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32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25조 현금 살포는 고유가 대책 아닌 선거용 하사금, **유류세는 간접세 구조상 저소득층, 서민 부담 더 커** 면제 혜택도 화물차 기사, 라이더, 지방 서민에 집중, **유류세 전액 한시 면제**, 피해 업종 집중 지원 대안 제시

▲ 천하람 원내대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유죄 자백, 재판 관여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한 사법부 독립 침해, 증인 102명 불출석 의무 촉구

▲ 김정철 최고위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고액 후원자 8인·수의계약 619억 연계 의혹 법리 8가지 근거로 뇌물죄 성립 주장, 서울시장 자임 정원오 행정 모델 정면 비판, 수의계약 제도 개혁·공정 경쟁 보장 약속

▲ 이주영 정책위의장: 서해수호의 날 앞두고 호국 영웅 경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 정식 국호 인정·유화 기조 비판, 대한민국 통일부다운 대북 정책 촉구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합니다. 위기 때마다 돈을 꺼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출범 첫해 728조 원,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입니다. 이번에는 초과세수 20조 원을 넘어 25조 원을 풀겠다고 합니다.  

지금 휘발유 한 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입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 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입니다.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입니다.

저는 오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십시오.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18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간 총액입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됩니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립니다.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합니다.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십시오.

25조를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입니까.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입니다. 힘든 분들을 집중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걱정 하는 정당입니까?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닙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가장 확신하는 집단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난리를 쳐서 민주당이 수사와 재판을 조작하지 않으면 대장동, 위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꼼짝없이 유죄 판결받고 감옥 간다는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송영길 전 대표 사건 등에서 보듯이 위법수집증거에 매우 엄격합니다. 조작기소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을 조작하고, 공소취소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게 놔두면 이재명 대통령 감옥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를 용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투명하게 본인의 죄를 국민들께 알리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께 유죄를 고백하는 것은 기특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한 불법 재판조작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들은 불출석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재판 관여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불법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규정해 버리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의 근본이념이자 기본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특위의 활동 자체가 위법은 물론 위헌입니다.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돕는 행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특위에 협조한 증인들은 이후 징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위헌, 위법한 명령이나 요청에는 거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헌적 계엄지시를 따랐던 군장성 수십명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40인의 검사,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등 채택된 전체 증인 102명은 불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법원은 개별 구성원이 불법적 출석압박과 싸우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불법 국정조사에는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채상병 사건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권력이 서슬 퍼렇더라도 위헌, 위법한 행태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 정원오 성동구청장 전 구청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그 보도한 팩트부터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 법정 최고액 500만 원을 후원한 인물 16명 가운데 8명이 특정 업체의 대표와 임원이었습니다.

이 8개 업체가 최근 5년간 성동구로부터 따낸 계약은 총 86건인데 619억 원입니다.이 가운데 65건 541억 원이 경쟁이 없는 수의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까? 스마트 쉼터 사업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첫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두 번째 입찰부터 정 전 구청장의 고액 후원자가 임원으로 있는 f사가 공동 참여하더니 결국 단독 선정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5년간 스마트 쉼터 관련 19건 27억 원 가운데 17건이 수의 계약입니다.

2021년 성동구 의회에서 이미 야당 의원이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의 답변은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 한계의 수혜자가 하필 구청자에게 법정 최고액을 후원한 인물의 회사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96도 3377 이 사건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정치자금, 선거 자금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후원금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은 절차의 합법성일 뿐입니다. 실질이 직무의 대가라면 형법은 그것을 뇌물로 봅니다.

세 차례 선거에 걸쳐 반복된 법정 최고액 후원, 그리고 그때마다 이루어진 수백억 원의 수의 계약 이 패턴을 우연이라고 보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명하셨답니다.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일 뿐 시민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정원오 후원금 왜 뇌물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그 8가지 이유를 제가 법리적으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은 관내 모든 계약의 최종 책임자입니다.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직무 권한에 속함이 명백합니다.

두 번째 후원금을 낸 8인 전원이 구청과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표와 임원입니다.판례는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그 직무 관련성을 매우 넓게 인정합니다.

세 번째, 8인 사이에 구청장과의 개인적 친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신분이 아닌 사업적 이해관계에 의한 후원이라면 오히려 뇌물성을 부정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 정원이 법정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통상적 정치 지지가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를 의도적으로 맞춘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22년 선거에서 법정 최고액을 후원한 업체들에게 수백억 원의 수의 계약들이 집중된 패턴을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여섯 번째 86건 중 65건, 약 75%의 계약이 모두 수의 계약이고, 일반 경쟁 입찰은 9건뿐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특혜가 지적되었고, 구청 스스로도 수의 계약 횟수 제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내부에서조차 공정성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으로써 고의를 인정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법원은 개별적 직무행위가 1대 1 대가 관계가 없어도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명시적으로 수의 계약을 해달라라는 청탁이 없어도 양측 사이에 묵시적 인식이나 양해만 있으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와 6일 판결에서 수의 계약을 통한 광고 수출 부탁을 받고 후원금을 받은 유사 사안에서 뇌물죄를 적용해서 유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성동구에 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원오 전 구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을 자임합니다.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후원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보답하는 행정, 시민의 세금이 특정 업자의 배를 불리는 구조, 이것이 그가 서울을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행정 모델입니까?혹시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이란 대장동, 화천대우의 천화동인 1 2 3으로 양산해서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서울시가 그 손해를 떠안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특정 세력에 끌려다니며 피 같은 세금의 행방을 시민이 알 수 없었던 시절 말입니다.그렇게 서울은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저 김정철과 개혁신당은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이 사안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수사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후원금과 수의 계약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겠습니다.

둘째, 수의 계약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개혁하겠습니다.합법의 형식을 빌린 특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계약 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에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업체들과의 수의 계약을 전면 금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셋째,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성실하게 기술을 키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기회를 얻고 시민의 세금 한 푼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밀실의 악취가 서울 전역에 번지는 것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주영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목숨 바쳐 싸웠다면, 당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곧 우리의 적입니다.

내일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우리의 바다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대한의 장병들이 자신의 젊음과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숭고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온몸으로 바람과 파도에 맞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외부 행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정식 인정한 겁니다.

북한이 폄하한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는 다짐도 밝혔는데, 이는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를 통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을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 발언한 것에 대한 구차한 답변이자 다급한 해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업과 계약은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맺는 겁니다.협상은 총칼을 겨누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줄 것이 있는 상대화하는 것입니다.연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철학, 지속 가능한 역량,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 그로 인해 의심할 여지없는 우군이 될 때에야 서로 다른 둘은 비로소 조심스럽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로 부르짖는 민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대한민국 통일부답게 일하십시오.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든 새롭고 다양한 가치의 연대 개혁신당은 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웅들의 뜻으로 받들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