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0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4월 2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이준석 당대표의 모두발언이 정정되었습니다. 싱크를 사용하실 때 꼭 최종본을 확인하시고 사용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이준석 당대표: 질문을 ‘혐오 낙인’으로 입막음하는 민주당의 행태 비판, 정원오 후보의 공문서 조작 의혹에 대한 성실한 답변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무임승차 개편 연구 지시를 통해 과거 본인에 대한 ‘노인혐오’ 공격이 정파적 무기였음을 폭로

▲ 천하람 원내대표: 천안함·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음모론은 충신이고 정당한 비판은 가짜뉴스로 몰아세우는 이중적 언론탄압 행태 규탄

▲ 주이삭 최고위원: 자생력 없이 연대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해줘’ 정치 비판, 채용 비리와 비리로 점철된 강서 정치를 통해 민주당 시스템 공천의 기만성과 후진적 사천 실태 고발

▲ 이주영 정책위의장: 26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추경을 ‘지원금 탈을 쓴 공산적 분배’로 규정,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는 포퓰리즘 재정 중독 경고 및 원칙 있는 재정 운용 회복 촉구

▲ 김성열 최고위원: **수사 결과 무혐의 판정 후 당무 복귀 신고**, 고유가 대응과 무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 등 추경을 쌈짓돈처럼 쓰는 정부의 만성적·습관성 추경 행태 타격

★★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이준석 당대표의 모두발언이 정정되었습니다. 싱크를 사용하실 때 꼭 최종본을 확인하시고 사용 부탁드립니다.★★ 

◎ 이준석 당대표

질문을 '혐오낙인'으로 입막음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지난 4개월간 장경태 국회의원에 대해 성추행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수사, 수사심의위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대부분의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 여성은 홀로 수사 절차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성의 편이라는 단체들은 끝내 그 여성의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정원오 구청장 재임 시절,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이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되었을 때도, 3선 구청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자 "서울시에 따질 문제"라고 회피하는데도 즉각적인 규탄 성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칸쿤 출장과 공문서의 성별 기재를 지적했더니, 성명이 단 하루 만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느낄 가장 큰 위협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자임하는 단체들이 가해자의 당적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배신감일 것입니다.

2021년, 끄떡없을 것 같던 민주당 정권의 붕괴가 시작된 지점은 일당독재 시기 그 권력의 그늘에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드러나면서였습니다. 이번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검증을 거부하고 프레임 뒤에 숨는 민주당 후보들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출장 심사의결서에서 동행 직원의 성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성별 항목만을 골라 가렸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익숙한 패턴이 있습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방식을 비판하면 장애인혐오, 구청의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 여성혐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자고 하면 노인혐오라 몰아세웁니다. 민주당은 질문을 던지면 답 대신 낙인을 돌려줍니다. 한때 빨갱이 낙인에 맞서 싸웠던 세대가, 이제는 혐오라는 낙인으로 이 사회의 이의제기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과 교통 바우처 전환을 제안했을 때 돌아온 것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노인혐오'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을 연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혐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혐오'라는 단어 자체가 정파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약자를 팔아 권력을 사는 행위, 이런 PC주의야말로 진짜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식하는 가장 큰 적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원오 후보도 명심해야 합니다. '혐오' 프레임 뒤에 숨는 것으로 서울시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문서가 왜 조작 되었는지는 성실하게 답하십시오.

◎ 천하람 원내대표 

그냥 평범한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음모론자들이 중립성, 객관성이 필수적인 고위직에 가는 것, 지긋지긋합니다.

왜 평범한 국민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인지, 저부터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는 천안함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던 음모론자입니다.

물론 부정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쪽입니다.

방향만 다르지 요즘 활개치는 전한길과 똑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천안함 음모론이 천안함 영웅들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음모론을 믿었으면, 오히려 충신이라 괜찮다는 겁니까?

천안함, 부정선거 음모론자 출신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당장 오늘 어떤 언론이 천안함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짜뉴스라고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고광헌 후보자 인선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압박하고 정당한 비판보도까지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가짜뉴스, 음모론을 퍼트리면 오히려 장관급 자리에 가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가짜뉴스, 음모론만 때려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언론탄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안함,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고광헌 후보자 지명은 즉각 철회하고, 천안함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염치없는 ‘해줘’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여러 방송에 또 나오는 패널들까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이준석 대표를 찾고 개혁신당을 향해 이것저것 해줘라며 매달리고 있습니다.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은 스스로 개혁하고 발전할 동력이 없습니까?거대 여당이 자생력조차 거대 야당이 자생력조차 상실한 채 왜 남의 당 대표에게 본인들의 미래를 해달라고 구걸합니까?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다면 그 알량한 기득권부터 다 내려놓고 이준석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는 뭐 그런 결단이라도 보이면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왜 해줘라는 말만 반복합니까 국민의 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이미 취소했다는 걸로 퉁 치고 있는데 참으로 기만적인 논리입니다.그것은 학교 폭력보다 더한 집단 구타였습니다.

구타를 주도한 사람과 방관한 사람들이 모여 집단 린치를 가해놓고 이제 와서 구타 취소라고 말하면 상처가 없던 일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은 그 피해보다 더 커야 하는 법입니다.

대체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그걸 보고 떠나 새 살림 차린 우리 개혁신당에게 무엇을 내놓으면서 해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진정으로 해달라고 말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성의부터 보이십시오. 개혁신당이 내놓은 공천 지역에 후보 안 낼 자신 있습니까?

