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525_ 개혁신당_보도자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백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25일 (월) 08:50

○ 장소 : 서울시 국회의사당 본청 170호

○ 참석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주요내용 요약

▲ 천하람 원내대표는 양향자 후보가 공보물에 '경영학 박사', 'AI 전략 경영 박사'를 함께 기재하여 유세한 점을 지적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학력 위조 사안으로 당선 무효형, 선거 비용 보전 환수 등의 처분이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함.

▲ 천하람 원내대표는 양향자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은 본인의 안이 대안 반영 폐기되었고 타 의원안이 주로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함.

▲ 천하람 원내대표는 22대 반도체 특별법 성과 가로채기 및 도민 기만 규탄함.

Q. 비슷한 사례가 처벌된 전례를 검토해보셨는지?

A.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우리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가지고는 처벌된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다만 이렇게 지금 이게 보시면 학력을 완전히 이거는 위조한 경우거든요.

이게 2페이지에 경영학 박사라고 돼 있는데 3페이지에 AI 전략 경영 박사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경기도 유권자들이 보셨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양향자 후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박사 학위를, 하나 따기 어려운 박사 학위를, 2개나 땄냐. 게다가 경영학 박사도 있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 AI 전략 경영 박사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권자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재산이 얼마 누락되거나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라면은 기존의 전례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당선 무효형 나오고 이 선거 비용 보전 받은 것도 다 환수되는 그런 굉장히 시리어스(Serious)한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Q. 21대 국회의 회의록 12페이지를 봤을 때, 그때는 양향자 의원이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은 있으나, 해당 대표 발의했던 건은 대안이 반영되면서 폐기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A.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거는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두 가지 법이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21대 때 방금 말씀하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향자 후보가 당연히 말하는 거지만 혼자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당시에 보면 양금희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양향자 의원안이 있었는데 김한정 의원안 내용이 주로 많이 반영이 됐고 양향자 의원안은 대안 반영 폐기가 됐던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혼자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라는 것도 과장이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보다도 21대 때는, 이 법안 너무 기니까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이든 국민들이든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법령도 더 반도체라는 거를 명시한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요즘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21대 때 양향자 후보가 통과시킨 본인이 통과한 것도 아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에는 반도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21대 때 법안과 별개로 요즘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최근 통과된 법안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걸 갖다 쓰면 안 되죠. 경기도민들이 오인할 염려가 매우 크잖아요. 그럴 거면 명확하게 본인이 최소한 내가 말하는 거는 21대 때 통과된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면 다들 최근에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을 생각하지 뭐 몇 년 전에 통과된 거 떠올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경기도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그거예요. 양향자 후보가 자기가 뭐 제대로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본인을 반도체 전문가라고 해서 과대하게 포장하려고 자기의 서사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학력도 무슨 AI 뭐라고요? AI 전략 경영 박사가 공식 명칭도 아니고, 자기 그냥 경영학 박사인데 이런 식으로 학력도 허위로 이야기하고 21대 때 통과된 국민들이 이미 다 잊어버린 법안 얘기하면서 최근에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킨 것처럼 도민들 속이고 이게 다 자기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선거 공보물에 이런 거짓말하는 거, 우리 기존에도 엄단돼 왔고 앞으로도 이번에도 엄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