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2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8차 최고위원회의 천하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실질적인 유류세 면제 대신 생색내기식 지원금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 **'민주당 선거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강력 촉구

▲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제한(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 따른 국민 불편과 정책 실효성 강하게 비판

◎ 천하람 원내대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 못 쓰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전쟁추경 심사과정에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가 서울은 22%, 순천도 20%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황을 시정하기는커녕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주유소에서 쓰면 되지 않냐고요? 경기도 주유소 2,278개 중에 매출 30억 원 이하 사용 가능 주유소는 197개, 고작 8.6%에 불과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전체로 봐도 사용 가능 주유소는 11.6%에 불과합니다. 부산도 19%, 대전도 26% 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주유소는 42% 밖에 되지 않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못 쓰는 주유소가 더 많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그래도 기름값 올라서 힘든 국민들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되는 주유소 찾아다니라고요? 국민들 주유소 뺑뺑이 돌리는 겁니까? 국민 짜증유발 지원금입니까? 국민들 주유소 뺑뺑이 돌릴 정도로 30억 기준이 금과옥조입니까?

주유소는 매출이 커도 원가, 유류세 비중이 높아서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 30억 원 이상과 이하로 영세주유소를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언제부터 영세 주유소를 챙겼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주유소 뺑뺑이를 돌아야 하면 국민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영세주유소에서 쓰는 것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속셈이 드러납니다. 정부는 주유소 일괄사용을 허용할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되어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주유소 말고 골목상권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럼 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실상은 '민주당 선거지원금'인데 이름만 덜 티 나게 지은 것 자백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용으로 돈 뿌린 건데 막상 주유소에서만 쓰이면 표에 도움이 덜 될 것 같아서 그렇겠죠.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 피해에 즉효약인 유류세 한시 면제에 극구 반대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생색낼 수 있는 형태로 돈을 뿌리는 것에만 혈안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는 것은 적당히 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면 최소한 모든 주유소에서 쓸 수 있게 바로 잡으십시오. 

표 계산 때문에 국민들 주유소 뺑뺑이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훼손시켜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얕은 꼼수 다 꿰뚫어 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면 최소한 주유소에서 못 쓰는 일은 없도록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민주당 선거지원금'이라고 부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