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3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09:30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현장 회의실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 의장, 강희린 대전광역시장 후보, 하헌휘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 주요 내용 요약

▲ 이준석 당대표: 세종시의 14년 정체를 비판하며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명문화, KTX 정차 및 대전 도시철도 연장을 통한 '진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 법인세·최저임금 결정권 부여를 통한 '책임 분권' 공약.

▲ 강희린 대전시장 후보: 세종과 대전의 시너지 필요성 강조. 대전(과학수도)과 세종(행정수도)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 및 수도권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 구축 주장.

▲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 헌법 내 행정수도 명문화 및 국민투표 실시 제안.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랜드마크화하는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지역 경제 활성화 비전 제시.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특별법 무응답 및 민주당 개헌안에서의 명문화 누락 비판. 세종을 '작은 물고기' 취급하는 기성 정치를 비판하며 젊은 리더십으로의 교체 역설.

▲ 이주영 정책위 의장: 세종의 재정난과 인구 정체 위기 진단. 전시 행정을 탈피한 실용 행정 도입 및 세종·대전·충남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미래 교육·행정 생태계 건설 약속.

◎ 이준석 당대표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국회가 아닌 세종 한복판에서 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종시민의 14년이 더 이상 약속만 받는 14년이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종에 처음 입주하던 날, 부모님 손을 잡고 새 아파트에 들어서며 여기가 새로운 수도가 될 거라고 들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묻습니다. 세종은 진짜 수도가 되는 거냐고. 사람의 인생은 흘러갔는데, 세종은 14년째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14년 동안 받아온 것은 결과가 아니라 약속이었고, 청사진이 아니라 풍경화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헌법 개정을 1번 국정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50번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명문화는 그 개헌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자기 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국토위에서 세 번 연속 보류됐습니다.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세종시민이 손에 쥔 것은 또 한 번의 공청회 일정뿐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다가오는 세종시의 재정 위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5년 1,159억 원으로 27% 줄었습니다. 같은 단층 자치단체인 제주는 1조 8천억 원을 받습니다. 

행정수도라면서 행정수도값도 못 받고,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광역자치단체 대접도 못 받는 도시. 정부청사 비과세 면적 59만㎡를 떠안고도 그 보상은 없고, 채무비율 18.5%, 재정특례는 내년이면 끝납니다.

세종의 상가의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인구는 39만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가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진 행정수도. 이 모순이 14년 만에 세종이 돌려받은 성적표입니다.

개혁신당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압도적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을 명문화하고, KTX 정차역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으로 세종을 진짜 수도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책임 분권입니다.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방에 넘겨, 세종이 스스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행정수도는 헌법에 못을 박아야 진짜이고, 자족도시는 권한을 줘야 가능합니다. 분실과 분원, 한시적 재정특례 한 줄로는 세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명확한 진단입니다.

이 비전을 세종 땅 위에 세워 올릴 사람이 하헌휘 후보입니다.

하헌휘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재정이 어렵다, 권한이 없다 변명하며 비현실적인 말 잔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반성하고, 의지가 없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세종시민이 14년간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행정수도 해법에서도 하헌휘 후보는 명쾌합니다.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은 위헌 소지를 가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순서가 잘못된 접근이다. 법률가로서 법리의 정공법을 말하는 사람, 하헌휘 후보입니다. 39세 젊은 변호사로서 2020년 세종에 자리잡아 6년째 살고 있는 사람. 세종의 빈 상가 앞을 매일 지나고, 멈춰 선 인구 그래프 앞에서 잠 못 이루며, 재정 압박의 무게를 두 발로 걸으며 체감해 온 사람이 세종시장에 나섰습니다.

하헌휘 후보가 말하는 활력을 잃고 성장이 멈춘 도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 멈춘 도시를 다시 뛰게 한다는 약속. 14년을 멈춰 있던 세종에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의 고난의 14년이 있었기에 우리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압니다. 누가 약속을 지키고 누가 약속만 하는지를 압니다. 그 안목으로 6월 3일을 맞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헌휘 후보의 강력한 한마디를 인용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가 시민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4년간 세종은 공수표 정치에 휘둘렸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세종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멈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일, 풍경화를 진짜 풍경으로 바꾸는 일, 자식 앞에서 부모가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 그 시작이 6월 3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은 하헌휘 후보입니다.