집단 구타에 참여하고 동조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배지를 내려놓고 또 원외들은 정계 은퇴라도 할 정도의 쇄신이라도 보여줄 겁니까?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방송에서 말잔치만 벌이지 마십시오. 정치를 하는 사람들답게 제대로 된 권한 가지고 품격 있게 행동하십시오.분명히 경고드리는데 앞으로는 쓰잘데 없는 이런 선거 연대 같은 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의 힘이 지금 할 일은 남에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혁신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끼리 잘 해보십시오.개혁신당은 구질구질한 ‘해줘’ 정치에 동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또 강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채용 비리로 나란히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의 시 의원, 또 보좌진 갑질 논란에 국회의원까지 더하면 지금 강서구는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범죄 행정과 정치 비리만 남은 각축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공천권자인 이 강서구 의원들의 공천권자인 진성준 의원과 또 그들을 공천한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입니까?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허울 뿐인 기만입니다. 실상은 지역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골라 담은 후진적 사천이었고, 자질 미달이라도 줄만 잘 서면 배지를 달아주는 오염된 필터였습니다.

검증은 실종됐고 오직 충성심만 남은 하수인들이 지방 자치를 망치고 있었습니다.강서의 몰락은 강서 정치의 몰락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지방 정치 전반에 흐르는 부패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공천받은 무능한 민주당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 뒤에 숨어서 정부의 대리인이라며 표를 구걸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속지 말아주십시오. 시스템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는 비겁한 정치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끝내주십시오.

개혁신당은 약속합니다. 권력자의 하수인이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진짜 인물을 지역 곳곳에 세우겠습니다. 깐깐하게 따지고 제대로 고르는 정치 개혁신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빚 없는 전쟁 추경 최대 60만 원의 민생 지원금 코로나 시대를 압도하는 역대 최단기 추경입니다. 참고로 달러 환율은 오늘 아침 기준 1513원, 시장에 풀리는 원화는 26조 원입니다.

2026년의 역사를 훗날 영화로 제작한다면 아마 무대 위의 위정자들이 지폐를 뿌려대는 장면이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돈다발, 그리고 그 바람을 따라 헤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은 어김없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위정자들이 망하든가 나라가 망하든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언제나 국민들의 몫입니다.

빚 없는 추경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라 빛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지난 민주당 정부 6년 동안 우리는 무려 12차례의 추경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국가의 역할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국가 운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세계 금융의 흐름 속에 나라의 장기 재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권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혹은 선거를 앞두고 상시화되는 포퓰리즘 추경은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떠먹이는 것과 같이 재정의 중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중독되고 정책이 중독되면 결국 국민이 중독되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맙니다.특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누가 내고 누가 쓰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세금은 권리이자 의무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등가성입니다. 세금을 낼 때는 1순위인 국민들이 정부가 지원을 빙자한 현금을 뿌려낼 때는 가장 후순위로 밀립니다.

국가 재정과 경쟁력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은 규제와 제약에 속박됩니다.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져야 운영과 경영이 지속 가능해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상식이기에 부담만 지우고 목소리는 지워버리는 정책은 결국 국가의 엔진을 끌게 됩니다.

공정을 잃은 공짜 우리는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세금 내는 여러분, 국가에 기여하는 여러분 더 이상 수탈당하지 맙시다.지원금의 탈을 쓴 공산적 분배를 멈춰 세웁시다. 세금 내는 사람들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고, 쓰는 사람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재정 원칙을 회복합시다.

대한민국은 오늘의 현금 60만 원이 아니라 60년 뒤에도 세계 속에서 건강하게 경쟁하며 어떤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생존하고 또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고민 이제는 정치적 이득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향해 갑시다.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해야 할 말, 지켜야 할 원칙, 보아야 할 미래를 끊임없이 외치겠습니다.

◎ 김성열 최고위원 

오랜만에 왔으니까 신상발언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오렌지색 타이를 메고 돌아오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끝까지 믿어주신 이준석 당 대표와 우리 지도부 동료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사 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잘못이 없었기에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홀로 수사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왜 자진 사퇴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을 사법 방패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사법 리스크가 일상이 되어 버린 지금의 혼탁한 정치판에 맑은 물 한 방울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협박을 통해 개혁신당을 음해하려는 자들에게 조금의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리 떳떳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긴 혼란과 부담까지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물러설 때 물러섰습니다.이제는 일할 때입니다. 흔들렸던 만큼 더 단단하게 벌어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대쪽 같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추경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추경 시정연설에 나섭니다.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외부 충격, 이럴 때 정부 재정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두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첫째, 관련 없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고유가 대응 예산이 40%면 나머지 60%는 무엇입니까? 불과 3개월 전에 본 예산에 태웠어야 할 예산들입니다.특히 시행 1년도 안 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이 예산을 700억 원 늘렸습니다.묻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과 농어촌 기본 소득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인구 유입이 유의미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40%는 다른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동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성과 검증도 끝나지 않은 이러한 사업에 성급히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 국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둘째, 추경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 국가재정법 이후 20년간 19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매년 한 번씩 추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매년 재난 국가도 아니고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라 습관성 추경, 만성적 추경입니다.현 정부 역시 취임 직후 30조 슈퍼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까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 벌써 두 번의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돈을 못 써서 안달난 것처럼 보입니다.이재명 정부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 예산을 넣으십시오.추경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만큼 검토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틈을 타 엉뚱한 예산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매년 비판받는 국회의 쪽지 예산과 정부의 추경 끼워넣기가 둘 다 주먹구구임은 매한가지입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적재적소 추경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