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31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3월 12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저급한 음모론(공소취소 거래설 등) 배격 및 법치주의 수호를 선언하며, 정치 혁신과 신인 발굴을 위한 실무 지침서인 '지방선거 후보자 핸드북' 출간을 통한 가치 중심의 보수 재건 주도

▲ 천하람 원내대표: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을 국가적 백해무익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공소취소 포기' 선언을 촉구하며 사법 시스템 파괴 중단 및 당당한 재판 이행을 통한 정면 돌파 요구

▲ 주이삭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무상 생리대 등)의 비실효성을 비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깜깜이 예산' 근절을 위한 예산서 PDF 전면 공개 및 지방의회 실시간 라이브 중계 도입 등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 공약화 선포

◎ 이준석 당대표

어차피 김어준이나 전한길이나 둘다 뻥이 심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인물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와 전한길 씨, 두 사람의 행태는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한쪽은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과 그 대변인단을 도구 삼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최근 회자되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은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 아첨하는 의원들이 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전례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 후 재판에 대한 위기의식을 수차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야권은 김어준 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입니다.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또한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피할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천안함 폭침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 서이초 사건 허위 사실 유포 등 김어준 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여권의 분열상에 기대어 지방선거의 승리를 점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오히려 개혁의 독이 될 뿐입니다.성찰하고 개혁하며, 하루하루 가치 있는 변화를 쌓아 나가는 것만이 무너진 보수 정치를 재건할 유일한 길입니다.이에 개혁신당은 오늘,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 핸드북’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 개혁신당이 험지를 돌파하며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정치 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이 핸드북은 비단 개혁신당만을 위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정치가 더 겸손해지고 본질에 충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기에, 다른 당 출마자들에게도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판매 가격은 인쇄 원가 수준인 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수금하겠다고 내용도 없는 책을 비싸게 강매하는데, 개혁신당은 인쇄 원가에 우리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유는 정치변화란 서로 사심없이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많은 시민이 용기를 내어 정치에 도전하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론인들께는 공보부장에게 핸드북을 대여받아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공소취소 거래설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진영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어준 씨가 음모론자임을 깨닫는 순기능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반출되고 경제와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런 수준 낮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실체가 없다면, 공소취소 거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무작정 '음모론이다', '터무니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공소취소 거래설의 싹을 없애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공소취소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공소취소를 원치 않으니,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무죄라고 자신한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소취소 없이 재판받고 무죄 판결 받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공소취소를 부르짖는 친명계 의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하면 유죄 나온다고 확신하니까 의원모임까지 만들어서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못 믿겠다고 하지만 오늘부터 재판소원까지 시행되는데, 헌재도 못 믿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도 할 수 있고, 법왜곡죄로 담당 판사도 고소, 고발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민주당 스스로 사법시스템을 파괴해 가면서 만든 안전장치도 못 믿어서,

공소취소까지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쫄보 중의 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도 유죄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것이겠지요.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가 공소취소 카드를 포기하지 못하고, 공소취소를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여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대가로 검찰에 포획되었다거나, 검찰과 거래를 한다는 시각은 결코 완전히 없어질 수 없습니다.

공소취소 거래설, 포획설은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중수청법, 공소청법 논의까지 왜곡시킵니다.

검찰을 공격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만 더 강하게 만들어 국가수사역량을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그것이 마치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백해무익한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공소취소 포기로 깔끔하게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포기 선언을 촉구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서대문의 준비된 정치인 주이삭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민분들이나 지역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생리대를 무상으로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 전 국민에게 지원을 약속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 이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인터넷 상에서 또 계속 이제 바이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 여성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생리대라는 게 각자의 피부에 맞는 그런 또 제품이 따로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제품을 제공을 하는 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냐는 젊은 여성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아무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공해 주십사 하고 이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선거를 추진 준비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공산주의로 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과거의 체제 경쟁에서 이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굳이 이런 좀 맞지 않는 실제 사용자들의 수요에 맞지 않는 정책을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지방 정치 현장에서 우리 당 후보들의 공약 수립 방안을 고민하다가 발견했던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깜깜이 예산 공개와 폐쇄적인 의회 운영 문제입니다.현재 모든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해서 세입 세출 운용 상황과 성인지, 예결산서, 지방보조금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법령 준수라는 명목으로 예산 자료들을 올려주긴 합니다.하지만 그 공개 수준의 차이가 좀 큽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법령 항목만 대충 공개할 뿐 실제 예산의 산정 근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을 숨기는 지자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일례로 강원도 원주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보면 재난 방지와 민방위 운영 분야를 특정해서 봐서 딱 75억 원 정도 편성했다는 식으로 뭉텅이 숫자만 공개합니다.

반면 서울의 자치구들은 아예 예산서 책자 자체를 PDF 파일로 공개하며 1인당 얼마에 몇 회를 집행하는지 그 상세한 산정 근거까지 낱낱이 보여줍니다.

서울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같은 강원도에서도 춘천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결국 지자체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자기들 편한 대로 공개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공무원들 나름의 고충을 들어보면 예산을 상세히 공개하면 민원이 발생한다 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하지만 투명한 공개를 통해 청렴하게 예산을 운용하며 민원을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지, 민원 받을 걱정 때문에 정보를 가린다면 그것은 깜깜이 재정 운용에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회에서 심의된 최종 결과물인 예산서 책자 그 자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채 예산액만 떡하니 올려놓는 소위 쪽지 예산 같은 몰상식한 예산 심의 결과를 주민들이 직접 잡아낼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더불어 이제는 영상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지방의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종이 서류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 의회 회의 영상의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전 의회에서 전면 도입하고 또 회의 진행에 필요로 했던 첨부 서류들까지도 의회 속기록 페이지에 전부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투명한 회의 진행과 청렴한 의정 활동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무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원이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 강력히 또 요구하고 내부에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 상대로 투쟁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저는 서대문 구의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그래서 우리 개혁신당 후보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셔서 투명한 예산서 공개와 청렴한 의회 문화 확산에 공약해 주십시오.

외부의 요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적인 후보들이 앞장서서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 풀뿌리 지방 정치와 지방 의회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의정 활동을 보여드리고 반드시 그런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