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327_개혁신당 보도자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 미 워싱턴 핵심 안보매체 'War on the Rocks' 기고

- 워싱턴 정책 결정권자들의 소통 창구에 대한민국 보수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발신

- "동맹은 '통보'가 아닌 '협의'다", 사드 기습 반출로 드러난 동맹의 불균형 지적

- 국제 정세 인식 부족, 국내 규제에만 매몰된 현 정부의 안보 딜레마 비판

- "파병 대신 '무쇠(Iron)'를 보내자", 호르무즈 딜레마를 풀 제3의 길 제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War on the Rocks에 「How South Korea Can Bring Iron to the Strait of Hormuz(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무쇠를 제공하는 방법)」을 기고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원유 수입량의 3분의 2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을 동시에 시험하는 복합 위기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안보 기여를 압박하고 있으며, 군사 자산의 한반도 이탈과 파병 요구가 맞물리면서 한국 외교·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바로 이 시점에,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워싱턴의 핵심 안보 채널에 직접 목소리를 냈다.

War on the Rocks는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및 국방 정책 커뮤니티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 디지털 정책 플랫폼이다. 전·현직 미군 고위 관계자, 외교 실무자, 정보 분석가, 학계 석학들이 실전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현안을 심층 분석하는 장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미 국방부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 워싱턴 정책 생태계 내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미 상·하원 의원들이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해 직접 정책 대안을 발신하는 주요 전략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고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미국 정치권과 안보 커뮤니티가 직접 활용하는 이 채널을 통해 한국 야당 지도자의 목소리가 워싱턴 정책 라인에 직접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대표는 2025년 워싱턴포스트에 South Korean legislator: Georgia raid risks alienating next generation 제목으로,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 사태가 한미 관계와 차세대 투자 의지에 미치는 위험을 기고함에 이어 이번 War on the Rocks 기고를 통해 미국 정책 커뮤니티를 향한 전략적 외교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기고에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발신했다.

① "동맹은 '통보'가 아닌 '협의'다", 사드 기습 반출로 드러난 동맹의 불균형 지적

미 측이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은 동맹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방적 조치임을 지적했다. 과거 사드 배치로 인해 롯데 등 한국 기업이 입은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와 외교적 부담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희생을 치른 자산을 사실상 요식 행위(pro forma) 수준의 통보만으로 반출하는 것은 파트너십의 결여라고 비판했다.

② 국제정세 인식 부족, 국내 규제에만 매몰된 현 정부의 안보 딜레마 비판

성공적인 중동 지역 한국민 이송 작전이라는 단기적 성과 뒤에서, 정작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해결보다는 국내 정유사 가격 통제나 자동차 5부제 같은 '국내 규제성 조치'로 책임을 전가해 온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③ "파병 대신 '무쇠(Iron)'를 보내자", 호르무즈 딜레마를 풀 제3의 길 제시

'파병이냐 거부냐'라는 소모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투입해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창의적 해법을 제안했다. 중동 실전에서 성과를 입증한 천궁-II(M-SAM)와 발사당 1.5달러(약 2,000원)에 불과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를 구체적 사례로 들며, '유럽의 무기고'가 된 한국이 이제 중동 해양 안보의 기술적 백본(Backbone)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고 전문은 별첨 참조

https://fwd.page/waronthero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