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33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3월 30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이준석 당대표: 반도체 산업의 젖줄인 4대강 보 해체는 국가적 자해행위, 정치 보복을 위해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을 끊는 행태 비판, 반도체 앞에서는 정치를 멈출 것을 강력 촉구

▲ 천하람 원내대표: 민주당의 박상용 검사 녹취 공개는 앞뒤 맥락 자른 짜깁기 삼류 정치공세, 공천 노린 예비후보의 온몸 비틀기 비판, 자신 있다면 녹취 전체 내용 공개하고 법정에서 판단 받을 것 요구

▲ 주이삭 최고위원: 지방선거 출마자 학교 성료 및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 독려, 국민의힘의 비례 오디션 쇼와 당내 보신주의 정면 비판, 소신 있는 개혁 정치에 대한 투자 호소

▲ 김정철 최고위원: 고유가·고물가 위기 속 서울시의 지표 관리 행정 비판, 에너지 바우처 즉시 지급·소상공인 고정비 직접 지원 등 즉각 작동하는 완충 행정 촉구

◎ 이준석 당대표 

반도체 혈전 속에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용수공급을 막는 건, 자해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4대강사업의 처리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매체 중심으로 스멀스멀 보 해체론이 나옵니다. 보 해체는 MB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 퍼즐 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4대강 보는 처음부터 치수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수 정권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허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이 밝혀낸 것이 무엇입니까. 보 해체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찬성 측 전문가 41명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겨 블랙리스트식으로 배제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비교 시점을 회의마다 바꿔가며 숫자를 끼워맞췄습니다. 2018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사 하나를 시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켜놓고도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 하겠다고 합니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입니다.

그 집념의 사정권 안에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여주보 상류 취수장에서 매일 11만 톤을 끌어다 세계 점유율 62%의 HBM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도 여주보에서 하루 26만 5천 톤 취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보가 수위를 잡으니까 가뭄에도 라인이 돌아갑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습니다. 히로시마, 싱가포르, 뉴욕에 동시에 공장을 올리고, 가동을 앞당겨 주고 있습니다. 올해 설비투자만 29조 원. 목표는 마이크론을 D램 세계 1위로 만들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꺾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마이크론에 삽을 쥐여주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뺍니다.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마이크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수순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꼭 거기에 있어야 하나"라고 했고,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산업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이 산업 파괴가 되는 나라,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십시오.

◎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합니다.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박상용 검사의 설명은 명확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짜깁기 돼 마치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 제가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공개된 녹취 내용을 봐도, 박상용 검사는 종범 처리나 자백, 공익 제보에 따른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를 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을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종범 처리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거절하는 내용이라면 애당초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녹취가 형량 거래 정황이라고 하면서도, 녹취의 전후 맥락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차차 공개하겠다"라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녹취의 앞뒤 내용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었다면 감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반박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애당초 이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줄줄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 민주당의 전통을 이화영 변호인 출신도 이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을 노리는 출마희망자의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석 예비후보의 앞뒤 맥락을 다 자른 녹취 짜깁기 공개는 본인의 공천가능성을 높이려는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삼류 정치공세, 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천을 위한 온몸 비틀기가 있다고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짜깁기 녹취 앞세운 삼류 정치공세 그만하고, 자신 있다면 전체 녹취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애당초 부당한 회유, 압박이 있었다면 법정에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불법 국정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 제출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 주이삭 최고위원 

어제 우리 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출마자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출마자와 당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여건상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발간한 핸드북을 통해 당원들께 기초적인 교육 지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약속은 일부 대체할 수 있었고요.

또 어제 출마자 학교에서 제 강의 시간에는 출마자들이 실전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난관들에 대해 일일이 답하며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미진하나마 제가 공약했던 교육 지원을 실전 팁으로 승화시켜 전달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5일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딱 두 달 60일 남았습니다.당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당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승리는 결국 정당보다 사람을 보고 뽑는 선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후보들이 유권자의 뇌리에 박히는 신선하고 재기발랄한 행보를 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한 정치자금이라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낙선을 점칠 때 우리 소신 있는 인물들에게 투자해 주십시오.평소 마시던 커피 몇 잔, 또 무심코 타던 택시비 몇만 원을 좀 아껴서 우리 후보들의 개혁 정치에 투자해 주십시오.

그 투자가 여러분의 동네를 바꿀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앞으로의 4년 동안 똑똑히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간편하게 마음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최근 논란이 된 국민의힘의 비례 오디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국민의힘은 젊은 이미지 얻으려 애쓰는 모양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과거 논란이 있는 전력자나 편향된 심사위원들이 등장하며 대중의 관심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대구에서조차 김부겸 전 총리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이 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로 제가 꼽는 이유는 바로 그 당내에 만연한 보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론과 손절하지 못한 채 영합하고 당 대표를 쫓아낼 때 비판 한마디 못하며 권력에 줄 서서 집단 린치에 가담하던 모습, 선거는 같이 이겨놓고 동지들은 내팽개치던 그 비겁함들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도부를 비판한 척하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SNS용 정치, 또 행동 없는 보신주의자들이 여전히 그 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비겁한 보신주의나 음모론과 철저히 선을 긋고 국민이 원하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 정치를 합니다.

단순히 비례 순번을 노리는 사람들 모아서 보여주는 정치가 아니라 피지컬부터 마인드까지 쾌활하고 당당하게 지역 주민 곁에서 하는 그런 정치 말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소신 있게 지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는 정치를 우리 개혁신당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정치를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이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해내겠습니다.뻔한 말이어도 진정성 가득 담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고, 그 여파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달라지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비싸졌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건 뉴스 속의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살아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시는 시민을 지켜야 됩니다. 서울은 단순한 행정 구역이 아닙니다.

천만 명의 생활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최대의 생활 경제 시스템입니다.그런데 지금 서울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물가를 점검하고 교통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대응은 지표 관리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비용 충격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을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가격 상승이 가계와 상권에 전이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근본적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가능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에너지 비용으로 고통받는 시민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합니다.지금의 문제는 단순한 빈곤이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활비 전반을 밀어올리는 연쇄 상승 구조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 난방비가 두려운 어르신, 생활비가 빠듯한 가정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버텨라는 말이 아니라 상승한 비용을 직접 낮춰주는 정책입니다.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한시적 에너지 바우처 지금 바로 지급해야 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지금 상권의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 구조의 붕괴입니다. 전기요금, 물류비, 임대료, 고정비가 올라가면서 팔수록 손해라는 상황이 발생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직접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비용의 지원, 공공요금의 감면, 임대료 유예 등을 통해서 고정비를 낮춰야 상권이 살아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가 먼저 줄여야 됩니다. 위기 대응의 기본은 민간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건물, 체육시설, 산하 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들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시민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 공개하고 감축 목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공공이 먼저 줄여야 민간의 협조도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에서 부족한 것은 재원이 아닙니다. 정확한 문제 인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라는 도시 전체의 생활비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도시는 관찰자가 아니라 완충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에는 지금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즉시 작동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