이고, 검증 결과가 불리하니 선관위가 공범입니다. 이것은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모든 시스템을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세력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수의 탈을 쓴 채 체제를 허무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급진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그런 국민의힘이 '사법부 수호'라는 깃발을 내걸고 장외투쟁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태웠습니다. 토론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묵인했습니다. 배의 방향은 깃발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이 정합니다. 음모론자들이 노를 잡은 그 배는 이미 민주주의의 항구가 아니라 음모론의 바다를 향해 표류하고 있습니다.개혁신당은 57개 부정선거 주장을 사실과 데이터로 반박해왔고, 앞으로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거리의 구호가 아닌 제도의 힘으로 정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이성의 파도에 키를 내맡기는 동안, 개혁신당은 합리와 이성이라는 닻을 내리겠습니다.국민의힘은 바닷물을 들이키며 보수의 간판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이성과 제도를 존중하는 정치, 대한민국의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정치, 그것이 진짜 보수이고, 개혁신당이 지켜내고 걸어갈 길입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운영동력은 복수심입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졸속으로 소위 사법 3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을 강행처리한 것 이재명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복수 아닙니까.

법조계 원로들은 사법 3법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경 시도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사법 3법 문제를 지적하며 숙의를 요구했습니다.

사법 3법이 숙의 없이 강행처리된 이유는 사법 3법은 정상적인 이유에서 처리된 법들이 아니고,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혈전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데 고작 임명된 권력인 법관들이 방해한 것에 대해 괘씸죄를 묻고, 선출권력의 힘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적복수를 위해 우리 사법시스템을 언제까지 파괴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법원은 민주당 정치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죄판결하고, 최소한 선거 때까지는 시간 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만족할 것입니다. 사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겠다는 심산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에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열어야 할 사법 3법 공청회는 안 열더니,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라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칭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탄핵사유가 없어서 탄핵은 못하니, 대법원장 개인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겁박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뒤끝정치, 복수혈전 참으로 치졸하고 찌질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면,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지도록 할 때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최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에서 1억 원의 돈봉투가 오간 사건 당사자들이 구속된 상황이 보도됨은 물론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이 상납되었다는 기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일로부터 오늘이 D-90일인 이 상황에서 이제는 기득권 정치를 깨부술 진짜 대안이 필요함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방 의원이 지역 주민이 아닌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개인 지갑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합법적인 후원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다음 선거를 보장받으려는 현대판 매간 매직에 가깝습니다.

이런 추악한 관례는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는 높은 벽을 만들어 실력 있는 청년이나 또 인재들의 꿈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재력이 있는 사람만 정치판을 독점하게 되고, 지방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위원장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돈이 정치의 입구를 결정하는 이 부패한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진정한 지방 자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99만 원 선거 모델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공천 심사비를 없애고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뒷거래를 막는 것은 돈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정치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 저도 공천 면접을 합니다. 거대 정당이 우리 아이디어를 채용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지만, 그 외엔 기탁금과 직책 당비부터 후보들에게 갈취하는 면에서 분명히 원조는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우리의 실험은 돈 없는 청년들도 또 많은 인재들이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거대 양당이 낡은 관행 뒤에 숨어 기득권을 챙길 때 이제는 누구나 용기와 열정만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시작될 때 또 지속될 때 비로소 지방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어떤 권력자가 아닌 주민의 대변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으며, D-90의 우리 개혁신당은 지방선거에 도전할 유능하고 소신 있는 후보를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도전 부탁드립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4일 대한민국 자본 시장은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폭락을 목도했습니다.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2.06% 주저앉으며 672조 원에 시가총액이 증발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장 변동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금융 현장에서 수많은 금융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제 시각에서 볼 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불완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금 보장이 없는 도박판으로의 호객 행위를 대통령과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금융기관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익성만 강조해 판매하는 것을 우리는 불완전 판매라고 부르며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행태는 무엇입니까?정부는 국장의 기회가 있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라는 낙관론만을 강조하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증시로 유인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며, 주가 상승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 박탈감을 가졌던 국민들은 뒤늦게 빚까지 내어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엄중한 경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코스피 상승을 정부의 업적으로 만드는 정치적 구호 아래 국민의 소중한 생계 자금과 노후 자금을 위험천만한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 고지는 빠진 채 수익률만 부풀려진 전형적인 금융사기의 문법이 국가 정책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 판매된 상품의 관리 주체인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이라는 안전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이번 폭락 과정에서 드러난 외국인과 기관의 불공정한 공매도 의혹은 여전하고, 그리고 파생 상품과 연계된 조직적인 시장 교란 행위는 우리 증시가 여전히 거대 외국 자본의 약탈의 장임을 증명했습니다.

정부는 입으로는 개미 보호를 외치면서도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전산 시스템 구축과 사후 원본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국가는 카지노의 바람잡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됩니다.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을 위험성을 숨긴 채 기회의 땅으로 포장해 국민을 주식 시장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무책임한 주식 장려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이번 폭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공매도와 시장 조작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엄벌에 착수해야 됩니다.국가가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위험한 도박판에 동원하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정책적 범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의 투기 자본의 설거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팔기 싫으면 그냥 두라. 이익과 손해는 정부가 정한다.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귀를 의심하고, 눈을 씻고 다시 봐야 하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존중하고 개인을 신뢰하며 국민을 보호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보이는 주먹’에 의해 개인을 통제하며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은 개인과 가정의 삶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라는 민심을 지렛대 삼아,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국가 권력으로 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선언하며,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을지언정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역시 국가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사적 자치(Private Autonomy)’입니다. 하이에크는 “경제적 통제는 단순히 인간 생활의 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적을 위한 수단과 ‘생각’에 대한 통제”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가격과 시점, 이익과 손해를 통제하려 들 때 시장은 그 기능을 멈추고 관료들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배급 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했던 주거 통제는 결국 주택 공급의 절벽과 주거 질의 급속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이는 주먹’으로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이재명 정부의 협박은 결국 주거의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삶을 하향 평준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지배자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약속된 법치를 통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약속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국가가 부여한 시혜적 권리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사적·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기회의 허들을 낮추고 경기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감시하는 것이지, 허들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선수 개인의 노력과 경기의 승패까지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마'가 부동산을 잡을 거라는 위협,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겁박, 그리고 국가의 통제에 군말 없이 따르는 것이 ‘정상사회’라 말하는 치명적 자만은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신뢰라는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반헌법적·초법적 자세입니다.

개혁신당은 헌법을 존중하고 시장의 순리를 직시하며, 통제가 아닌 자유만이 번영의 유일한 길임을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인 기회의 허들을 낮추고,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경기와 수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정당, 이곳은 개혁신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