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0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4월 6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주요 내용 요약

▲ 이준석 당대표: 지자체에 2차 비용 떠넘기는 '회식비 추경' 비판, 2016년 단식하던 이재명 시장이 2026년 '초보 산수' 운운하며 지방 재정 굶기는 이재명 사장을 만났다면 당장 단식투쟁 했을 것이라며 내로남불 지적

▲ 천하람 원내대표: 중동 사태와 무관한 중국 관광객·TBS 지원 예산 끼워넣은 '가짜 전쟁추경' 폭로, 나랏돈을 민주당 숙원사업에 쏟아붓는 예산 낭비 저지 및 전액 삭감 예고

▲ 주이삭 최고위원: 재산 절반이 달러 자산인 한은 총재 후보자의 안일한 고환율 인식 비판, 환율이 올라야 이득 보는 인사의 '내로남불' 임명 철회 및 송곳 검증 예고

▲ 이주영 정책위의장: 전쟁 여파로 인한 필수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에 무책임한 정부 대응 질타, 부처 간 책임 전가 멈추고 국가 차원의 의료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촉구

▲ 김성열 최고위원: 정치인 인생 이모작 전락 및 이념 전쟁터가 된 교육감 선거의 폐단 지적, 누구 뽑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끝내기 위한 선거제도 전면 개편 결단 요구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사장이 부장 시절의 일을 다 잊었나 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1조 300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합니다. 

1차는 본인이 쏠테니 2차는 부장들이 내라는 겁니다.

부장들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1차에 얼마를 쏘는데. 2차값 빼도 남는 장사잖아. 이건 초보 산수야."라고 면박줍니다.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입니다.

이재명 사장은 10년 전에 같은 구조의 문제에 정반대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며 지자체 재원을 쥐어짜자 11일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해 굶었던 사람이, 이제는 지방 재정을 굶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등 경기도 6개 시장은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를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자부의 칼끝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두고 있다."

중앙정부가 수십조원의 교부세와 보조금을 쏟아붓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지자체 쌈짓돈으로 메우겠다는 논리를 "언어도단"이라 했습니다.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 그렇다면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하던 학생이었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부장들에게 2차값을 내라고 하면서 "싫으면 안 가도 돼"라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기 당이 주도한 개헌안에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담아놓고, 추경에서는 지방에 매칭비를 떠넘기고 비판하면 "초보 산수"라 깎아내립니다. 을의 자리에서는 분권을 외치고, 갑의 자리에서는 분담을 요구합니다. 자기 당과도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회식비 쏘는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회식비마저 전부 대는 것도 아니고, 2차는 부장들이 내라고 하면서, 부장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초보 산수"라고 면박 주는 사장.

2016년의 이재명 부장이 2026년의 이재명 사장을 만났으면 옳다구나 하고 정치적 투쟁의 기회로 여기고 단식했을 겁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게 무슨 전쟁추경입니까.

이번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및 환대 서비스 등에 총 3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도대체 왜 특정 국가 관광객에 대해서만 따로 지원예산을 늘려야 하는지, 이게 전쟁추경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기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데, 어떻게 믿고 세금 내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더기로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예산을 전쟁추경에 무분별하게 끼워 넣고 있습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원을 5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려서, 예산을 2,133억 원이나 늘리는데, 이것도 이번 전쟁추경에 끼워 넣었습니다.

영화산업 제작 지원 385억 원도 도저히 전쟁추경과의 관련성, 시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TBS 운영지원금 49억 원도 결국 민주당의 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는 셀프민원 추경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랏돈을 민주당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민주당은 어차피 법 안 지키니까 국가재정법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나랏돈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개혁신당은 이번 추경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쟁추경과 관련 없는 끼워넣기 예산 모조리 삭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며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서민들은 물가가 올라 장보기가 겁나는데 정작 이 사태를 책임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신 후보자는 환율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며 큰 걱정 없다고 말했고,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집 안에 불이 났는데 소방 본부장이 될 사람이 불길이 세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 똑같이 환율이 엄청 올라가자 다채롭게 또 강하게 비판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야당 대표 때의 환율은 국민 배신이고 지금의 1500원은 의미 없는 숫자입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신 후보자의 지갑 속에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니 후보자 재산 82억 원 중 절반이 넘는 45억 원이 달러와 같은 외화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심판이 상대팀이 이기는 쪽에 거액의 돈을 걸어놓고는 경기를 뛰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환율이 올라야 내 재산이 불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작년에 민주당은 대변인이 나서서 당시 최상목 장관이 신 후보자와 달리 2억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가졌을 때 심각한 범죄라며 사퇴하라고 외쳤습니다. 2억 원은 범죄고 그 20배인 45억 원은 당연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들에 책임을 지십시오. 또 내로남불 인사는 멈추고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줄 진짜 전문가를 찾아주십시오.

