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32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0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10:0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요약 내용

▲ 유류세 전액 면제: 가격 탄력성 없는 화물차·라이더·서민이 고유가 직격, 유류세 면제가 곧 직접 피해 경감 “선거용 하사금 탕진” 말고 진짜 피해자 집중 지원 촉구

▲ 최고가격제 : 격오지, 도서 지역엔 오히려 역효과, 유류세 간접세 성격 건드리는 것이 정답. "유류세를 깎을 것이냐, 돈이 남으니 살포하겠다는 것이냐, 철학의 차이" 직격

▲ 개혁신당 경기지사 전략공천: 두 명과 접촉 중, 정치적 불안정성, 타당 공천 상황 등 변수

▲ 부울경 후보 발굴: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중심으로 부울경 공감대 확산, 1~2주새 구청장·기초·광역 출마 예정자 30명 접촉, 제주·경남 시도당 창당도 추진

▲ 국민의힘 흰 점퍼: "개혁신당은 어느 누구도 흰 옷 입지 않을 것" 오렌지 점퍼로 주장 가감 없이, 떳떳한 정당임을 천명

▲ 노인 무임승차: 국비 지원 전환 필요, 지하철 없는 지방과의 복지 불균형 해소가 핵심. 양당 기득권의 혐오·갈라치기 단정은 반개혁, 개혁신당은 2~3년 앞서 사회 현안 짚어온 정당임을 강조

◎ 이준석 당대표

오늘 제가 추경 때문에 유류세 한시적 완전 면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수요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실제로 지금 가장 어려운 피해 입고 계신 분들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유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물차 운행을 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는 지금 탄력성이 없는 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그리고 관광업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을 입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완화할 수 있을지가 정치 집단이 고민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초과 세수라고 이제 둘러대긴 하지만은 사실 초과 세수인지 여부는 이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게 초과 세수라고 허투루 써도 된다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그러니까 저는 선거용 하사금으로 그런 걸 탕진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질의응답

Q. 아까 유류세 관련해가지고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A. 이미 주류세의 20% 이하 정도는 유가 대책을 보통 해왔던 것입니다.근데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진짜 이란이 최근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나 이런 게 가시화되면은 유가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는 상승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유류세 면제 카드 사실 국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부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일 겁니다.그래서 오히려 그런식의 접근 대안을 저희 개혁신당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액 면제를 해도 사실 이건 정부의 논리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20조 정도의 그런 어떤 세제 잉여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류세 총액을 살펴보면은 13조 넓게 봐도 유류세 좀 더 부과되는 세금을 봐도 한 17조 18조인데 그게 이란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면제라면 그보다도 부담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부의 20조 가량을 이번 사태 완화에 쓸 수 있다는 논리라면은 유류세를 전액 면제해도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논리 제시한 거고요.지금 최대 20% 정도 폭으로 저희가 유류세 인하를 하는 것에서 훨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경기지사 후보 이제 전략 공천 예정이시고 여러 이제 인사들 접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행 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A. 사실 두 분 정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고 또 냉정하게 후보들은 큰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당의 공천 상황에 신경을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끝까지 그 부분 노력해서 후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저도 경기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좀 접촉하고 계신 분들이 기존 정치인이 좀 어떤 성격의 좀 인물들이신지?

A.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대표를 접촉해가지고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희한한 행동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어떤 좀 희화화되는 상황보다는 저희가 개혁신당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오늘도 부산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앞으로 이렇게 지역 관련 행보를 좀 확대할 계획인지

A.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오늘 제가 또 직접 가는 이유는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최근에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공감을 한 부울경 지역에서 한 2030명 정도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보자는 취지로 저희에게 연락을 한 거거든요.구청장 나가실 분도 있고 그리고 기초, 광역으로 나가실 분도 있고 그래서 대규모로 좀 후보들이 발굴되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그런 곳은 제가 가서 또 후보들이 또 신인도 많고 제가 또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 가지고 또 그런 행보를 자주 가질 예정입니다.

개혁신당이 지금 시도당 중에 시도당 등이 창당되지 않은 곳들이 좀 있습니다.이번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당과 그리고 경남도당 등은 지금 이제 저희가 바로 창당을 지금 할 계획이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시도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저희가 그런 일정도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Q. 대규모라고 하셨는데 좀 그러면은 기초의원 등등 다 해서 출마자들은 몇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인지?

