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2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8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지방선거 D-40, 민생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정조준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민생 내란'으로 규정

▲ 전세가 61주 연속 상승 등 시장 폭주 상황을 지적하며, 공급 절벽과 대출 규제가 낳은 '인재(人災)'임을 강조

▲ 26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추경)이 폭등한 주거비로 직결되어 결국 '집주인 통장'으로 새고 있는 정책 모순 비판

▲ 전세의 나라에서 월세의 나라로 전락한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를 경고하며 개혁신당의 민생 우선 기조 천명

◎ 이준석 당대표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심은 단언컨대 민생이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전세대란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이야기하지만, 전셋값을 올려주기 위해 서민들의 통장을 쥐어짜게 만들고, 돈을 주고도 집을 구할 수 없도록 전세 물량을 씨를 말려버린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 내란'입니다. 집을 사라고 유도하면서 대출은 틀어막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심 없는 일 아닙니까?

 전세도 매매도 막혔다면 국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월세밖에 없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비싸고, 실패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주(住)'입니다.

 옷값은 한 철 견딜 수 있고, 밥값은 한 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참을 수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매일 밤 눕는 자리, 매달 돌아오는 월세, 매년 다가오는 만기. 집은 국민의 삶을 매 순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 26조 원의 세금을 하사금처럼 찔러 넣어주면서, 왼쪽 주머니에서는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꺼내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선심 쓰고, 다른 손으로 등골을 빼는 것,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경험해 본 악순환 아닙니까?

숫자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1주 연속 올랐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이 정부 들어 전셋값이 쉰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평균 전세가는 6억 원을 넘어섰고,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서민들의 뒷목까지 이 불길은 이미 따라붙었습니다. 집값의 불이 수도권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정부는 불을 끈다면서 기름통을 들고 서 있는 꼴입니다.

지금의 전세 대란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열 달, 이 정부가 한땀 한땀 독선으로 만들어낸 '인재(人災)'입니다.

 대출 문을 닫고,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쫓아내고, 보증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네 개의 빗장이 동시에 걸리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실패로 무너진 문재인 정부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국민을 밀어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정부의 가장 잔인한 모순이 있습니다. 정부는 26조 원 추경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아이 학원비 쓰고 외식하라고 국민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국민의 지갑에 닿기도 전에 폭등한 주거비가 먼저 삼킵니다. 결국 집주인 통장으로 직행합니다. 

추경으로 부은 물이 정부가 스스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그대로 새고 있습니다.

추경은 이제 서민을 돕는 돈이 아니라, 주거비 폭등을 겨우 버티게 하는 진통제가 됐습니다. 국민 입에 달콤한 사탕 한 알 물려주고, 그사이에 지갑에서 전셋값을 꺼내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탕이 단 만큼 뒤에 남는 현실은 더 쓸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선 '주거 사다리'의 파괴입니다. 수십 년 쌓아온 시스템을 단 열 달 만에 무너뜨리는 그 비싼 전환의 비용을 온전히 서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하셨지만, 정작 전사한 것은 세입자들입니다.

25만 원 지원금은 국민의 기억에 한 달 남지만, 오른 전셋값은 국민의 등에 최소 2년간 얹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평가할 것은 세금으로 주는 조삼모사식 하사금이 아니라, 내가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집입니다.

'월세 전도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파란 지붕 기와집에서 즐기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서울과 경기도의 서민들에게 현장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다"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춘향전이라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개혁신당은 항상 민생의 제일 앞자리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