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62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6월 22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이준석 당대표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은 '조작 검찰'이라 악마화하면서, 권력의 심장인 민정수석 자리는 세 번 연속 검사입니다. 검찰의 기소에는 '조작'이라 침을 뱉으면서, 검찰의 칼과 인맥은 청와대 안방에 들이는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입니다.

그 이중성의 출발점에 '연어 술파티'가 있습니다. 그 연어 술파티는 거짓이었고, 없는 일을 지어내 국회를 속인 범죄였습니다. 이 '연어 술파티'가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독수독과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연어 술파티'를 외쳤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청문회에서, 국정조사에서, 편의점 소주를 사다 생수병에 옮겨 담는 현장 재연까지 하며 검사 한 사람을 '회유공작범'으로 몰았던 분들입니다.

출국금지를 걸고, 탄핵을 발의하고, 징계로 목을 졸랐습니다. 거대 여당과 정권이 가진 모든 화력을 검사 한 사람에게 퍼부었습니다.

만원짜리 회덮밥 한 그릇을 '연어 술파티 회유공작'으로 둔갑시켜, 젊은 검사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을 일이었습니까. 사람 하나 망신 주자고 국회가 흉기를 휘둘러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덮자고 남의 인생을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50여 년 전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을 무너뜨린 것은 도청이라는 범죄가 아니라, 그 범죄를 덮으려 한 은폐였습니다. 닉슨은 자신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잘라내라 명령했습니다.

법무장관도, 차관도 '그 칼만은 들 수 없다'며 사표를 던졌고, 세 번째 사람에 이르러서야 콕스는 해임됐습니다. 역사는 그 일을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 부릅니다.

'토요일 밤의 학살'이 벌어지기 딱 1년 전, 닉슨은 50개 주에서 49개 주를 이겼던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닉슨은 자신을 수사한 특검을 잘랐고, 끝내 자신이 잘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벌인 '연어 술파티 조작사건'의 결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소취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끝은 닉슨과 똑같은 하야뿐입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중도 확장 실용의 길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라도 지키겠다는 개딸의 길, 이념의 길을 선택할까 겁납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신 위주 노선을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말을 바꾸고 실용이 아니라 이념 전형적인 민주당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매운맛 문재인이 되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부터 이상합니다. 주식이 올라서 번 돈, 성과금 받은 돈으로 부동산 사는 것을 왜 막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시중에 푼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안 갑니까?

이제는 돈 풀기도 내로남불입니다. 기본소득, 국민배당금제하려고 세금 올리고 싶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보유세,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문재인의 길을 이미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매물은 잠기고 월세도 오르는 임차인 죽이는 길입니다.

전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없애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가면 임차인만 고통받고 '공급 대책이 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입주 예정 물량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주택 공급 추진본부장, LH 사장은 모두 공석입니다. 심지어 LH 사장은 8개월째 공석인데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가 인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정책을 담당할 수장들이 공석인 상황에서 용산, 태릉CC, 과천 등 재탕 공급 정책은 현실성 부족,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개딸들의 지지를 받겠다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린다니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을 우선해서 개딸의 길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칼로 썰어 먹는 것이 보통이니 우리도 이제 삼겹살을 칼로 잘라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후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유일하거나 드물기에 혹은 우리 국민만 누리고 있기에 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시민들의 삶을 이어준 배달 문화가 그렇고, 사회적 신뢰와 튼튼한 치안을 바탕으로 밤늦게 주문해도 틀림없이 도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새벽 배송 물류망이 그렇습니다.

IT업계와 아무 상관없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거리의 공공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마저 세계 평균의 관점에서는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부릅니다. 전세 제도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것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고 금융 위험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자산 순환과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전세가 담당해 왔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제도의 성급한 소멸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경색과 주거비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제도 역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관리 급여와 저가치 의료라는 말을 앞세워 그 또한 정상화,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기준은 물론 국내 학회의 진료 지침에도 맞지 않는 심평원의 불투명한 급여 기준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이 되고, 국민의 선택 앞에 열려 있어야 할 양질의 의료는 과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씩 막히게 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에 필요한 것은 등가 교환도, 도시의 순환도 어렵게 만드는 '만인 실거주 1주택'이라는 망상적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사적 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 위에서 공급과 소비가 유연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가 향해야 할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던 시대를 전제로 한 시혜적인 기초 의료도, 모두를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추는 평준화 의료도, 권력자의 인기를 위해 핵심 의료보다 탈모 치료에 먼저 돈을 쓰겠다는 즉흥적 포퓰리즘 건강보험도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의료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꾸는 동시에 세계 최고 기술의 의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만큼은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탁월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세 제도의 종말은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배급 주택과 이동 허가제입니다. 관리 급여와 저가치 의료는 의료 현실화가 아니라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국가는 변화할 수단이 없으면 보존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남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필요에 맞게 꽂아온 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제도와 경쟁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결과였습니다.

앞으로의 선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만의 강점을 없애는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강점을 대한민국답게 발전시키는 변화 그것이 진짜 정상화, 그리고 진짜 선진화입니다.

◎ 김성열 최고위원 

정말 한성숙 후보자 밖에 없습니까? 5년 전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야무야하는 고용노동부와 제가 직접 싸워가며 네이버를 찾아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폭언과 괴롭힘은 일상이었고, 심지어 임산부에게조차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상 최초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전수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 명 직원의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증언했고, 주 1회 이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도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네이버 대표는 여론의 질타에 책임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방치했던 그 대표는 그 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되고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에까지 올랐습니다.

총리는 실적만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괴물 대신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사려 깊은 사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수천 명 직원들이 고통받을 때 방치하고 방임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인재가 없어서 꼭 한성숙 후보자야만 하는 겁니까?

정부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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