우리 당과 또 국회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이러한 인사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끝까지 혹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잘 파헤쳐보고 검증해 보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그 많던 약통과 주사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란 전쟁은 어째서 우리 아이들의 감기약과 어르신들의 병실을 먼저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아침 세면대 위에 깨끗이 놓인 수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수건을 구입한 언젠가의 비용, 그리고 집안일을 수행한 누군가의 노동이 있었던 겁니다. 선반 위의 수거는 저절로 거기 있지 않습니다. 탕비실, 냉장고 속 간식이 항상 구비되어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 간식을 구입하고 또 누군가는 매일같이 그곳을 채워 넣는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회 제도와 정치 형태, 아무리 풍요롭고 번영한 경제 시스템 하에서도 저절로 생겨나는 물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국가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함부로 폄하하며 계속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고작 한 달, 바다 건너 중동의 해협이 막히고 원유 수입과 나프타 소득이 어려워지자 대한민국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제가 앉혀주던 곳에서부터 파열음이 납니다.

아기들에게 주어지는 약통이 그렇습니다. 약값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묶어둔 나라에서 약통마저 공짜였습니다.

환자들의 팔에 연결되는 수액 줄이 그렇습니다. 국가가 밝힌 원가 미만의 진료비와 약재에 비해 수입 줄은 제대로 된 수가마저 없었습니다. 치료를 위한 주사기와 수액, 배, 환자와 의료진을 함께 지킬 방역 격리용 방호복과 비닐 장갑, 소독용 티슈들도 대한민국은 마치 어디선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냐 그 모든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수고에 눈 감아 왔습니다.

그러니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모두 철수하거나 도산하였고, 겨우 생존한 극소수의 기업들만이 불가피한 박리다매로 사실상의 독점을 하게 되는 구도가 펼쳐집니다.당연히 위기가 닥치면 가격은 폭등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비축분을 마련하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구도를 만든 것은 특별히 탐욕스러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민간에 또 무언가를 강제할 겁니다.가격을 옭아매고 품귀라는 말을 가짜 뉴스라며 엄단할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나프타 관련 의료 소모품 지원 추경은 산업부 소관이라며 부처 간 책임을 떠넘겼고, 이번 전쟁 추경에는 관련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의료 전략 비축 계획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통은 국민과 종사자들의 몫인 겁니다.

정부는 즉시 필수 의료 자원에 대한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 비축 물량을 확보하며 한정된 의료 소모품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업체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급등한 소모품 비용으로 인한 한시적 보조금 지급, 건부 수가의 유연 적용 및 자율화 또한 병행해야 합니다.

위기는 늘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절박한 국민들의 곁을 먼저 덮칩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생명을 운에 맡기는 무능력한 행정을 배격하고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자발적으로 작동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김성열 최고위원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교육감이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세 가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솔직히 교육감 이름은 아십니까? 이제 2개월 뒤면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중에 가장 비효율적이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표본이 교육감 선거가 시작됩니다.교육감 선거는 애초에 정치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습니다.그래서 후보자의 당적 보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자들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모두 파란색 옷, 빨간색 옷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무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입니까? 한 술 더 떠서 이제는 대놓고 은퇴한 여야 정치인들의 인생 이모작 자리로 전락해버린 것이 교육감 선거의 현실입니다.

정치는 더 깊숙이 들어왔고, 이념은 더 노골적으로 충돌하는데, 교육의 탈정치를 논하다니 그야말로 형용 모순입니다. 또한 선출은 하는데 누구를 왜 뽑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깜깜이 선거로 뽑히는 자가 1년에 다루는 예산이 수십 조 원입니다.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왜곡되고 방치된 민주주의의 오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이 정치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철학이 뒤집히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갈아엎어집니다. 학생들은 이념과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폐지든 전면 개편이든, 적어도 지금의 이 방식은 끝내야 합니다. 교육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이념 경쟁의 전장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교육은 정치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안정적이어야만 합니다.누굴 왜 뽑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교육감 선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