◎ 강희린 대전광역시장 후보

강희린 대전광역시장 후보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전과 세종이 한 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메시지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이 행정수도 행정복합도시로 지정이 된 이후 실제로 세종과 대전의 시너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종에서 세종이 대전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종과 대전의 시너지가 세종과 대전을 수도권에 이은 하나의 대한민국의 핵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지고 관련 법률 제정도 지체되는 상황에서도 대전의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로서 세종의 행정수도 명문화를 하기를 주장하고 그리고 대전과 세종의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뒤에 뒤에 써 있는 것처럼 대전은 과학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로 연결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해도로 기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망의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저와 하헌휘 후보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리고 저희 이외에도 이 지역에 나와 계시는 너무나 우수하고 열정적인 후보분들께서 기초원으로 출마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려나갈 대전과 세종의 미래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헌휘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개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하헌휘 변호사입니다.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두 번째 현장 최고위를 이곳 세종시에서 개최하게 된 뜻깊은 이런 기회를 주신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뛰는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미래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6년 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라는 미래를 믿고 이곳 세종시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종시 어떻습니까?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도 상가 공실률는 전국 2위, 주말이면 유령 도시가 되는 성장을 멈춘 세종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세종시를 망친 장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잘 해보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정작 세종시에 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이 세종시를 잘 안다고 주장하며 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권한이 없다. 재정이 없다. 변명 뒤에 숨어서 일하기 시늉과 생색내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꼼수 우회로가 아니라 정공법으로 세종시의 미래 만들겠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특별법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못 박아야 한다. 

거대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 때문에 눈치를 보고 주저한다면 지방선거와 함께 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이 지리멸렬한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금강 르네상스 열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금강 서울의 못지않은 한강 못지않은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관광과 문화가 흐르는 세종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권을 반드시 되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세종시가 멈추느냐 다시 뛸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거대 양당의 관료적 사고 방식에 갇힌 낡은 행정 경험이 세종시를 망쳐왔던 그 현실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돌아봐 주십시오. 그동안 무능한 기득권들이 외면했던 문제를 저 하원이와 개혁신당이 실력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신당과 함께 저 하헌휘와 함께 다시 뛰는 세종시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요청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께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 입법적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보류됐고, 행정수도 특별법은 충청권 최대의 현안으로 중차 제한 건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거나 정청래 대표에게 건의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는 등의 의례적인 반응도 없이 아예 무응답했습니다.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까지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어 초청 오찬에서 제가 건의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에 대해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어제 오후 별도의 브리핑까지 열어서 소송 과정에서 교사 개인이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배상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과 상반됩니다.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는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우원식 의장이 주도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헌휘 후보의 문제 제기 이후 개헌안 작성에 관여한 민주당 인사의 행정수도 규정이 빠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싫어할 텐데 가능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개헌안에 행정수도 규정이 빠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작은 물고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만 관심이 있지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를 겁니다. 

세종보다 서울시장 선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세종시민들께는 희망 보음만 하는 겁니다. 오직 개혁신당 하원미 후보만 정치공학적 표계산에 매몰되지 않고 세종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에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노쇠한 국민의힘은 세종에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했습니다. 세종을 잡은 물고기 취급하면서 수도권 표계산에만 매몰된 민주당이 아니라 세종의 미래에 집중하는 젊은 리더 하헌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개혁신당은 젊고 소신 있는 하헌휘 후보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물론 세종시민과 함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세종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곳 바로 이곳 세종에서 여러분을 풀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충남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충남과 대전, 세종의 여러 삶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 1위의 경이로운 기록을 증명하듯 세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딱 되는 가장 역동적인 터전이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고 꿈꿀 대한민국 미래의 예고편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젊고 희망차야 할 세종은 지금 유례없는 재정난과 인구 정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과 복지 인프라는 재정 절벽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도시의 성장 동력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세종을 차별하고 지방채 발행은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인구는 공실의 그림자를 더욱 고요하게 합니다.

행정수도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가려진 많은 위기들은 지난 세월 이곳을 거쳐간 정치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반증합니다. 흘러간 정치인은 현재를 탓하고, 오늘의 정치인은 과거를 탓합니다. 일이 아니라 힘을 겨루는 동안 세종은 고요하고 또 잠잠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관성의 정치를 벗을 때입니다. 매너리즘의 행정을 멈춰 세우고 세종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치와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주장합니다. 나랏일 하는 귀한 인재들을 전시 행정에 소모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가슴 뛰는 보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실용과 상식을 추구합니다. 형식과 이전 추구에 갇혀 관성으로 일하는 정치와 행정을 걷어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미래와 세계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세종과 대전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아이들은 지역을 넘어 행정의 현장과 연구실을 놀이터 삼아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전국을 보는 행정의 눈을, 세계를 보는 외교의 안목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수도, 찬란한 과학 도시에서 나고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종의 혁신적인 문화와 대전, 충남의 합리적인 분위기,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헌휘, 그리고 강희린이라는 인물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종과 대전의 내일을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많은 편리와 안락을 내려놓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선 사람들, 그들이 가진 법률적 식견과 과학기술 전문가의 감각, 주저하지 않는 용기는 그 자체로 세종과 대전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워싱턴 DC와 캔버라가 보여주는 질서정연한 행정 도시의 유형, 실리콘밸리의 산업체가 보여준 혁신의 생태계.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젊음의 역동과 활기를 더하여 세계 속의 선진 도시 세종과 대전을 다시 건설하고자 합니다. 다시 꿈의 도시로 주황색 물결과 함께 세종과 대전의 꿈은 다시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손을 대한민국 미래의 손을 개혁신당의 손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