A. 저희 지금 전국 전체로 지금 공천 확정자로 치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근데 여기는 물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기초 광역 비례 의원들 나중에 또 왕창 또 지원할 테니까 그건 빼놓은 수치고, 방금 말씀드린 부울경 지역에서는 최근 한 1~2주 사이에 한 30명 정도의 후보들이 지금 이제 나서겠다고 연락을 해온 상태입니다.다른 지역들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기성 정당에 있다가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과거나 아니면 현재에 따른 판단보다는 이분들이 앞으로 개혁신당의 가치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느냐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아까 추경 비판하시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최고 가격제를 이제 추경으로 손실 보상하겠다라는 발언도 나왔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A. 사실 최고 가격제라는 거는 시장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지금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에 오히려 거기에 문제되는 곳들은 운송 비용이 애초에 과다인 지역 격오지라든지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걸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그에 대한 예외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류세라는 간접세 성격의 세액 자체를 한시적으로 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입법부 차원에서 이게 능동적으로 빨리 대응하게 하려면 유류세 면세에 대해 가지고 원래 법으로 이제 세금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아마 입법해야 될 텐데요.어느 정도의 권한은 행정부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그거는 그 세액에 대해 가지고 긴급 상황에서는 세액의 변동액이라는 거를 줘도 되고 사실 이 방향으로 작정을 하면 형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따른 비용, 예를 들어 연말정산 환급해 준다든지.이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인 것이고요. 철학의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류세를 깎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처럼 돈이 남으니까 살포하겠다는 거냐 그 정도의 철학의 차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반문했던 것이 지금 선거 앞두고 20조원 남는다고 그게 무슨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인 양 그렇게 쿠폰을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말 피해를 입으시고 정말 생계가 달린 분들한테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철학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Q. 언론 보도들을 보면 좀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이 좀 대구에서도 하얀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각 지역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좀 반응을 한다 이런 전망들이 관측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A.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4년 전에 그 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참 격세지감이기도 한데 저는 개혁신당은 어느 누구도 흰 옷 입지 않을 거다.개혁신당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후보들이 다 오렌지색 점퍼 입고 우리의 주장을 가감 없이 할 것이다. 그게 작금의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의 차이다. 떳떳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Q. 전국적으로 개혁신당의 방향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혁신당 한 분이 그런 좀 한계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고 나가셨던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A. 한계라는 거는요. 사실 냉정하게 지난 총선에서도 그 개혁신당의 한계를 지적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양향자 의원도 그렇고 나는 대단한데 왜 나는 3%가 안 나오느냐 이준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었거든요.그런데 제가 동탄에서 그때 첫 여론조사 20% 이상 나오면서 그게 아니구나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던 것이죠.

물론 제가 개혁신당에 다른 인사들보다 인지도가 좀 있고 한 건 맞지만 사실 개혁신당이라는 틀을 문제 삼으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지를 봤을 때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탈당 그 상황 관련해서는 제가 그 상황에 정통한 인사에게 들은 바로는 모 정당에서 저희 당에서 탈당하신 분한테 광역의원 비례 같은 것들의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거야 그분이 전해준 말이지만 저는 상당한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이 섞여서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정책 관련해서 네 아까 유류세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인승차 제한 말씀도 하셨는데 전에 노인 복지법도 내고 하셨잖아요.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A. 사실 예전에 대중교통 무임승차의 무료 혜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지금 이게 국가적 복지 정책으로 시행되려면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근데 국비 지원을 하려면 지하철이 있는 곳 상대적으로 교통 편의가 있는 곳과 지하철이 없는 곳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교통이 잘 돼 있는 곳에는 그 무료 혜택을 누리고 예를 들어 제가 살아봤던 순천이나 아니면 이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오히려 무료 혜택을 보기 어렵고 이거는 약간 잘못된 불공정이거든요.그러니까 이런 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철학이 돼야 되는 것이고두 번째는 이제 정치 상황 봤을 때 제가 (노인 무임승차)그 얘기했을 때는 싸가지론부터 해가지고 오만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개혁신당은 항상 한 2, 3년 정도 앞서서 전장연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사회 현안들을 짚어내고 적시에 이걸 해결하자고 주장하는데 그걸 양당의 기득권 세력이 결국에는 희한한 방식으로 혐오니 갈라치기니 이렇게 맨날 단정지어서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반개혁 세력인 것이기 때문인데 그들이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은 할 말 계속하면서 정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