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29_개혁신당 보도자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오찬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12:00

○ 장소: 청와대 본관

◎ 천하람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남 광주 통합 예산 지원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전남광주통합 예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의 필수적인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통합한다고 해서 정말 불필요한 걸 넣어놓은 예산이 아니고 행정망 같은 꼭 필수적인 걸 통합하고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고 지방채를 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중앙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공적 기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하라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5극 3특을 아젠다로 하신 거고 적극적으로 전남하고 광주 이렇게 결혼해라라고 이렇게 주선하셨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꼭 필수적인 통합에 소요되는 제반 절차는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미 전남과 광주의 광역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대통령께서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남과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통합에 관심이 있는 충남과 대전이라든지 대구와 경북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중앙 정부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어떤 의지를 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인 만큼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기보다는 제가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도 못하게 하는 문제, 운동회 못하는 문제, 수련회 소풍 못 가는 문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핵심은 그렇습니다.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고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되고 조금의 사고라도 발생해서 고소 고발 들어오고 민사소송 들어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선생님 보고 알아서 대처해라 라고 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이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이번에 추진해 주신다면은 저는 우리 교육 현장이 대통령님의 어떤 말씀처럼 훨씬 더 활기차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남광주 통합 예산 그리고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그리고 이것 말고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또 밥을 앞에 두고 저희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